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수 울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장의 장모(고 정수자)가 9월 3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안붕익안애금안향금안수현안성희 모친상. 김화숙 시부상. 박준수 장모상. 
 
▲빈소: 함안 하늘공원 장례식장 1호실(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145) 
▲발인: 10월 2일 오전 7시 40분 
▲장지: 가야 순흥안씨 납골묘 
▲마음 전할 곳: 85180201041291 KB국민은행 예금주 박준수

박준수 울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장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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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9_132107_9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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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이 가진 우려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약제비 절감 효과는 미비하고 환자 안전은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성남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행 시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제도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30일 국회에서 주최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주제 정책토론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약사단체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성분명 처방 반대 사유로는 ▲약제비 절감 효과가 실패로 입증됐다는 점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 ▲부작용 원인조차 알 수없는 구조인 점 ▲약사 이익 중심 정책이라는 점 등을 짚었다.

성남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0072008년 국립의료원과 함께 시행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결과 약제비 절감 효과는 고작 4.6%에 불과했다며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택분업을 통한 원내조제 활성화나 해외 저가 제네릭 도입이 훨씬 효과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성분명 처방이 제네릭 간 약효의 불일치를 초래한다는 점을 짚은 성남시의사회는 국내 제네릭 허가 기준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에 불과하다. 이 범위안에서 서로 다른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교환된다면 환자는 부작용을 겪을 위험에 처하게된다며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일 성분 제네릭이라도 환자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약제비를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약사회 주장에 편향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건강 위협하는 위험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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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근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8_132105_5631.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a8e6c914="true">최근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너무 과도하다는 평가가 여당 고위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입에서 모두 나왔다. (사진 왼쪽부터)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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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너무 과도하다는 평가가 여당 고위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입에서 모두 나왔다. 약사회가 도입 근거로 조명한 대국민 설문 결과와 관련해서도 도입 효과보다는 우려 목소리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쓴소리를 내놨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30일 약사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의약품 수급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분명 처방 근거를 마련하는 시도까지는 좋지만, 이를 의무화하거나 처벌조항을 둔 것은 입법적 과잉이라고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무화처벌 조항 등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돼야 할 세밀한 보완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과잉대책은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론 추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정된, 제한된 지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위원은 해당 제한과 관련해 약사회는 상당히 좁은 영역이라거나 제한됐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25년이 지나면서 걸어온 모습을 감안한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대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충분한 속도감을 내면서 추진하려면 결국엔 국민이 에너지를 붙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무화나 처벌은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외국에서 성분명 처방 사례가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고 처벌까지 하고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며 타 국가 역시 의무화보다는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제도 도입에서 국민의 수용도가 높다는 근거로 발표한 대국민 설문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약사회가 기대 효과가 높다는 점에 무게를 뒀는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준혁 과장은 15% 정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논의의 시작은 기대효과가 아닌 어떤 것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지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실제 국민에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표하기도 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환자의 선택권을 말씀하시는데, 환자는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서 결정하기 어렵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이지만, 환자는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선택하면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은 의사들이 제네릭이 성분이나 효과에서 오리지널과 같지 않다고 하는 걸 들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의 물음에 안전하지 않다고 재차 답하고 있다. 이러한 대답은 의사 출신 의원들의 입에서 더욱 확실하고, 단호하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8일 개인 SNS를 통해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환자마다 다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난 1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추가법을 논의하던 중 아무리 동일한 성분과 함량과 제형일지라도 약에 따라 가지고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부작용은 엄연히 다를 수 있다고 했고,이주영 의원은 약에는 주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분도 있고 부성분을 넘어서 이 약을 믹스하기 위한 혹은 약 제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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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약사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8_132106_5724.jpg" />
<figcaption>약사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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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약사회가 내세운 또 다른 근거인 재정 절감에 대해서도 재정 절감은 성분명 처방의 부수적 효과가 될지언정 목적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원준 수석위원은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보험재정 절감을 전면에 내세운다. 재정 절감은 추진의 부수적 결과지 정책적 결과로 두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는 오해를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 김택우 회장 역시 약사단체는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의약분업의 틀 속에서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편익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조제 또는 병의원 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즉각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복지부도 "성분명 처방 의무화·처벌은 과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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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7_132103_51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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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43개를최종 결정했다.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지 5개월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하고 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을 포함했다. 치과와 한방, 정신병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행위 목록은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45개 행위목록을 제시했지만 행위 수준을 구체화하고 명료화 하는 과정에서 43개 행위로 수정축소됐다. 삭제된 행위는 기존 흉관삽입및 흉수천자 보조와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이다.

이번에 포함된 행위 목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항목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과 마취 과정 모니터링,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등 7개 행위가 포함됐다.

시술 및 처치지원에는 의료용 관(Tube, Catheter)관리와 상처장루욕창 일반관리, 프로토콜 하 호흡치료, 침습적 시술 및 처치 등을 포함해 외상 후 석고 붕대, 외상 후 부목, 방광 내 BCG 주입, 전립선 마사지, 직장수지검사(진단목적 불가), 개흉마사지 보조 등이 담겼다.

전문적 시술 및 처치로 골수천자, 복수천자, 기관절개관(T-Tube) 교체, 4단계 욕창 드레싱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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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7_132104_5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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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고시에 명시된 행위 외에도 기존에 병원에서 수행하던 진료지원 업무에 대해 신고할 경우 일정기간 인정한다며 신고행위에 대해 향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시행규칙 반영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료지원업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는 ▲의사중앙회 및 그 지부분회 ▲의료기관단체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간호사중앙회 및 그 지부분회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규정했다.

교육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현장실습은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교육관리는 제도 초기 교육표준승인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다. 다만 교육운영 관리 기능 일부를 간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와 관련된 의견은 11월 10일 월요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진료현장에서의 협업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의 가장 큰 변화를 의료기관 인증을 꼽기도한 박혜린 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수행기관 기준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안전관리, 감염관리 등이 충분히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가 수행돼야한다는 의견을 담아 인증 요건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 PA 간호사 업무 범위 43개 보니…교육관리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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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6_132102_32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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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강제 시도...의료 근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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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3_132074_4157.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9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약사단체 주관 성분명 처방 토론회에 앞서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 논의를 강력 규탄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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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약사단체 주관 성분명 처방 토론회에 앞서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 논의를 강력 규탄했다.

김택우 회장은 특정 직능단체가 직역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의학적 위험성이 있음에도추진하는 성분명처방 강제 시도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이라면서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이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짚었다.

의약품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즉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라는 것.

김택우 회장은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로 약제가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약제 대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는 특히 소아,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그렇기에 현행 제도는 약제 처방을 의사에게 맡기고 그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성분명 처방을 강제한다면, 임상 현실을 무시한 채 환자가 실제 어떤 제약사의 약품을 복용했는지조차 의사가 알 수 없게 만들며, 처방과 관련해 책임질 사람을 없애버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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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3_132075_42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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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은 약사단체는 성분명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약사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전문가단체임에도, 국민의 위험보다는 예산절감이라는 사탕발림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이것이 과연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들 수 있는 적절한 근거인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또 의료의 본질과는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단순한 경제논리로 국민건강을 담보 삼겠다는 약사단체의 발상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이 위험한 정책이 또 다른 의료대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의 경제논리만을 따진 생산 중단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런 근본적 문제 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걸고 갑자기 성분명 처방이라는 도박판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본분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임을 거듭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강행은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 때문.

김택우 회장은 의사의 역할은 환자를 진찰해 진단하고 전문적 판단에 따라 약제를 처방하고 진료하는 것이고,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라면서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질병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의약분업 원칙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처벌을 앞세운 시대착오적 강제 대신 국민 편익을 위한 환자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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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video_78" data-idxno="78" data-type="video"><iframe height="416" src="https://www.youtube.com/embed/YRicinUPwMw" title="성분명 처방 저지 위해 국회 앞 시위 나선 김택우 의협 회장 " width="740"></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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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법 안에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이라고 지정하기만 하면 성분명 처방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정부가 의학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이며, 세계 어디에도 전무한 비상식적 폭거라면서 의료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의약분업의 틀 속에서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편익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조제 또는 병의원 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즉각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잘못된 성분명 처방 강제에 저항해 9월 30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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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1_132071_249.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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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슈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관련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복지위 역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복지위 국정감사11명의 증인과 37명의 참고인도 채택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은 30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로, 보도자료조차 확인이 불가하다고 조명하면서 별도의 상황 보고가 필요함을 짚었다. 앞서 받은 보고가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복구 진행 상황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의 복구 계획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당연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저를 비롯해 위원님들도 현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거다. 어제 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피해 복구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피해가 광범위해 부처 간 상황 공유도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역시 적절한 지적이라며 국민들의 불편을 속히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면보고도 부족하다. 향후에 정부와 정부로부터 보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국회 복지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사고가 발생했던 당일 보건복지부 쪽에 연락해서 현황 파악 및 신속한 복구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의 보고를 받고 또 질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당초 명단은 12명의 증인과 37명의 참고인이 채택(안)으로 전체회의 오전 각 복지위 위원들에 안내됐지만, 전체회의에서는 1명의 증인이 줄어든 11명의 증인과 37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25">관련기사: 의협 김성근전공의 한성존유청준 국감장 서나</a>)

이번에 채택된 참고인 명단에는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이 포함돼 이목이 쏠린다.

이들은 각각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 관련, 전공의 수련개선 환경, 전공의 노조 설립 배경 등의 이유로 참고인에 신청됐다.

국회 복지위에 번진 '국정자원 화재' 이슈 "제대로 보고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7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20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0_132070_2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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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형사적행정적 제재 대상이 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인가?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에 대해 터무니없는 입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종태 의원이 주장한대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일 경우 성분명 처방을 내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대체조제 약이 있다는 의미이고, 현행법대로 대체조제를 하면 되지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현행법대로 하면 되는데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데 그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입법에는 사심이 아닌 공익이 우선돼야 하며,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되짚었다.

결국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는 진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상품명으로 처방하면 환자가 A약국에 가건 B약국에 가건 약이 바뀌지 않지만,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국 마다 약이 바뀔 수 있다라면서 처방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책임과 고유 권한의 영역이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을 야기한 정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료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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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성명서

-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의료 원칙 훼손 강력 반대 -

 
우리나라는 곧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린 의사를 형사적, 행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의사가 타이레놀이라고 처방을 내면 의사는 형사 처벌받는다.

의사면허취소법에 의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장종태 의원 개정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살펴보면, 수급불안정 의약품일 경우 성분명 처방을 내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대체조제 할 약이 있다는 것이다.

대체조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럼 현행법대로 대체조제 하면 된다.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현행법대로 하면 되는데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그 의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람은 곧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다.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입법에는 사심이 아닌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본인이 낸 개정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

상품명으로 처방을 내면 환자가 A 약국에 가건 B 약국에 가건 약이 바뀌지 않는다. 성분명으로 처방을 내면 환자가 약국에 갈 때마다 약이 바뀔 수 있다.

환자는 싼 약이 아닌 오리지널 약을 받을 권리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 나는 싼 약을 조제 받겠다고 100명에게 물어보라.

식품에도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한다.

내가 진찰하고 처방한 환자의 처방까지 바뀌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처방은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책임과 고유 권한의 영역이다.

대체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성분명 처방이 약품 수급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야기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료정책을 펴길 바란다.

진료행위 이외의 부수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평안한 상태에서, 오로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우리는 원한다.



2025년 9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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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처방하면 형사 처벌 받는 나라 만들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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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29_132069_3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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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사회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 반대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강서구의사회는 30일 성명서에서 이미 대체조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 법제화는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강서구의사회는 의료계 반대에도 성분명 처방이 법제화되면 환자는 가장 중요한 치료의 주체인 의사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 관련 부작용 등 모든 상담을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들을 수 없다라며 결국 보건의료서비스 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치료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의사와 환자의 치료 계획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심각히 침해받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절감될지 알 수 없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심각히 침해당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해 보건의료인에게도 모두 해롭다라며 법안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같은 날 전북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제도화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북의사회는 지역 환자 상황을 예로 들며 성분명처방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북은 고혈압과 당뇨, 심뇌혈관질환 등 장기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많다라며 이들에게 같은 약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치료 연속성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분명처방 강제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졸속 실험이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환자 중심의 합리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성명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30일부터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분명 처방 반대 목소리 확산 "법 자체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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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28_132068_2158.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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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에페글레나타이드와SGLT2 저해제,메트포르민병용요법의 혈당조절 효과를 평가하는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제출했다고30일 공시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지속형 GLP-1계열 치료제로, 한국형 비만 신약으로 주목받아왔다.

한미약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당뇨병 적응증 확장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SGLT2저해제/MET 병용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혈당 조절 효과와 함께 비만, 심혈관계질환, 신장질환 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 대사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김나영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장은에페글레나타이드는비만을 넘어 당뇨, 심혈관신장질환 등 다양한 대사질환으로치료 영역을확장할 수 있는잠재력을지닌혁신 신약이라며 이번3상임상을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혁신 성과를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SGLT2 병용임상 3상 IND 신청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이 11월 9일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 순천향의대, 순천향의생명연구원, 순천향대산학협력단 등과 공동으로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최신 의학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활발한 학술 교류를 통해 미래 의학 발전을 선도하고자 마련했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지난 2018년부터 순천향의 의학연구 발전을 위해 해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순천향의학연구학술대회에서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로 명칭을 변경해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한다.

첫 번째 세션은 미래 의학의 주요 이슈(Highlights for Future Medicine)를 주제로 ▲의료 기초 모델 : 기다려야 할 때인가, 직접 만들어야 할 때인가?(김승섭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의료 혁신 : 의료 분야에서의 AI와 딥러닝 실제 적용 사례(최상현 충북대 경영대학장) ▲의료 AI의 핵심 : 빅데이터, AI 칩 및 엣지 디바이스를 통한 병원 혁신(최성준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이비인후과) 등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향설의학상 및 향설학술연구비 시상과 특강을 진행한다.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시상과 함께 국내외를 선도할 연구 내용과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젊은 연구자 발표(Young Investigator Presentation) 세션은 젊은 연구자들이 최근 수행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김나연 순천향의대 학생은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생쥐에서 TNFR2 억제가 지방조직 면역세포에는 어떤 변화를 촉발하는지 분석하고 비만과 염증성 면역 반응 관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밖에 AI 기반 진단기술부터 면역학, 암 예방, 환경과 호흡기질환, 분자신호전달, 오가노이드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기초, 임상 연구들을 소개한다.

네 번째 세션 향설 연구 콜로키움(HyangSeol Research Colloquium)에서는 순천향의료원의 설립인이자 정신인 향설 서석조 박사를 기리며, 혁신적인 연구와 미래 의학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순천향 연구 개발을 위한 토의(Discussion for SCH Research Development)를 주제로 순천향의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중심병원 도약을 위해 산하기관 연구 보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연구전략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서유성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은 이번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는 AI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 예방 등 혁신적인 연구와 미래 의학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학술대회에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 사전 접수는 순천향대중앙의료원 임상연구협력단 홈페이지(research.schmc.ac.kr)를 통해 10월 31일까지 받는다(문의: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 2025 준비사무국☎ 02-37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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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27_132119_47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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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의 미래, 의학 혁신 연구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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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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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불법개설기관 즉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부당이익징수금 고액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 등을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하여 실시하며,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이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20년 6월 4일)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공개이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단계별 검토와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공단은 2024년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징수금체납위)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공단은 6개월간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올해 9월 징수금체납위에서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 수준 및 재산 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8명 공개를 결정했다.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자인 85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가 있는 27명은 제외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이번 공개대상인 58명을 포함햐 현재 체납자 총 76명의 인적사항이 공단 누리집에 공개돼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라며, 또한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및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등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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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25_132063_484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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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신청이유는 각각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 관련, 전공의 수련개선 환경, 전공의 노조 설립 배경 등으로 모두 국감장에 서게될 지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의료대란 마무리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만큼 지난 국감보다 주제가 다양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감 참고인 명단에는 김성근 대변인과 한성존 비대위원장, 최근 출범한 전공의 노동조합 위원장인 유청준 전공의가 이름을 올렸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와 관련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이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각 의원들은 한성존 위원장과 유청준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최근 의료계와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추가 등을 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약사회 권영희 회장도 참고인에 포함됐다. 신청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진행했다.

주제는 창고형약국, 공공심야 약국 관련이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관련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필요성에 중점을 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참고인에는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 환우회 대표와 이윤지 한국당원병환우회 공동대표,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이 신청됐는데, 각각 신청 이유에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들고 있는 만큼 입법 당위성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세 참고인은 모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신청했고, 최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계 주요 증인에는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와 이태경 국립부곡병원장이 포함됐다.

김영주 대표이사는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신청한 증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업의 재인증 관련으로 신문을 받을 전망이다. 이태경 병원장은 국립부곡병원 수행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 및 임상연구비 명목 급여 보전 의혹 질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의료계 주요 참고인에는 △김이경 대한신생아학회장 △서상수 국립부곡병원 의료부장 △안기종 환자단체 연합회장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 △오경석 두나무대표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정경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조승연 영월 의료원 외과 전문의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회장 △백종우 경희의대 교수 △김성현 119 구급대원 등도 포함됐다.

양동헌 병원장과 이세용 의료원장,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전문의는 의료인력 지원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정경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중증외상환자 진료의 지역격차 해소 및 중증외상체계 개편 관련, 정신 병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및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주제로 각각 신청됐다.

안기종 회장은 이수진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의료대란 이후 의료현장 실태와 환자단체 요구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오경석 두나무대표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신청했는데, 지난 국감에 이어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던 메디스태프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제는 두나무 ESG 책임투자 배경과 경위를 예고했다.

늦어지는 GC녹십자의료재단 유방암 오류 사건 도 도마 위 오를듯

검체검사 실수로 유방암이 아닌 환자를 유방암으로 판정, 가슴 일부를 절제한 이른바 유방암 오류 사건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상곤 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는 수탁받은 검체 두 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는 일로 인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7월 논의를 통해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의결했지만 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감은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기관으로 시작해 3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의협' 김성근·'전공의' 한성존·유청준 국감장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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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angnyo.or.k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24_132064_4941.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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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당뇨병 장애유형 인정 환영합니다.

한국당뇨협회는 30을 성명을 통해 췌장 장애를 장애유형으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갱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새 장애유형으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당뇨협회는 지난 30년간 당뇨병의 예방극복에 앞장서 온 소관 환자단체로서, 큰 고통과 제약을 받던 1형당뇨 환자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의학적으로는 췌도부전당뇨로 분류되는 1형당뇨는 췌장의 베타세포(췌도)가 기능을 상실해 체내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난치성 질환이다. 인슐린 투입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불치병이다. 
 
당뇨협회는 1형당뇨 환자들은 수시로 급변하는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하루 평균 4회, 한 해 동안 1500회 이상 몸에 주삿바늘을 꽂는 신체적 고통과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라면서 여기에 더해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주위 편견과 평생 불치병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1형당뇨 환자들을 위한 응원도 건넸다.

김광원 한국당뇨협회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이번 입법을 통해 1형당뇨 환자들이 국가의 관심과 사회의 보호를 받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당당하게 활약하길 응원한다라면서 한국당뇨협회도 당뇨병의 예방극복을 위해 계속해서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애써 온 1형당뇨 환우회 및 유관 의료진,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995년 설립된 한국당뇨협회는 당뇨병의 예방극복을 위해 대국민 당뇨병 공개강좌 및 온오프라인 당뇨교육캠프 등 교육사업, 월간지 및 교육자료를 발간배포하는 출판사업, 무료 혈당측정 캠페인 및 SNS 운영 등 홍보사업, 무료 혈당측정기 지원 및 정기 운동모임 등 지원사업을 지난 30년 동안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1형당뇨병, 새 장애유형 인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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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23_132062_20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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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성분명 처방 강제법(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전 의료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연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의 반대,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도 반대 및 철회 촉구 성명서를 냈다.

전북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환자 안전과 의료의 본질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졸속 입법이라고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전북은 이미 의료취약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들에게 또 다른 불안과 혼란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조사별 제형, 흡수율, 부작용 양상이 달라지는데, 오직 성분명만을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사의 임상 판단과 환자 맞춤 치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치료 효과 저하예기치 못한 부작용약화사고로 이어져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 전북의 환자들은 고혈압당뇨심뇌혈관질환 등 장기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많다. 이들에게는 동일한 약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치료 연속성이 생명과 직결된다면서 성분명 처방이 강제되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약사의 재량으로 약제가 임의 변경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신뢰 붕괴, 치료 중단, 불필요한 재진료와 입원 증가를 불러올 것이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과 도서 지역이 많은 전북의 피해는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 강제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졸속 실험이며,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지켜온 의사의 처방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경고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늘 이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북醫도 성분명 처방 강제법 규탄...들끓는 분노 의료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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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22_132059_8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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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교육과 관리에 의사의 적극 개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협은 30일 그동안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문신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안은 의사의 면밀한 의학적 판단과 관리감독을 배제하는 등 안전 관리 체계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의협은 문신은 피부를 침습하는 의료적 행위이며 감염, 알레르기, 피부 손상과 여러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라며 문신업의 제도화와 관리에서 의학적 안전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의사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 관리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문신업 제도 운영의 핵심은 의학적 안전 관리라고 강조했다.

우선 교육적 측면에서는 문신 시술에 앞서 꼭 인체 해부학, 위생 감염 관리, 응급상황 대처 등 기본적인 의학지식과 술기를 습득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 과정에는 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도해야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의견이다.

또 문신사 자격 취득 및 면허 유지 과정에서 정기적인 안전 교육, 감염관리 지침 준수,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보고와 대응체계, 시설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교육 프로그램 설계, 자격 검증, 사후 관리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문신사법 깊은 유감…교육·사후관리 의사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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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21_132060_1918.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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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이사가 한반도평화번영재단(UN피스코)에서 주최한202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대상에서건강과 웰빙부문 수상자로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수상자는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준으로 기업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선정한다.

이창재 대표는 원격 모니터링 기반의 전 국민24시간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ESG활동을 실천하며 환자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대표는 대웅제약은 병원에서 운영 중인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재택까지 확대하고,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24시간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국민 곁의 건강 비서가 되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여는 데 앞장서고 환자와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UN피스코 SDGs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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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20_132058_254.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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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길리어드에 엔서퀴다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금과 마일스톤 기술료 총액은 3450만달러(약 483억원)다.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250만달러(약 35억원), 마일스톤 기술료가 최대 3200만달러(약 448억원)다.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플랫폼 기술 오라스커버리는 기존 주사제를 경구 제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약물 전달 기술이다. 엔서퀴다는 오라스커버리를 통해 한미가 발굴한 신약 후보물질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과 헬스호프파마(HHP)는 길리어드에 항바이러스분야에서 엔서퀴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양사는 엔서퀴다 원료(API)와 완제품을 공급하고,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할 방침이다.

한미약품과 HHP는 계약 체결에 따른 선급금과 개발허가판매 단계별 마일스톤 기술료를 수취할예정이다.향후 제품 매출에 대한 경상 기술료(로열티)역시 별도로 수취하게 된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한미약품의 제제 기술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한 중요한 성과라며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는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길리어드에 ‘엔서퀴다’ 기술수출...483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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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54 max-width-940 float-center" data-idxno="132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오후 의협회관 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제3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19_132054_1717.jpg" />
<figcaption>25일 오후 의협회관 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제3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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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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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의 뜻을 기리며 출발한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쉼 없이 걸어왔다. 국내 농촌과 도시의 의료적 빈틈을 메우고,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오지 병원에서 수술대를 지키며, 수많은 청소년과 의료인이 함께한 이 여정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꾸준한 실천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록이다. 누군가에겐 생명을, 누군가에겐 희망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안겨준 발걸음은 오늘도 묵묵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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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효산의료재재단 지샘병원에서 함께 근무 중인 장여구 단장(왼쪽)과 조영규 과장. 두 사람은 인제의대 교수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온 가까운 사이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18_132055_3119.jpg" />
<figcaption>효산의료재재단 지샘병원에서 함께 근무 중인 장여구 단장(왼쪽)과 조영규 과장. 두 사람은 인제의대 교수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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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려 정신에서 시작된 여정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의 뿌리는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린 장기려 박사에게 닿아 있다. 장기려 박사는 대한민국 최초로 간 대량절제수술에 성공한 의료인이지만, 그의 생애는 평생을 가난한 환자 곁에 머무르며 무료 진료와 무상의료를 실천하고, 생의 마지막까지도 병든 이웃을 떠나지 않았던 참된 의사로 기억된다. 또한, 1968년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인 청십자의료보험을 설립,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시작을 열었다.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는 장기려 박사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 그의 희생과 나눔의 정신을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1997년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을 창립했다. 블루크로스(Blue Cross청십자) 봉사단 이름은 청십자의료보험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한 의료나눔과 보호의 상징이었다.

초기의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은 장기려 박사의 제자 몇 명이 모여 무료 진료를 펼치는 작은 모임에 불과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의료진 120여명과 학생일반 봉사자 5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단체로 성장했다.

이들의 활약은 국내외를 넘나든다. 거리의 노숙인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의료사각지대에 꾸준히 손길을 내밀었고, 1999년 이후에는 캄보디아라오스몽골필리핀미얀마 등 각국의 오지를 찾아 이동진료와 수술캠프를 운영했다.

장기려 박사의 손자이자, 현재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을 이끄는 장여구 단장(지샘병원 통합암병원장외과)은 봉사의 본질은 시혜가 아니라 현지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약을 나누는 단계를 넘어 현지 병원과 협력해 갑상선유방 수술을 집도하고, 현지 의대생을 교육해, 봉사단이 떠난 이후에도 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들이 해외 현장에서 만난 현실은 잊히지 않는다.

병원식조차 제공되지 않아 환자가 직접 음식을 챙겨와야 하는 상황, 목에 15cm나 되는 갑상선 혹을 안고도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수년간 기다리던 환자들. 이는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장여구 단장은 거즈 한 장까지 직접 한국에서 챙겨가고, 비용이 부족할 경우 사재까지 동원해 활동을 이어가며 열정을 보탰다.

그는 종종 현지 의대생들에게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각국에서 원조받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중 가장 먼저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전한다.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낯선 나라의 과거가 전해주는 진심 앞에서 하나같이 놀라움과 존경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가 이미지와 다음 세대의 인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유리조각과 쓰레기가 널려있는 곳에서 맨발로 축구를 하는 동남아 아이들을 위해 한국에서 축구화를 기부받아 깨끗이 세탁하고 잘 포장해 나눠준다는 장여구 단장의 말에서 그들의 봉사는 비단 의료에만 머물지 않음을 절실히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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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18_132056_31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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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에서 되찾는 낭만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의 여정은 봉사자에게도 깊은 회복을 안겨준다.

오랜 시간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과 함께해온 조영규 과장(지샘병원 가정의학과)은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일을 하게 된다며 참여 계기를 밝혔다.

그는 의사라는 직업이 돈과 명예를 안겨주지만, 돈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 비로소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한다라며 장기려 박사가 영양실조로 찾아온 환자에게 약 대신 닭값을 건넸던 일화와 함께 그 속에서 낭만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어쩌면 사라져가는 낭만의 맥을 이어가는 것일지 모른다며 미소 짓는 그의 얼굴에 이 봉사를 계속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낭만은 청소년과 청년 봉사자들의 삶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필리핀 봉사에 참여했던 한 재수생은 현장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된 뒤 다시 캠프에 합류했다. 해외 봉사를 다녀온 청소년들은 생활 태도와 가치관도 달라졌다.

장여구 단장은 아이들이 봉사를 다녀오면 사춘기가 줄어든다며 웃었다. 타인의 아픔을 가까이에서 마주한 경험은 성장의 전환점이 된다.

작은 순간이 봉사의 의미를 일깨우기도 했다.

전북 순창의 한 마을에서 봉사자들이 간식으로 준비한 컵라면을 바라보던 노인들의 눈빛이 그랬다. 냄비 라면은 먹어봤어도 컵라면은 처음이라는 말에 봉사자들은 준비한 컵라면을 모두 나눠 드렸고, 작은 한 그릇은 곧 잔치가 됐다. 봉사자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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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18_132057_31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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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함이 만든 변화와 미래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이 시행해온 국내 활동은 다방면에 걸쳐 펼쳐지고 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능나눔 활동, 노숙자를 위한 거리 진료, 심폐소생술 교육, 심뇌혈관 질환 예방 캠페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 제작한 응급처치 책자 도와줘 119는 시골 노년층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119라는 숫자조차 기억나지 않아 남편을 구하지 못했다는 어느 할머니의 고백은 이 책자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장여구 단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주민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변화가 더 큰 결실이라며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규 과장 역시 봉사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1년에 단 일주일, 소박한 후원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해보는 용기라고 전했다.

봉사단은 앞으로 해외 수술캠프와 국내 취약계층 지원을 병행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봉사자 참여를 확대해 봉사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한다.

장여구 단장은 사회에는 언제나 어려운 이웃이 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듬는 삶이야말로 떳떳한 길이라며 봉사는 결국 지속성과 진정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처럼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은 장기려 박사의 정신을 시간과 세대를 넘어 되살리며, 희망의 불씨를 지켜내는 이들과 함께 의술 너머 인류를 향한 조용한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글(주) 보령 이경희 작가/사진성민하 포토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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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의료봉사상은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과 (주)보령이 1985년에 제정한 상으로, 숨은 곳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료인 혹은 의료단체를 분기별로 1분씩 발굴, 취재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령의료봉사상은 묵묵히 헌신하며 인술을 펼치는 대한민국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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