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길' 가는 한국과 일본, 왜 의사 추계 결과만 다른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우리와 유사한 수가 구조 아래, 비슷한 인구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우리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이번 수급추계위의 발표를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치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치를 끼워 맞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추계라고 정의했다. 의료 현실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시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제도가 제도권으로 편입되었고 비대면 진료 확대, 요양병원 구조조정, 돌봄재가의료 정책 확대로 입원외래요양 영역 전반에서 의사 1인당 실제 노동량이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추계위는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서 AI 기반 진료 지원, 업무 자동화, 근무 형태 변화, FTE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변수들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계위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일본의 경우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위원 22명 가운데 16명이 임상의사 출신인데 반해, 우리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절반만 의사로 구성되었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예방의학과 보건학 중심으로 채워져,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사회는 이런 배경으로 유사한 길을 가는 일본과 한국이, 의대 정원 조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일본은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머지않아 의사공급이 초과된다는 결론에 도달해 이미 2018년 의대정원을 동결하고 2020년에는 오히려 1% 가량 그 인원을 감축했으나, 우리 정부는 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광주시의사회는 일본은 수급 균형 시점을 2028년~2033년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년 정원을 조정했으나, 우리 정부는 2027년~2035년 1500~4900명 증원 가능성을 열어놓고도 굳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2040년 장기 전망치까지 앞세워 대규모 증원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증원의 명분을 얻으려는 매우 의도적인 일라고 비판했다.

같은 수가제 국가에서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일본이 증원 중단을 선택했는데, 왜 우리 정부만 거꾸로 가느냐고 꼬집은 광주시의사회는 이런 부실하고 왜곡된 추계로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이를 강행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투쟁을 다짐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섰던 후배들의 꿈과 헌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또다시 왜곡된 원시안적인 통계에 의해 정원확대가 강행된다면 국민건강을 지켜온 전국의 모든 의사 단체가 단결해 집단 행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두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