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구조 '의료계 희생' 강요…합리적 협상 기대 어려워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명분으로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로는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개편 및 수가협상 결렬 시 별도 중재기구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3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KMA POLICY 2025년도 하반기 워크숍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발행하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수가협상의 현재와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 박근태 회장은 먼저 현재 수가협상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박근태 회장은 현재 정부의 수가정책은 환경변화에도 과거의 SGR 모형과 저수가 정책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라는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일차의료 붕괴 등 시장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땜질식 수가협상 지속으로 불공정한 저수가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 절감 명분으로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고 공급자는 거부권 없는 사실상의 통보구조에 얽매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태 회장은 공급자와 가입자 대표 간 동등한 계약이라는 취지로 수가계약제가 도입됐지만, 현실은 깜깜이 협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형식적인 절차로전락해 허울뿐인 계약제라는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매년 수가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 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체상태인 수가인상률을 초과하는 문제가 장기적인 추세를 넘어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며 수가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계약 당사자는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 대표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실은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소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협상 구조 및 제도적 한계점도 수가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태 회장은 수가계약 내용이 환산지수에만 한정되어 있고, 건보공단이 발주한 SGR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요양기관별 순위에 따른 협상을 진행하는데, 진료량이 늘면 단가를 깎는 징벌적 구조, 즉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를 보게되는 모순을 갖고 있다며 SGR 모형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개별 행위의 가치가 아닌 총량만을 통제 변수로 삼아 필수의료 확충에 따른 자연스런 진료량 증가를 패널티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며 SGR 모형을 대체할 현실적인 원가 보전 모형을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 편향성 및 비공개 회의로 인한 깜깜이 협상도 개선할 과제로 꼽았다.

박근태 회장은 건강보험재정 예산계획수립에 있어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현 재정운영위원회 체계에서는 없다며 재정운영위원회의 개편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재정 예산계획수립 및 집행에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고, 정부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금 약속 이행을 관철시켜 국가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의료계 추천 연구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물가-임금 연동 모델 도입, 막연한 경영수지가 아닌 실제 투입 원가를 보장하는 기전 마련, 의료기관 경영난을 반영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SGR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원가 보전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현재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협상이 결렬 시 건정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립적인 별도 중재기구를 신설해 수가가 한번 더 논의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