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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5_134111_301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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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환자노동계의 평가가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 추계라며 결과에 강력 유감을 표했는데, 환자단체는 해당 결과가 오히려 공급자에 유리한 가정으로 부족 규모를 축소했다며 비판에 나선 것이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추계위 결과에 대해 과학의 언어를 빌려 직역 이익을 관철하려는 공급자 측의 반복된 행태라고 밝혔다.

추계위는 2035년 기준 의사 부족분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 1136명으로 제시했다.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유감 입장을 밝혔다.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에 대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의협은 12월 31일 입장문에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른 것은 미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 측은 추계 과정에서 의료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끝까지 반영해 부족 규모의 하한선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 놓고,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계위가 출범 당시부터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였다는 점을 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어떤 수치가 나와도 증원은 안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둔 것과 다름없다고도 말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추계의 핵심 문제로 ▲2024년 의료공백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한 수요 산정 방식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 포함된 최근 5년(2020~2024) 임상활동 확률을 공급 추계에 적용한 점을 꼽았다.

환자단체는 2024년은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으로 의료 이용이 억눌린 비정상 시기라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의료 이용을 고정하는 것은 치료 지연과 환자 혼란을 적정 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령 의사의 활동성을 최근 5년 평균으로 반영한 데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버텨낸 고령 의사의 노동을 미래의 상수로 만들면 공급이 과대평가되고, 부족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AI(인공지능)를 근거로 의사 증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환자단체는 AI는 인력 대체 수단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충분한 설명, 협진을 강화하는 도구라며 AI 생산성 향상을 증원 회피 장치로 선반영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정책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24년 고정 추계를 정원 결정의 하한선으로 사용하지 말 것 ▲최근 5년 임상활동 확률 적용에 따른 공급 과대평가 여부를 공개 검증할 것 ▲근무 강도 완화를 주장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력 확충을 병행할 것 ▲증원된 의사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배치를 위한 지원 패키지를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번 추계 결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함에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수급정책은 몇명의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몇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교육 및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논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이목이 쏠린다.

보정심은 지난 12월 29일 첫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규모 결정과 관련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해 반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육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돼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보정심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엇갈린 '의사인력 추계위' 평가…"공급자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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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1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전 11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대한의사협회 시무식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4_134114_1112.jpg" />
<figcaption>5일 오전 11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대한의사협회 시무식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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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의사협회 시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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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0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건보재정과 수가협상에 대하여 주제로' 2025년도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3_134105_5859.jpg" />
<figcaption>3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건보재정과 수가협상에 대하여 주제로 2025년도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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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2025년도 하반기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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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오후 6시 30분, 의협회관 1층 대강당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철) / 제19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2_134104_5639.jpg" />
<figcaption>3일 오후 6시 30분, 의협회관 1층 대강당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철) / 제19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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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 제19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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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1_134103_531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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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6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임신중단의 허용 범위와 절차, 의료인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서 의료현장에서는 혼란과 위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22대 국회 들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총 4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이 이어지며 임신중단 제도화가 다시 관심 입법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4개 법안의 가장 큰 공통점은 헌재 결정 이후 방치돼 온 임신중단 관련 법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모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임신중단의 허용 사유와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형법상 처벌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명확한 대체 규범이 부재해 의료진이 형사행정 책임의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 환자 역시 적법한 의료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입법적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네 법안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법안은 접근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인순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은 낙태 허용 사유와 임신 주수 기준을 비교적 폭넓게 설정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조항을 삭제하고, 약물 방식을 허용한 점에서다.

특히 허용에서 나아가 건강보험 적용 논의까지 포괄하는 등 임신중단을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가장 대비되는 법안은 조배숙 의원안이다.

조배숙 의원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교적 임신 주수 제한과 절차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형법 개정안을 통해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에 대한 낙태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이에 맞춰 촉탁승낙 낙태죄와 의사 등의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 여성이 낙태를 강요당하는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 낙태를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료계의 직접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안이 대체적으로 형사처벌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10주라는 기준이 태아 발달 단계와 진단 시기, 고위험 임신부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되, 절차적 위반 시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임신중지 문제를 형벌 중심 규제에서 보건의료 관리 체계로 전환하려는 의도다.

이 지점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기존 발의안들의 쟁점을 종합조정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임신중지를 실현하되, 의료인 설명 의무를 명시해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했다. 수술 외 약물 낙태 역시 허용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지를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건의료 체계 내의 행위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입법 공백 장기화로 인해 당사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국가가 당사자의 건강과 결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개 법안은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임신중단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의료진에게 어느 수준의 책임과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야 발의에 이어 보건복지위원장까지 직접 법안을 발의하며 논의에 가세한 만큼, 법안 병합 심사와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논의 여건이 과거보다 성숙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6년차로 접어든 입법 공백이 이번 국회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국회에 쏠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헌재가 입법적 개선을 요구한 지 이미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번 국회마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입법 책임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보인다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추진 동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6년…4개 법안, 같은 문제의식 다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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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0_134110_658.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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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통계적 속임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부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2040년 최대 1만1130명 부족이라는 수치는 과학적 근거와 현장성이 결여된 결과물이라며 정해진 답을 끼워 맞춘 비과학적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고 평했다.

의료 현장의 실상과 미래 의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의사회는 고령화, 지역 소멸,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의료진 근로 환경과 진료 패턴 변화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의료 인력 수요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통계를 단순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에 기반한 정교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를 언급하며 과거 특정 시점의 의료 이용 폭증 데이터를 일반화한 오류가 드러났다며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통계를 짜 맞추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추계 결과를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데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할 일이라며 본질적인 구조개선 없이 숫자에만 매달렸던 과거 정부의 의료 농단과 다를 바 없는 독단적 행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북의사회는 의사 수급 문제의 본질이 의사 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도 했다.

왜곡된 저수가 체계와 고위험고부담 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제도적 보호 없이 의료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해 온 정책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저수가 정책과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시간에 의존해 온 기존 의료 체계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과 미래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끝으로 의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후배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 현장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며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의사 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기만하는 비과학적 숫자놀음, 의대증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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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9_134102_51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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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보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까지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136명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하자,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추계 결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현재 의대정원(연 3058명) 유지 시의 공급을 비교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추계가 과거 경향을 기계적으로 연장한 결과일 뿐,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간과한 예정된 결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는 추계 방식과 전제에 다수의 편향과 오류가 존재해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며 의대정원 확대의 즉각 중단 및 인구구조를 반영한 합리적 정원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정부, 검증된 통계모형에 현재 관측 가능한 변수 적용 설명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정부 추계위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와 현행 의대정원 유지 시 의사 공급을 전망하는 기초모형을 수립했다.

그 결과 2035년에 약 15004900명의 의사 부족이 발생하고, 2040년에는 부족 규모가 57001만 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수요 추계는 국민의 전체 의료이용량을 과거 입원외래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모형으로 연장하고, 인구구조 변화(코호트 요소법)를 반영해 산출됐다.

또 공급 추계는 매년 의대 졸업생 유입과 은퇴 등 유출을 감안한 스톡-플로우 모델로 수행됐으며, 면허 의사 중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는 비율을 적용해 활동 의사수를 계산했다.

추가로 인공지능(AI)에 따른 생산성 향상, 의사 근무일수 변화 등의 시나리오 분석도 시행해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검토했다.

정부는 이러한 추계 결과가 검증된 통계모형에 현재 관측 가능한 변수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해당 추계치를 근거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 의사인력 추계 전제와 방법론 현실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 제기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에 대한 비판과 정책 제언을 통해 추계의 전제와 방법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제와 방법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 어렵고, 숫자에 매몰된 채 의료제도의 현실과 미래 변화를 도외시한 추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원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자칫하면 수십 년 후 의료공급 과잉과 실업, 의료의 질 하락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지금은 성급한 의대정원 확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시기라고 했다.

바의연은 정부 수급추계 결과에 대한 문제점으로 ▲수요공급 지표 산정의 불균형과 데이터 편향 ▲병상 과잉에 따른 수요 착시 효과와 정부 정책 방향에 의한 변화 가능성 배제 문제 ▲외래와 입원 서비스 환산지수 적용의 비과학성 ▲미래 불확실성 경시와 가족계획 실패 사례의 교훈 ▲대한민국 의학 교육과 수련 교육 환경의 구조적 위기를 언급했다.

■ 수요공급 지표 산정 불균형과 데이터 편향으로 잘못된 결과 도출 
바의연은 최근까지의 의료 이용량 증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분도 있지만, 병상 확대 및 접근성 향상에 의한 증가도 있고, 공급자 유인 수요에 따른 증가분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단순히 의사 수만 반영해 의사의 노동량(근무시간)이나 생산성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추계위 결과는 투입 변수 가정에 따라 예측치가 2배까지 차이 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데도, 이러한 모형 불확실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 없이 발표만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또 수요 데이터인 진료량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자료만 활용되는데, 이는 전체 의료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진료(성형, 피부, 미용, 각종 비급여 검사 및 처치 등)를 완전히 배제한 수치이며, 이로 인해 공급된 의사에 비해 진료량을 감당할 의사가 부족해의사 배출을 늘려야 한다는 어이없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함정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바의연은 정부는 요양병원 병상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인력이 합법화되어 이 인력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등 정부 정책 방향까지 감안해 필요 의사 수를 추계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합산해 전체 의료 이용량 산출과정도 문제 
이번 추계에서 외래 진료와 입원 진료를 합산해 전체 의료 이용량을 산출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외래 환자 1명과 입원 환자 1명의 진료에 있어서 필요한 의사 근무 시간은 크게 다른데, 둘을 동일 선상에 놓고 단순 합산하면 의사 인력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의연은 만약 추계위가 입원내원일수(입원일 + 외래방문일)를 합친 수치를 기반으로 의사 1인당 연간 환자일을 계산해 수요를 산출했다면, 이는 외래 1건과 입원 1일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가령 외래 1명 진료가 입원환자 1명 진료와 등가가 아님에도, 자칫 1 외래 = 1 입원처럼 계산됐다면 필요 의사 수가 부풀려졌을 것이라는 것.

바의연은 의료 수요와 공급은 향후 질병 구조의 변화, 의학기술 혁신(AI 진단 등), 의료인력 팀 구성 변화, 비대면진료 확대,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 등 무수한 변수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 추계는 이러한 미래 변동성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한 채, 증원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둔 상태에서 역으로 숫자를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의사인력 양성과 직접 관련된 의학교육과 수련교육 환경의 한계 간과 
의사 인력 양성과 직접 관련된 의과대학 교육 및 수련체계의 한계도 간과되고 있다고 짚었다.

바의연은 의과대학들은 지난 2020년 의정갈등 여파로 2024학번과 2025학번 신입생을 동시 교육해야 하는 이른바 이중학번 동시교육(더블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돼 대부분 의대에서 평년의 24배에 달하는 학생이 한 학년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2029년경에는 본과 34학년 실습생이 평년 대비 1.7배 이상 동시에 쏟아져 나와 수련 병원의 수용 한계를 초과할 전망이라면서 이중학번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가뜩이나 취약한 의대 교육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실습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 의학교육 체계는 이중학번 사태와 누적된 투자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정원 확대는 교육과 수련의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의료의 질과 시스템 유지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재는 혼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정원 동결 내지 축소를 통해 교육 정상화에 집중하고,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회복된 이후에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해야 맞는 것이라고 했다.

■ 일본독일미국 사례 잘 살펴야공급 늘리기 전 소비 구조부터 점검해야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바의연은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인구당 의사 수 목표를 세워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으나, 19801990년대에는 의사 과잉 우려로 정원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 의료 부족이 문제가 되자 다시 정원을 늘려 현재 연간 9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전망해 향후 정원 감축까지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바의연은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 차원에서 특정 지역이나 전문과목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분포 계획(Bedarfsplanung)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각 지역 의료공급자 협회가 인구 대비 개업의 및 전문의 정원을 관리하며, 과밀 지역에는 개원 허가를 제한하고 취약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의대정원은 연방주별로 정해지며 최근 완만하게 증가 추세이나, 급격한 확대 없이 국내 인력과 EU 역내 의사 이동으로 수급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써 현재 의사 중 약 50%가 50세 이상임에도 일부 연장근로나 정년 후 계속 근무를 장려해 경험 많은 의사가 더 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독일은 의사 인력 부족 분야(특히 일반의)에 한정된 대책을 시행하며,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보다는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국외 인력 충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미국은 시장 수요 예측에 기반한 유연한 시나리오 계획을 활용하며, 다른 보건인력과 역할분담을 포함한 통합적 인력정책을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의연은 일본처럼 지역 간분야 간 불균형 해소, 미국처럼 다른 의료인력과의 역할 재정립, 독일처럼 근무환경 개선과 기존 인력 활용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의료 이용량이 많은 구조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전에 소비 구조부터 점검하는 것이 선행돼야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의연은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의 즉각 중단 및 동결 ▲인구구조 반영 합리적 정원 관리기준 마련 ▲의료 소비구조의 개혁으로 불필요한 수요 억제 ▲의학교육 투자 및 평가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바의연은 정부는 추계위에서 발표한 추계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수급추계 '편향' 심각…정책 결정 근거 삼기 어렵다

종근당 및 계열사는 2026년 1월 1일부로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 종근당

◆ 전무 승진: 이규웅

◆ 상무 승진: 이주원, 이상석

◆ 이사 승진: 심영곤, 윤수미, 이진오, 송지수, 정병무

◇ 종근당바이오

◆ 이사 승진: 김진오

◇ 경보제약

◆ 사장 승진: 김태영

◆ 전무 승진: 채현숙

◆ 상무 승진: 김병욱

종근당 및 계열사 임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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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7_134101_44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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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시간을 100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희귀중증난치질환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3대 대책과 7대 세부과제로 나뉜 발표에는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고액 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도 확대된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발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등록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하는 등 환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올해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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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00 max-width-876 float-center" data-idxno="134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7_134100_444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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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100일 이내 등재가 가능하도록 신속 등재를 제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곡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한다.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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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6_134098_29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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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지난해 모진 풍파를 겪었다고 돌아보며, 올해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진행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무거운 느낌으로 참석했다며 지난해 다사다난을 넘어 모진 풍파를 겪었다. 올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결과 발표를 하면서, 2026년도 시작을 해당 결과 발표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김 회장은 2026년도에도 의료계 과제가 녹록지 않다며 의협이 중심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준 임직원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임직원들이 좋은 의견을 주고 같이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더욱 분명히 내가겠다며 2026년도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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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6_134099_30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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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마음으로 신년사 밝힌 김택우 회장 "녹록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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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5_134096_3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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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을 집중심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자보 외래환자에게 같은 날 다종다량의 한방시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사례로, 그 비중이 해마다 늘면서 한방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를 포함한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이다.

의과는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4개 항목이 그 대상이 됐다.

새롭게 포함된 항목은 동종진피. 심평원은 진료비가 높고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관리대상 항목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MRI 등 나머지 3개 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살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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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5_134097_346.jpg" />
<figcaption>2026년 자동차보험 집중심사항목(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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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 집중심사대상도 4개 항목으로 정해졌다.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 3개 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관리대상이 됐고, 추가로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이 올해 신규 항목으로 포함됐다.

한의과 다종시술 이른바 세트 청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항목이다.

한방병원 등이 자보 외래진료 환자에게 같은 날 침술구술부항술약침술한방수기요법과 한방전기요법 등을 동시에 실시한 사례들로, 매년 그 청구량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삼성DB현대KB 등 4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한방 총 진료비는 2020년 5271억원에서 2024년 7851억원으로 늘었는데, 특히 같은 날 6가지 이상 한방시술을 동시 시행한 세트청구 진료비가 2506억원에서 5353억원으로 2배 넘게 불어났다.

세트 청구 비중은 70%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특히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상환자(12~14급)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사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 및 보험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심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잉진료 온상" 심평원 '한방 자보 세트청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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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제공=한양대학교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4_134095_549.jpg" />
<figcaption>[사진 제공=한양대학교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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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병원이 2일 본관 1층 로비에서 2026년 신년 시무식을 열고, 화합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구축과 지속 가능한 병원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윤호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형중 병원장, 임영효 국제병원장, 성윤경 류마티스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병원이 지향하는 미래 가치와 역할을 공유했다.

윤호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교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덕분에 의료원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변화와 도전의 에너지가 가득한 병오년을 맞아, 존중과 화합을 기반으로 조직의 신뢰를 높이고 의료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형중 병원장은 2025년 한양대학교병원은 인적물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고,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응급 환자 치료의 최전선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자 중심 의료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무식은 Love Together, Respect Together를 주제로 진행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한 교직원들은 새해 인사와 함께 각 부서의 목표와 계획을 공유하며, 한양대학교병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앞으로도 환자에게는 신뢰받는 병원, 교직원에게는 자부심과 행복을 주는 병원이 되기 위해 의료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양대병원 '화합과 존중'으로 여는 2026년…지속 가능한 성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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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제공=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3_134094_120.jpg" />
<figcaption>[사진 제공=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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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지난달 31일 본관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제13대 이승환 병원장 이임식과 제14대 이규용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정 한양대학교총장, 윤호주 한양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 정진환 신임 부원장, 정진혁 신임 기획조정실장, 권오균 의료원 경영지원실장 등 내외빈과 교직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환 전 병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병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총장님과 의료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모든 교직원과 함께였기에 모든 일이 가능했고, 그 과정이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규용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병원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 소명을 제시하며 병원의 본질인 치유를 강조했다. 환자가 병원을 찾는 순간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환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설명 잘하는 병원, 가장 안전한 병원이라는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다.

아울러 병원 발전의 원동력으로 교직원의 행복을 꼽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교직원이 행복해야 환자에게도 진심 어린 친절과 치유가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며 변화를 넘어, 변함없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라는 슬로건처럼 시대에 맞는 혁신을 이어가되 치유를 향한 진심이라는 가치는 변함없이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기정 총장과 윤호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진정한 리더십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병원을 이끌어온 이승환 전 병원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이규용 신임 병원장 체제 아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마지막에는 이규용 병원장이 이승환 전 병원장에게 공로패와 기념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를 끝으로 이취임식은 마무리됐다.

한편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이번 병원장 이취임을 계기로 원영웅 교수(수련교육부장혈액종양내과), 김지은 교수(QI실장감염내과), 김민규 교수(대외협력부실장 겸 홍보실장외과), 김창선 교수(고객지원진료협력센터장응급의학과), 장정우 교수(의무기록실장성형외과), 정언석 교수(로봇수술센터장산부인과), 원유덕 교수(뇌졸중센터장신경외과) 등을 보임하며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알렸다.

이승환→이규용 한양대구리병원장 '바통 터치' 이·취임식 진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0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2_134093_377.png" />
<figcaption>김영훈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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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교수(고대안암, 순환기내과)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통일부 주관으로 열린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김영훈 교수를 포함한 개인단체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민간 차원에서 통일 기반 조성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교수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통일 보건의료 인식 확산을 위한 민간 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남북 보건의료 교류와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민간 조직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이끌며, 보건의료 분야를 매개로 한 통일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의료 현장 중심의 활동도 공로로 인정됐다. 김영훈 교수는 통일 담론이 이념이나 정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생명과 건강이라는 보편적 가치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또 학술 토론회, 교육 프로그램, 민간 포럼 등을 통해 통일 보건의료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힘썼다.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은 통일부가 주관하는 공식 포상 제도로,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통일 교육과 인식 제고, 인도적 협력 등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 표창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유공자에게 수여된다.

김영훈 교수는 의료계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의료 정책과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하며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역할을 강조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 교수는 의료인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역할을 넘어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남북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을 받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질문하게 된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한반도를 살아가는 생명의 끈을 이어가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해내 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대안암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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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1_134091_31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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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 "의대정원 추가 증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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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0_134090_5328.jpg" />
<figcaption>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3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KMA POLICY 2025년도 하반기 워크숍에서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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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절감의 명분으로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로는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개편 및 수가협상 결렬 시 별도 중재기구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3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KMA POLICY 2025년도 하반기 워크숍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발행하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수가협상의 현재와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 박근태 회장은 먼저 현재 수가협상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박근태 회장은 현재 정부의 수가정책은 환경변화에도 과거의 SGR 모형과 저수가 정책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라는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일차의료 붕괴 등 시장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땜질식 수가협상 지속으로 불공정한 저수가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 절감 명분으로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고 공급자는 거부권 없는 사실상의 통보구조에 얽매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태 회장은 공급자와 가입자 대표 간 동등한 계약이라는 취지로 수가계약제가 도입됐지만, 현실은 깜깜이 협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형식적인 절차로전락해 허울뿐인 계약제라는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매년 수가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 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체상태인 수가인상률을 초과하는 문제가 장기적인 추세를 넘어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며 수가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계약 당사자는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 대표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실은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소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협상 구조 및 제도적 한계점도 수가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태 회장은 수가계약 내용이 환산지수에만 한정되어 있고, 건보공단이 발주한 SGR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요양기관별 순위에 따른 협상을 진행하는데, 진료량이 늘면 단가를 깎는 징벌적 구조, 즉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를 보게되는 모순을 갖고 있다며 SGR 모형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개별 행위의 가치가 아닌 총량만을 통제 변수로 삼아 필수의료 확충에 따른 자연스런 진료량 증가를 패널티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며 SGR 모형을 대체할 현실적인 원가 보전 모형을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 편향성 및 비공개 회의로 인한 깜깜이 협상도 개선할 과제로 꼽았다.

박근태 회장은 건강보험재정 예산계획수립에 있어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현 재정운영위원회 체계에서는 없다며 재정운영위원회의 개편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재정 예산계획수립 및 집행에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고, 정부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금 약속 이행을 관철시켜 국가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의료계 추천 연구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물가-임금 연동 모델 도입, 막연한 경영수지가 아닌 실제 투입 원가를 보장하는 기전 마련, 의료기관 경영난을 반영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SGR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원가 보전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현재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협상이 결렬 시 건정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립적인 별도 중재기구를 신설해 수가가 한번 더 논의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수가협상 구조 '의료계 희생' 강요…합리적 협상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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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9_134089_49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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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의사인력 문제는 단순한 수적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수련 환경의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는 정부의 방침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 1136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수급추계는 자료와 방법론 모두에서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산출된 이번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미 사회적과학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 인력 문제를 단순히 숫자의 증감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과도한 노동 강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수련 환경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에도, 이번 추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제한된 자료와 짧은 논의 기간, 장기 전망에 적합하지 않은 분석 방식이 적용되면서 추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충분한 시간과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행선을 달리다 데드라인에 맞춰 결론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중대한 국가 의료정책을 다루는 태도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부실한 의사 양성과 교육수련 환경 붕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추가적 약화,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또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를 결정하고 추진한 정책 당국에 전적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의료 인력 정책 역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의사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인원 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도 현장을 떠나거나 진료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 의사 부족 규모가 수치상으로 제시되더라도, 수가 체계의 합리적 개선, 의료 현장의 과도한 법적 부담 완화, 형사적 책임 구조에 대한 재검토 등 근본적인 의료 환경 개선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인력 정책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와 함께 구조적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정책 결정에 대해 분명한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보건의료 당국은 지금이라도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눈높이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부실 추계로 의대정원 확대 강행 의료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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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8_134087_141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미란 교수(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가임력보존학회장), 박상호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 이기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문제원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학술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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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 난임치료를 즉각 중단하라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한방 난임치료 중단과 함께 한의계를 향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검증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의협회관에서 한방 난임치료 문제점 및 지원사업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한방 난임 지원사업의 즉각적인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난임치료는 단순히 개인적 선호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난임 부부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안전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적 의료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방 난임치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은 부족하며,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한의사들이 실시한 한방 난임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볼 수 없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탈락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473명이 참여한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7.7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한방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동일 기간 자연 임신율(약 25% 이상)의 절반 수준으로, 한방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 난임치료는 무엇보다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다수의 한약 처방에는 임신 중 사용 시 태아 기형, 유산, 장기 독성 위험이 지적된 약재(목단피, 도인 등)들이 포함돼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과학중심의학연구원, 바른의료연구소, 홍콩중문대, 타이베이의대 등)에서는 한약 복용과 관련한 심장 독성, 중금속 노출, 유산 위험 증가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일부 자료에서는 한방 난임사업의 유산율이 인공수정에 비해 3배 더 높고, 출산 실패율 역시 최대 8배까지 높다는 결과까지 보고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한방 난임치료는 임신 전부터 임신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한약을 지속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태아 형성 초기의 가장 취약한 시기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나 안전성 검증은 이뤄진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치료를 난임 여성에게 권유하고, 나아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난임 부부에게 잘못된 희망을 심어주고, 검증된 현대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우려에도 현재 한방 난임 지원사업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전통이라는 이름만으로 과학적 검증을 건너뛴 채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정책 실패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이라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결과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규모, 참여 대상자 수, 치료 기간, 임신 성공률 및 출산 결과, 중도 탈락률, 부작용 발생 여부 등 기본적인 성과 지표조차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것이라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한방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고, 국가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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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8_134088_14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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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정부 스스로 한방 난임치료가 아직 제도화될 수준의 근거를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 즉각 중단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독성, 기형 유발 가능성, 유산율 및 출생아 건강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그 결과 투명하게 공개 ▲한의계는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이 제도화를 요구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면서 비과학과 전통에 기대는 난임치료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의 제도화를 강력히 저지하고, 과학과 안전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최근 한의계가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계는 난임 치료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엄정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주관해 의료계한의계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계, 한방 난임치료 "과학적 검증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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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7_134086_5517.jpg" />
<figcaption>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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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수급추계위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우리와 유사한 수가 구조 아래, 비슷한 인구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우리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이번 수급추계위의 발표를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치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치를 끼워 맞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추계라고 정의했다. 의료 현실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시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제도가 제도권으로 편입되었고 비대면 진료 확대, 요양병원 구조조정, 돌봄재가의료 정책 확대로 입원외래요양 영역 전반에서 의사 1인당 실제 노동량이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추계위는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서 AI 기반 진료 지원, 업무 자동화, 근무 형태 변화, FTE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변수들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계위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일본의 경우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위원 22명 가운데 16명이 임상의사 출신인데 반해, 우리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절반만 의사로 구성되었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예방의학과 보건학 중심으로 채워져,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사회는 이런 배경으로 유사한 길을 가는 일본과 한국이, 의대 정원 조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일본은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머지않아 의사공급이 초과된다는 결론에 도달해 이미 2018년 의대정원을 동결하고 2020년에는 오히려 1% 가량 그 인원을 감축했으나, 우리 정부는 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광주시의사회는 일본은 수급 균형 시점을 2028년~2033년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년 정원을 조정했으나, 우리 정부는 2027년~2035년 1500~4900명 증원 가능성을 열어놓고도 굳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2040년 장기 전망치까지 앞세워 대규모 증원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증원의 명분을 얻으려는 매우 의도적인 일라고 비판했다.

같은 수가제 국가에서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일본이 증원 중단을 선택했는데, 왜 우리 정부만 거꾸로 가느냐고 꼬집은 광주시의사회는 이런 부실하고 왜곡된 추계로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이를 강행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투쟁을 다짐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섰던 후배들의 꿈과 헌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또다시 왜곡된 원시안적인 통계에 의해 정원확대가 강행된다면 국민건강을 지켜온 전국의 모든 의사 단체가 단결해 집단 행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두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길' 가는 한국과 일본, 왜 의사 추계 결과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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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6_134084_3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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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수급추계위 결과 발표를 기화로 의대정원 증원 움직임이 새 정부에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계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국 모든 의사 단체들을 향해 모두가 하나되어,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해 30일, 2040년 기준 국내 의사인력이 5704명~1만 1136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내년 의대 정원 규모 결정의 공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겼다.

전남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추계위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그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나, FTE 기반 노동량 자료 활용 등 의료계 위원들의 핵심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핵심변수를 배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는커녕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향후 있을 보정심 논의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라는 답을 정해 놓은 채 그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남의사회는 정부 장관이 위원을 맡고 공무원이 다수인 구조에서 보정심은 그저 거수기 역할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한 추계 결과를 맹목적으로 추인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부실 의사 양산, 수련 환경 붕괴, 지역필수의료 악화의 모든 책임은 보정심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행동을 촉구했다.

우리는 선배 의사로서 후배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미래를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의 침묵은 후배들의 앞날을 망치는 배신이 될 것이라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정부의 갈라치기 전략에 더 이상 휘둘릴 여유가 없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폭주를 막아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전국의 모든 의사 단체는즉시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집단 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투쟁 수단을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