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김성근·'전공의' 한성존·유청준 국감장 서나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신청이유는 각각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 관련, 전공의 수련개선 환경, 전공의 노조 설립 배경 등으로 모두 국감장에 서게될 지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의료대란 마무리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만큼 지난 국감보다 주제가 다양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감 참고인 명단에는 김성근 대변인과 한성존 비대위원장, 최근 출범한 전공의 노동조합 위원장인 유청준 전공의가 이름을 올렸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와 관련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이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각 의원들은 한성존 위원장과 유청준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최근 의료계와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추가 등을 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약사회 권영희 회장도 참고인에 포함됐다. 신청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진행했다.
주제는 창고형약국, 공공심야 약국 관련이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관련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필요성에 중점을 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참고인에는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 환우회 대표와 이윤지 한국당원병환우회 공동대표,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이 신청됐는데, 각각 신청 이유에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들고 있는 만큼 입법 당위성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세 참고인은 모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신청했고, 최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계 주요 증인에는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와 이태경 국립부곡병원장이 포함됐다.
김영주 대표이사는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신청한 증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업의 재인증 관련으로 신문을 받을 전망이다. 이태경 병원장은 국립부곡병원 수행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 및 임상연구비 명목 급여 보전 의혹 질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의료계 주요 참고인에는 △김이경 대한신생아학회장 △서상수 국립부곡병원 의료부장 △안기종 환자단체 연합회장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 △오경석 두나무대표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정경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조승연 영월 의료원 외과 전문의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회장 △백종우 경희의대 교수 △김성현 119 구급대원 등도 포함됐다.
양동헌 병원장과 이세용 의료원장,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전문의는 의료인력 지원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정경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중증외상환자 진료의 지역격차 해소 및 중증외상체계 개편 관련, 정신 병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및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주제로 각각 신청됐다.
안기종 회장은 이수진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의료대란 이후 의료현장 실태와 환자단체 요구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오경석 두나무대표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신청했는데, 지난 국감에 이어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던 메디스태프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제는 두나무 ESG 책임투자 배경과 경위를 예고했다.
늦어지는 GC녹십자의료재단 유방암 오류 사건 도 도마 위 오를듯
검체검사 실수로 유방암이 아닌 환자를 유방암으로 판정, 가슴 일부를 절제한 이른바 유방암 오류 사건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상곤 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는 수탁받은 검체 두 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는 일로 인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7월 논의를 통해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의결했지만 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감은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기관으로 시작해 3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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