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에 번진 '국정자원 화재' 이슈 "제대로 보고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슈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관련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복지위 역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복지위 국정감사11명의 증인과 37명의 참고인도 채택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은 30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로, 보도자료조차 확인이 불가하다고 조명하면서 별도의 상황 보고가 필요함을 짚었다. 앞서 받은 보고가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복구 진행 상황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의 복구 계획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당연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저를 비롯해 위원님들도 현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거다. 어제 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피해 복구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피해가 광범위해 부처 간 상황 공유도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역시 적절한 지적이라며 국민들의 불편을 속히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면보고도 부족하다. 향후에 정부와 정부로부터 보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국회 복지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사고가 발생했던 당일 보건복지부 쪽에 연락해서 현황 파악 및 신속한 복구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의 보고를 받고 또 질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당초 명단은 12명의 증인과 37명의 참고인이 채택(안)으로 전체회의 오전 각 복지위 위원들에 안내됐지만, 전체회의에서는 1명의 증인이 줄어든 11명의 증인과 37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관련기사: 의협 김성근전공의 한성존유청준 국감장 서나)

이번에 채택된 참고인 명단에는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이 포함돼 이목이 쏠린다.

이들은 각각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 관련, 전공의 수련개선 환경, 전공의 노조 설립 배경 등의 이유로 참고인에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