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온상" 심평원 '한방 자보 세트청구' 정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을 집중심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자보 외래환자에게 같은 날 다종다량의 한방시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사례로, 그 비중이 해마다 늘면서 한방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를 포함한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이다.

의과는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4개 항목이 그 대상이 됐다.

새롭게 포함된 항목은 동종진피. 심평원은 진료비가 높고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관리대상 항목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MRI 등 나머지 3개 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살펴 나가기로 했다.

한의과 집중심사대상도 4개 항목으로 정해졌다.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 3개 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관리대상이 됐고, 추가로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이 올해 신규 항목으로 포함됐다.

한의과 다종시술 이른바 세트 청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항목이다.

한방병원 등이 자보 외래진료 환자에게 같은 날 침술구술부항술약침술한방수기요법과 한방전기요법 등을 동시에 실시한 사례들로, 매년 그 청구량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삼성DB현대KB 등 4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한방 총 진료비는 2020년 5271억원에서 2024년 7851억원으로 늘었는데, 특히 같은 날 6가지 이상 한방시술을 동시 시행한 세트청구 진료비가 2506억원에서 5353억원으로 2배 넘게 불어났다.

세트 청구 비중은 70%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특히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상환자(12~14급)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사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 및 보험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심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