"간병 급여화는 특정 병원 아닌 모든  환자의 권리"

간병 급여화는 500개 병원만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환자의 권리가 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방향을 공개한 가운데 800여곳에 이르는 중소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간병 급여화가 대형 요양병원 중심으로 추진되면 중소요양병원들을 존폐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20262030년 5년 동안 의료 역량이 높은 500곳(2026년 200곳2028년 350곳)의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간병 급여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 모임은 22일 오후 보건복지부 공청회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추진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간병비 지원 정책은 환자의 존엄과 이용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환자 중심 정책을 짚었다.

비상모임은 간병비 지원 정책은 특정 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라면서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요양병원 입지를 약화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서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역할을 강화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상은 없고 규제만 있는 현실도 토로했다.

비상모임은 보상은 전무하고 규제만 늘면서 이미 중소요양병원은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상황 속 간병 급여화는 요양병원 말살 정책이 될 수 있다라면서 800여 중소 요양병원의 생존을 위한 대책을 먼저 내놓고 구체적으로 출구를 마련하는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불법 요양병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다.

비상모임은 사무장병원, 환자 유인, 법인을 가장한 불법 대형병원들이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해 왔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나머지 요양병원에 떠넘기고 있다. 500곳을 선별하고 나머지 병원은 없애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면서 불법 요양병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병원에게 간병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자 존엄성을 재차 되짚었다.

비상모임은 재정은 제도 설계와 시행 순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공정성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다. 환자의 선택권과 존엄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이 흔들리면 고령 인구 의료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비상모임은 중소요양병원은 접근성, 편이성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이며, 의료중심이고, 지역친화적이다. 대형병원일수록 의료중심이라는 판단은 왜곡이며 착오라면서 간병 급여화는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히며, 간병 급여화 해법을 제안했다. 간병비를 환자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환자가 원하는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모델을 예로 들었다.

비상모임은 경기도 모델은 재정접근성선택권을 동시에 지키는 유일한 해법이다. 정부가 아니라 환자가 직접 병원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요양병원이 참여하고 환자도 혜택받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간병 급여는 특정 병원이 아니라 모든 환자의 권리가 돼야 한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정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