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만하는 비과학적 숫자놀음, 의대증원 중단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통계적 속임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부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2040년 최대 1만1130명 부족이라는 수치는 과학적 근거와 현장성이 결여된 결과물이라며 정해진 답을 끼워 맞춘 비과학적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고 평했다.

의료 현장의 실상과 미래 의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의사회는 고령화, 지역 소멸,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의료진 근로 환경과 진료 패턴 변화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의료 인력 수요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통계를 단순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에 기반한 정교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를 언급하며 과거 특정 시점의 의료 이용 폭증 데이터를 일반화한 오류가 드러났다며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통계를 짜 맞추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추계 결과를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데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할 일이라며 본질적인 구조개선 없이 숫자에만 매달렸던 과거 정부의 의료 농단과 다를 바 없는 독단적 행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북의사회는 의사 수급 문제의 본질이 의사 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도 했다.

왜곡된 저수가 체계와 고위험고부담 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제도적 보호 없이 의료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해 온 정책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저수가 정책과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시간에 의존해 온 기존 의료 체계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과 미래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끝으로 의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후배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 현장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며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의사 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