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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재훈 부민병원 관절센터장이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5_134367_2716.jpg" />
<figcaption>정재훈 부민병원 관절센터장이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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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뼈는 성인과 달리 골막이 두꺼우며, 잘 휘어지는 성질인 가소성이 크다. 특히 평생의 키와 체형을 결정하는 성장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골절이라도 성인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8 max-width-450 float-right" data-idxno="1343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기존 엑스레이나 CT보다 방사선 조사량이 현저히 낮은 초저선량 전신 엑스레이 장비 EOS."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5_134368_2730.jpg" />
<figcaption>기존 엑스레이나 CT보다 방사선 조사량이 현저히 낮은 초저선량 전신 엑스레이 장비 EOS.</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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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민병원이 성인과는 다른 아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골절 치료부터 성장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아골절센터를 개설한다.

소아골절센터는 소아의 특성을 감안해 소아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인 협진시스템을 가동한다.

소아정형외과 전문의가 골절부위에 성장판 손상 여부를 정밀 진단하고 맞춤형 수술을 시행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치료 과정에서의 질환 관리와 성장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유기적인 협진 체계다.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골든타임 내 빠른 대응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골절 수술이 이뤄진다.

의료장비 역시 차별화했다.

기존 엑스레이나 CT보다 방사선 조사량이 현저히 낮은 초저선량 전신 엑스레이 장비인 EOS를 갖추면서, 성장기 아이들이 방사선 피폭 걱정 없이 정밀 촬영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청정수술센터와 소아전문 재활서비스를 통해 치료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치료 편의성을 위해 착용한 채로 목욕이 가능한 오픈 캐스트도 도입했다.

정재훈 관절센터장(소아정형외과 전문의)은 소아 골절은 다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향후 올바른 성장이 이뤄지느냐가 핵심이라며 소아골절센터를 내원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민병원 소아골절센터 "골절 치료부터 성장 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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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4_134366_30.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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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040년 의사수는 최대 1만 8000명 과잉이라고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이 전면 반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장이 추계위원회 위원들이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해 추계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13일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정훈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35년에는 최소 1만 1757명에서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소 1만 4684명에서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된다면서 의사 수가 2040년 최대 1만 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위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자 김태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의협 추계결과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이번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의협 추천 위원 포함 공급자단체 추천 과반수로 투명하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계위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는 것도 언급했다.

그러나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결과를 향후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재차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라고 상기했다.

하지만 이번 추계위원회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협이 개최한 세미나 이후 위원장이 추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추계위원장의 일방적 반박자료 발표는 추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계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일부 추계위원들이 입장 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협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정원을 늘리기에 앞서 늘어난 정원을 의과대학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의 교육환경은 2425학번 더블링, 추가 학기제 등으로 인해 혼란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수들의 어려움 역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의 교육 여건은 의사양성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의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에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분명히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정당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물리적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1월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수급추계위장, 위원회 운영 신뢰 무너뜨리지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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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3_134364_1618.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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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자체 수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간 장외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의협 추계에서 2040년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 과잉 공급 가능성을 제기하자, 보건복지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 추계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다시 반박입장을 내놓으며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추계는 불확실성을 관리한 분석이 아니라, 의사 부족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방법론과 가정을 선택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정부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명의로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12차례 회의를 거쳐 방법론과 가정을 논의했다며 추계 결과는 가용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도출한 현시점에서의 최선의 결과라고 밝혔다.

ARIMA 공방 국제적 통용 vs 장기 추계에 부적합

핵심 논쟁 중 하나는 정부가 추계에서 활용한 ARIMA 모형에 대한 적합성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량 추계에 활용된 ARIMA 모형에 대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계열 분석 기법이라며 타당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 사태 등 최근 의료이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0~2024년 데이터를 배제하지 않고 활용했으며, 과거 특정 시점의 급증을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ARIMA는 과거 패턴의 관성을 미래로 연장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 모형으로, 인구 감소, 정책 변화, 기술 혁신이 동시에 발생하는 장기 의사인력 추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계위 제11차 회의자료를 근거로 2050년에는 60~64세 남성이 연간 34~35일 외래 진료를 받는다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도출됐다며 의료이용이 무한히 증가한다는 비과학적 전제를 깔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기간 논쟁 신뢰도 vs 구조적 변화 무시

데이터 활용 기간(2000~2024년)을 두고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보건복지부는 시계열 분석에서 예측 기간이 샘플 길이에 비해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 불확실성이 급증한다며 2010년 이전 자료를 제외할 경우 통계적 신뢰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정책연구원은 통계적 신뢰도를 이유로 의료이용 패턴의 구조적 변화를 덮은 것이라며 예측의 정확도는 데이터의 길이가 아니라 적합성에서 나온다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연구원 분석에서 입원일수 증가율은 2010년 이전 연평균 11.8%에서 이후 1.9%로 급격히 둔화됐음에도, 추계위는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조차 수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입원외래 업무 조정비 산출 방식과 관련한 논쟁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자료의 불완전성을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비교 가능성과 객관성이 가장 높은 진료비 정보를 대리지표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조정비를 달리 적용하는 등 보완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진료비는 병원의 매출이지 의사의 노동투입량이 아니다라며 고가 장비비와 재료비를 의사의 노동으로 둔갑시킨 명백한 통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상대가치점수나 의사 투입 시간 기반 지표를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자료의 한계가 아니라 의지 부족이라는 주장이다.

AI 생산성FTE(전일제 환산) 미적용 등 시각 첨예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AI 관련 이슈와 FTE(전일제 환산) 미적용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AI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고려한 복합 시나리오에 대해 AI로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동일한 강도의 진료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용화된 AI 효과는 이미 2024년 데이터에 반영돼 있으며, 이후 수치는 추가 기술 도입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정책연구원은 OECD 문건의 평균 생산성 수치를 의사 개인의 생산성으로 축소 적용한 데다, 이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다시 상쇄했다며 미래 기술 발전의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제도화된 정책도 아니어서 추계에 반영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FTE(Full-Time Equivalen) 미적용과 조성법 시나리오 미반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공식 통계와 표준화된 자료가 없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향후 과제로 남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미 확보 가능한 자료가 있음에도 자료 부재를 이유로 정교한 분석을 회피했다며 조성법에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의사 공급 과잉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연구원은 이번 추계에서단순한 면허 의사 수(Head count)가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의료노동이 공급되는지를 기준으로 의사 인력을 환산했다.

구체적으로는2025년 기준 의사의 연간 실근무시간을 2302.6시간으로 설정하고, 주 40시간 근무(연 2080시간)를 1 FTE로 환산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의사 수를 FTE 기준으로 재계산한 결과, 2035년 활동의사를 15만 4601명, 2040년에는 16만 495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명확한 의료정책 목표 없이 추계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긴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의 독립성 확보, 민간 위탁, 현장 전문가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추계 과정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의대정원 확정 절차를 밀어붙일 경우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3일 세미나에서 별도의 추계를 진행한 것은 보다 정밀하고 검증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명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정을 강행한다면,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사 과잉 vs 부족' 추계 공방 격화…의협-복지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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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학교법인 B와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병원 측이 A씨 소송에 대응해 제기한 진료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에서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1_134365_1631.jpg" />
<figcaption>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학교법인 B와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병원 측이 A씨 소송에 대응해 제기한 진료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에서는 미납 진료비 2,252만 원을 지급하라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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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뒤 소장 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환자가 미납한 진료비를 전부 내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학교법인 B와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병원 측이 A씨 소송에 대응해 제기한 진료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에서는 미납 진료비 2,252만 원을 지급하라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피고 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전자궁절제술과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수술 중 심한 장 유착이 발견되어 박리술이 함께 진행되었으나, 퇴원 후 복통이 심해져 재입원한 결과 범발성 복막염과 소장 천공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대장반절제술 등 추가 수술을 받고 이듬해 1월 퇴원했다.

A씨는 의사가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천공을 유발했고, 수술 후 복통 호소에도 CT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4,54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추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 약 2,252만 원도 의료 과실에 의한 손해이므로 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 대해 의사 C씨는 수술 중 소장 표면의 열 손상을 의심해 예방적 봉합술을 시행하고 유착방지제를 적용하는 등 장 천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후 처치에 대해서도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 호소에 따라 혈액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등을 실시했고,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가 정상 범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CT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가 공황장애 기왕력이 있어 호흡곤란을 호소했을 때 의료진이 이를 과호흡 증후군으로 판단해 조치한 점 등도 정상적인 진료 과정으로 봤다.

재판부는 병원이 제기한 진료비 반소 청구 소송에서 A씨가 미납한 2,252만 원의 진료비도 전액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이 부정됨에 따라, 환자 A씨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미납 진료비를 병원 측에 지불해야 하고, 소송 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술 결과 안 좋더라도 과실 없으면 낼 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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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10_134363_0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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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쿠키 일명 두쫀쿠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섭취 시 고혈당 상태 유지, 혈액순환 방해 등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변화 우려 속 섭취에 주의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학교구로병원은 15일 두바이 쫀득쿠키 과섭취에 의한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두쫀쿠의 핵심 재료는 중동식 얇은 면인 카이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그리고 마시멜로다.

영양학적으로 분석하면 카다이프는 밀가루를 기름에 튀겨낸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의 결합체다. 여기에 설탕이 주성분인 마시멜로와 초콜릿이 더해진다. 단순 당과 포화지방이 동시에 고밀도로 농축된 형태인 것.

이유정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는 정제 설탕과 버터, 기름에 튀긴 면도 모자라 마시멜로까지 꽉 채워진 고밀도 덩어리는 섭취 즉시 우리 몸의 대사 균형을 무너뜨린다며 단순한 체중 증가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시스템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정제된 설탕과 마미셀로는 소화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섭취 직후 혈중 포도당 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동시에 소화 과정을 지연시켜 고혈당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

이유정 교수는 고혈당 상태가 오래 유지될 수록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은 과도한 휴식 없는 노동을 강요받고, 혈액을 끈적끈적한 상태로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며 결과적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식사 직후 두쫀쿠를 섭취하게 되면 내장지방 축적, 지방간 위험 증가 등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

두쫀쿠 1개의 열량은 크기에 따라 400kcal에서 많게는 600kcal를 상회한다. 쌀밥 한 공기 약 300kcal의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리 몸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하고 남은 잉여 칼로리를 배출하지 않고 체내에 저장하려는 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이유정 교수는 식사 직후에는 이미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추가로 유입되는 고열량의 당분과 지방은 소비되지 못하고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 중성지방 형태로 간과 복부 내장에 우선적으로 축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장 지방의 축적은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대사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이러한 식습관이 반복될 경우 지방간 위험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두쫀쿠 섭취는 하나를 온전히 섭취하기 보다 4등분 혹은 그 이상으로 소분해 1회 섭취량을 제한해야한다고 밝힌 이유정 교수는 공복 상태나 식사 직후보다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섭취해야한다며 함께 마시는 음료 역시 물이나 무가당 차, 아메리카노와 함께 섭취해 추가적인 칼로리 섭취를 차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품절 대란 '두쫀쿠', 심혈관 질환 위험↑…섭취 방법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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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갈등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불거졌다. B씨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B씨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조항과 '동업 종료 시 B씨가 일방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 절반의 출자금을 내지 않은 채 서명을 유보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09_134362_5047.jpg" />
<figcaption>갈등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불거졌다. B씨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B씨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조항과 동업 종료 시 B씨가 일방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 절반의 출자금을 내지 않은 채 서명을 유보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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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분율과 의사결정권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면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잘 아는 사이라도약속은 약속일뿐 정식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민사단독)은 최근 A씨가 동료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A씨와 B씨는 2024년 9월경 S시에 성형외과를 공동 개원하기로 합의했다. A씨와 B씨는 10여 년 전 3년 동안 동업한 사이로 개원 장소 물색과 인테리어 등을 함께하며 개원을 준비했다.

갈등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불거졌다. B씨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B씨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조항과 동업 종료 시 B씨가 일방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 절반의 출자금을 내지 않은 채 서명을 유보했다.

그 사이 B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임대보증금권리금인테리어 비용장비 대금 등 개원 비용 대부분을 지출했다.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병원 임대차 계약인테리어상호간판직원 채용 등 업무 전반을 공유했다. A씨는 새 병원 홈페이지 개설과 계약수술실 무영등 설치간호사 구인 관련 게시글 작성 등의 업무도 분담했다. A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뒤 의료기자재를 옮겨와 2025년 1월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개원 직후 A씨가 출자금을 내고 계약서에 서명하려 하자 B씨는 이를 거부한 채 지분 50%를 인정할 수 없고, 운영 결정권을 전적으로 가져야 한다며 지분 10%와 연봉 1억 600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 형태의 동업을 새로 제안했다.

A씨는 새로운 동업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출근을 중단하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동업 약속을 믿고 기존 병원을 폐업했는데, 지분 10%만 제안한 것은 부당한 계약 파기이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라며 폐업에 따른 8개월간의 예상소득액개원 비용대출 이자 등 약 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병원이 개원한 이후까지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원고의 지분범위를 수정하고, 병원 운영 결정권을 피고가 가지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제안한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의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교섭 형태로 보인다면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핵심 조항 미합의(동업 지분 범위와 경영권은 계약의 핵심인데, 이에 대한 입장 차이가 개원 전부터 좁혀지지 않은 점) ▲신뢰 부여 부족(B씨가 개원 전 업무를 공유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지분 50% 보장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 자유의 원칙(B씨가 출자금을 내지 않은 A씨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교섭 형태인 점)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동업 계약이 결렬된 것은 경영권과 지분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B씨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아는 사이라도 서면 계약부터…동업 결렬 땐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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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08_134361_222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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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아 예방접종 권고안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미국의 주요 의료단체들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새 백신 권고안을 중단시켜 달라며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15일(현지시간) 미국내과학회(ACP), 미국공중보건학회(APHA), 매사추세츠 공중보건연합, 미국감염학회(IDSA), 모체태아의학회(SMFM) 등 5개 단체와 함께 CDC의 최근 소아 예방접종 일정 변경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지난주 발표한 백신 권고 개편이 과학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며, 공중보건 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HHS와 CDC는 소아 예방접종 권고 체계를 △모든 아동에게 권장 △특정 고위험군집단 권장 △공유된 임상적 의사결정에 따른 접종 등 세 범주로 재편했다.

모든 아동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항목은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소아마비, 백일해, 파상풍, 디프테리아, Hib, 폐렴구균, HPV, 수두 등 11개로 줄었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CDC가 권장하던 17개 항목에서 6개가 제외된 것이다.

기존에 보편 접종 대상이었던 AB형 간염, 수막구균성 질환, RSV, 뎅기열 등은 고위험군 접종으로 조정됐다. 로타바이러스코로나19인플루엔자 백신은 공유된 임상적 의사결정 대상으로 분류돼 의료진 상담 후 접종하도록 변경됐다. HPV 백신 역시 2회 접종에서 1회 접종으로 축소됐다.

HHS는 보험사는 모든 백신 비용을 계속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사실상 보편접종 원칙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단체들은 이번 개편이 기존 관행과 달리 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과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새로운 연구 결과나 제약사의 자료가 ACIP에 제출돼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받았지만, 이번 변경 과정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AAP 회장인 앤드루 레이신(Andrew Racine) 박사는 성명을 통해 아동 건강은 엄격하고 투명한 과학에 기반한 백신 권고에 달려 있다며 최근 연방 정부의 결정은 이 기준을 저버렸고,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며 생명을 구하는 백신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단체들은 법원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HHS 장관 취임 이후 변경되기 전인 2025년 4월 15일 기준 예방접종 일정으로의 복원 ▲2월 말로 예정된 ACIP 회의 개최 중단을 요청했다.

현재 ACIP가 허위적(spurious) 근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이 백신 정책을 결정할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미 정부는 이번 개편이 20개 선진국과의 비교 검토 결과라며, 덴마크는 10개 질병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네디 장관은 국제적 중론에 맞춰 투명성을 강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대부분 우려에 무게를 싣는 양상이다.

숀 오리어리 미 소아과학회 박사는 AP통신을 통해 공중보건 정책은 단순히 다른 나라 정책을 복사해 붙여넣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CDC 국장을 지낸 맨디 코헨 역시 이번 변경은 부모들에게 혼란과 장벽만 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ACIP의 코로나19 백신 권고 변경을 둘러싼 기존 소송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HS의 기각 요청은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방접종 일정 변경에 대한 가처분 심문은 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케네디 장관은 취임 이후 기존 ACIP 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백신 회의론적 성향을 공유하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재구성한 바 있다. ACIP 권고안에 최종 서명하는 역할을 하는 CDC 국장 역시 해임했다.

최근 추가 임명된 위원 2명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 킴벌리 비스(Kimberly Biss) 박사는 자신을 백신 반대자라고 밝혀왔고, 애덤 유라토(Adam Urato) 박사 역시 백신 과학은 오래전에 결론 난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트럼프 美 행정부 새 백신 권고안에 미국의사들 '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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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07_134360_49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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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된 의대생 10년 뒤..."유휴 인력 될 위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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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59 max-width-838 float-center" data-idxno="134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06_134359_34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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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보상체계 등 의료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함께 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날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필수의료 중심 의료 안전망 강화 방안을 언급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올해 4대 중점 과제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AI 도입, 디지털 혁신을 통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안전한 개방 및 효율적인 활용 기반 마련 ▲통합돌봄 안정적 정착 ▲필수의료 중심 의료 안전망 강화 등을 설명했다.

특히 필수의료 중심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지원하겠다며 수가 적정화에 대해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환자 안전 제고 및 건강보험 제정 안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 등을 올해 3대 중점 과제로 꼽았다.

이기신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을 언급하면서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고난도 응급 분야의 저평가된 수가 항목에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며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필수의료가 적절히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해 오는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임호윤 이사는 대통령 업무보고 때 (특사경이) 거론된 이후 공단은 전담 조직 구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협회 등과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서 특사경 법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심평원, 수가 적정화 및 의료보상체계 개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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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광태 회장은 12일 'IHF 공로상' 수상 기념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변주선 행정원장, 김성원 이사장. 김광태 회장, 홍준석 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05_134358_380.jpg" />
<figcaption>김광태 회장은 12일 IHF 공로상 수상 기념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변주선 행정원장, 김성원 이사장. 김광태 회장, 홍준석 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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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근거가 없으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의료는 속일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사회 어떤 영역보다 의료가 앞장서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료는 이미 세계적으로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구순을 맞은 노의사는 첫 일성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꼽았다.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대림성모병원 회장)은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8차 국제병원연맹(IHF) 세계병원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광태 명예회장은 제31대 병협 회장(20022004)을 역임한 데 이어, 제38대 국제병원연맹 회장(20132015) 재임 때 IHF Awards를 제정해 국제 의료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10여년 동안 김광태 그랜드 어워드(Kwang Tae Kim Grand Award)를 후원하면서 세계 병원계 리더십 육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

김광태 명예회장은 12일 열린 IHF 공로상 수상 기념 간담회에서 세계 병원계 리더로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수상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수상은 IHF Awards를 제정한 창시자로서 받은 상이다. 국제병원연맹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온 김광태 명예회장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김광태 명예회장은 한국 의료의 리더십과 우수성을 세계 병원계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의사로서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평생의 지론으로 삼는다.

김광태 명예회장은 늘 환자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한다.

근거중심 진료를 시행하는 의사이지만, 혹시 환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안위를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김광태 명예회장은 의사들은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 최선의 의학적 지식을 전하지만, 환자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다. 조금 더 세심히 배려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가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태 명예회장은 오는 2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IHF 공로상 수상 기념 문집 치유의 철학자 김광태 출판회를 연다.

변주선 행정원장은 올해 1월에 구순을 맞은 김광태 명예회장의 국제병원연맹 공로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출판회를 연다라면서 그동안 의료계와 병원계에 남긴 발자취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한다고 전했다.

이번 문집에는 김광태 명예회장의 가족은 물론,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온 의료계학계국제 보건 관계자 등 100여명의 축하 메시지와 회고 글이 수록됐다.

김광태 명예회장 "의료는 속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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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04_134357_40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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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가 오류가 있어 잘못됐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의사인력 규모를 결론내리겠다며 속도전에 돌입하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월 3일까지 의사 인력 규모 심의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공개토론회 개최도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12차례 이상의 토론과 회의가 진행됐다며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또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밝혔다.

즉, 최선으로 도출된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규모를 심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위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위해서는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해 심의키로 했다.

또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5일 긴급 논평을 내고 정부가 2월 3일을 결정 마감일로 먼저 못 박는 순간, 숙의는 사라지고 결정을 정당화하는 절차만 남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월 3일 최종 결론을 내기에 앞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한다고했는데, 공개토론회는 열었다가 아니라, 자료운영 계획검증절차를 공개해 검증받았다로 입증돼야 한다며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열릴 것을 경계했다.

의대교수협은 감사원이 보정심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음에도 또 다시 속도전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개토론회는 형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절차여야 한다. 특히 20272029년 의대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의실습수련 인프라,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역량, 실습 수용능력 등 핵심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정원만 결론 내리면, 그 부담은 국민과 학생, 그리고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의대교수협은 지금 공백은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로 먼저 메꿔야 하며, 수가의료사고 부담의료전달수련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숫자도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회의가 끝난뒤 브리핑 자료를 통해 3058(모집 기준)명을 말하면서, 대외 메시지에서는 5058명을 정상 기준처럼 두고 감원 레토릭(rhetoric)을 쓴다고 지적했다.

또 5058명을 기준점으로 세우는 순간 지난해의 비정상적 결정이 정상값처럼 고착된다면서 정부는 감원 레토릭이 아니라 근거절차책임의 시간표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인력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와 '검증'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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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03_134355_126.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주영 의원, 천하람 의원이 디지털헬스케어 체험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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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정책과 일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디지털 헬스케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규제로 가로막힌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을 주제로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병원 안팎에서 환자 상태를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5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35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03_134356_1349.jpg" />
<figcaption>조병하 대웅제약 디지털헬스케어사업부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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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하 대웅제약 디지털헬스케어사업부장은환자 모니터링의 가치는 발생 빈도가 아니라 위험 신호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대응하느냐에 있다며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연속 모니터링은 입원기간 동안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닌 언제 어디서든 전국민이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이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조기 진단과 지속 관리는 당장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중증 질환과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을 낮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해 환자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해 위기상황에 빠르게 대처한 다양한 사례들도 소개됐다.인천나은병원에서는AI기반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씽크를 도입한 이후 단기간 내 위급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였으며,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는AI심전도 분석을 통해 심장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여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은 사례가 있다.

조 사업부장은 일차의료기관이 디지털 플랫폼과 진단 기반 헬스케어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만성질환 관리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며이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효율적 의료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을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디지털 헬스케어는 특정 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통합돌봄과 일차의료 중심 보건의료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됐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다양한 참관객이 방문해 대웅제약의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씽크,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모비케어,안저 카메라옵티나등을 체험했다.

"디지털헬스케어, 통합돌봄·만성질환 관리 핵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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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지오반니 트롤레세 OPIS 부사장,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02_134353_5028.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지오반니 트롤레세 OPIS부사장,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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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씨엘은 지난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JPMHC)에서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RO) OPIS Research CRO와 글로벌 임상시험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글로벌 임상시험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결합해유럽과 아시아태평양(APAC)지역 신약개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임상시험 수탁 컨설팅 및 검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양사가 모두 참가한 바이오테크 쇼케이스 전시장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지오반니 트롤레세 OPIS Global 부사장과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글로벌 임상시험 서비스 협력▲공동 마케팅 및 프로젝트 지원▲사업 기회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논의했다.

특히 지씨씨엘은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글로벌CRO및 연구기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하며,아시아유럽미주를 아우르는 통합형 임상시험 솔루션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다양한 신약개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글로벌 신약개발사들에게 최적화된 임상시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이라며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다양한 신약개발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OPIS는1998년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 지난 26년간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1500건 이상의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왔다.

지씨씨엘, 글로벌 임상수탁기관 OPIS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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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외상외과 의료진을 태우고 현장으로 출동 중인 인천시 닥터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01_134352_324.jpg" />
<figcaption>외상외과 의료진을 태우고 현장으로 출동 중인 인천시 닥터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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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이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인천권역외상센터가 인천지역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천시와 권역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닥터카 등 중증외상환자 이송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 결과다.

보건복지부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연구 보고 및 인천권역외상센터 등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9.1%로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5.8%를 기록했다. 이는 조사 이래 최저 수치이며,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천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한 경기인천지역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2017년 16.7%(전국 평균 19.9%), 2019년 13.1%(15.7%), 2021년 10.2%(13.9%)로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23년 조사부터 경기와 인천의 결과를 분리해 조사하는데, 이 결과에서 인천은 5.8%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천권역외상센터는 센터 자체의 치료 기능뿐 아니라 인천시와 협력해 인천인접 지역 의료기관 및 소방 등과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 같은 성과가 인천지역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판단이다. 

인천권역외상센터는 2014년 문을 연 이후 2025년까지 3만 4368명을 치료했으며, 이 가운데 외상 점수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는 7499명이었다. 한 해 약 800명의 중증외상환자가 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다.

인천권역외상센터는 외상 전담 전문의 및 전담시설뿐 아니라, 닥터헬기와 닥터카 등 인천만의 특성을 반영한 환자 이송치료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응급실 닥터헬기는 2025년 12월 기준 1819회 출동했다. 이 가운데 약 30%는 중증외상환자로, 섬지역 교통사고, 조업 중 사고 등으로 출동 요청 시 즉각적으로 환자를 이송, 치료하고 있다.

닥터카는 인천시의 지원으로 도입했다. 인천시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외상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린다는 목표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한 중증외상환자 이송치료 모델이다.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하면 닥터카에 외상외과 전문의와 외상간호사가 탑승해 사고 현장, 2차 병원으로 직접 출동하고, 권역외상센터 이송 중에도 전문 처치 및 치료가 이뤄진다. 닥터카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579건의 출동 및 의료지도를 수행했다.

이길재 외상외과 과장은 권역외상센터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전문적인 치료가 이뤄진다라면서 인천시의 관심과 지원 속 지역 의료기관소방 등 유관기관들과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증외상환자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할 수 있는지를 조율하고 교육한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성열 권역외상센터장은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인천 지역 의료기관들의 협력, 인천시의 의지와 노력 덕분에 인천지역이 전국에서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가장 낮은 도시가 될 수 있었다라며 2026년에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희망이 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가장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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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왼쪽)은 13일 최원희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장의 내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00_134351_814.jpg" />
<figcaption>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왼쪽)은 13일 최원희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장의 내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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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서울 서초고도일병원)은 13일 최원희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장의 내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고도일 회장은 먼저 최원희 본부장의 취임을 축하한 후, 그동안에도 서울본부가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서울시병원회 회원병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대학병원을 포함해 거의 모든 회원병원의 경영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보다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원희 본부장은 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음은 주위로부터 듣고 있다면서 심평원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이고, 미처 챙기지 못하는 점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심평원 서울본부 임민환 고객지원부장, 문정혜 과장 등이 배석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최원희 심평원 서울본부장 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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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진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새로운 치료 전략 관련 연구 성과를 심장분야 최고 권위의 '유럽심장학회지' 최신호에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99_134350_5712.jpg" />
<figcaption>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진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새로운 치료 전략 관련 연구 성과를 심장분야 최고 권위의 유럽심장학회지 최신호에 발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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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혈관이 동시에 막힌 다혈관질환을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심부전이 있을 경우 모든 혈관을 한 번에 치료하는 게 예후가 더 나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치료 속도보다는 환자 상태에 맞춘 단계적 시술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진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치료 전략 관련 이같은 연구 성과를 심장분야 최고 권위의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IF 38.1)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제1저자 김민철안준호 교수, 교신저자 안영근 교수)는 여러 혈관이 동시에 막힌 다혈관질환을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방법에 따른 예후 차이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막힌 혈관을 한 번에 모두 치료하는 동시 다혈관 중재술과 원인이 된 혈관을 먼저 치료한 뒤 나머지 혈관을 나눠 치료하는 단계적 중재술의 결과를 비교했다. 특히 심부전 동반 여부에 따라 나눠 치료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심부전이 없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에서는 두 치료 방법 간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심부전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는 모든 혈관을 한 번에 치료한 환자군의 예후가 오히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부전을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게는 치료 속도보다 환자 상태에 맞춘 신중한 단계적 시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향후 치료 지침 마련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 논문은 전남대병원 연구팀이 수행한 대규모 임상 연구인 OPTION-STEMI 연구의 하위 분석 결과다. 앞서 안영근김민철 교수는 지난해 8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ESC Congress 2025에서 이 연구로 가장 혁신적인 임상연구로 선정됐으며, 당시 의학학술지 The Lancet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급성 심근경색 치료 분야에서의 연구 역량을 다시 한 번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안영근 교수는 이 연구는 사망 위험이 높은 다혈관질환 동반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환자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새로운 치료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혈관질환 동반 심근경색, 새 치료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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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14일 전공의 A 씨를 비롯한 11명이 국가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98_134349_2118.jpg" />
<figcaption>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14일 전공의 A 씨를 비롯한 11명이 국가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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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단체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강제로 막은 조치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최근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실태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 과정이 졸속임을 공식 확인하며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으나, 사법부는 끝내 공익적 긴급성을 내세운 정부 측 명분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14일 전공의 A 씨를 비롯한 11명이 국가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중 약 3050%인 전공의들이 중증환자 등의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 된 점 ▲전공의의 집단적인 진료 현장 이탈 방지 및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 유도가 국민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들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으로 행정명령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의 기준과 절차방법내용 등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대학병원 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공의의 이탈이 의료 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전공의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이 앞선다는 1심 판단을 재확인했다.

사직서 수리 금지의 위헌성이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상 강제 노동 금지 위반 논리는 정부의 공익적 긴급성 주장을 넘어서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항소심이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내려진 판단이라는 점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을 공식화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된 의사 수 추계의 정합성 부족 ▲의료현안협의체와의 실질적 협의 미이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부실이 확인됐음에도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행정명령 당시의 공익적 긴급성에 더 무게를 실었다. 감사원의 지적은 행정적인 시정 사항일 뿐, 이미 발동된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의 결정적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의료계는 감사원이 정책의 부당성을 밝혔음에도 법원이 이를 무시한 것은 전공의들에게 국가의 정책 실패를 몸으로 때우라는 강제 노동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비례 원칙과 침해 최소성에는 눈감고, 공익적 긴급성을 내세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신 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을 받는 업무개시명령이 아직도 현대 민주주의의 법치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리적 오류를 심리하는 법률심이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지하고도 공익적 긴급성을 우선시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행정법상 재량권 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법리적 오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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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97_134348_9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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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세부계획을 올해 하반기 확정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간병 인력 확보에 대해 해외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 국내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원칙도 전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의료 역량이 높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지정해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공인식 단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세부 계획을 하반기 중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면서도 간병인력 확보, 간병인력 질 관리 등 들여다봐야할 내용이 많이 있다며 환자단체에서는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자문단 회의를 지속하면서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간병비 급여화 제도 시행에 가장 우려가 큰 간병 인력 확보 계획도 설명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직접 고용을 하거나 사적간병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한 공인식 단장은 요양병원 간병급여에 선정된 요양병원에서 어떤 기준, 인력 조건, 모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간병인력 수가 달라진다며 변수가 하나만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맞춰 큰 영향없이 잘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요양병원 간병급여 병원 근무 요건이 현재 일반적인 간병인력보다 차이나게 나아진다면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간병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 인력을 활용하는 계획은 아직 없다는 점도 전했다. 국내 유휴인력을 먼저 활용하겠다는 것.

공인식 단장은 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인 근로자 쿼터와 관련된 부처와 이야기가 오가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 국내 유휴인력 활용을 먼저하고 그럼에도 지역 등에서 간병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해외인력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내 유휴인력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하반기 내 계획 수립…인력 문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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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국회에서 열린 '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약가정책' 토론회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96_134345_5450.jpg" />
<figcaption>14일 국회에서 열린 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약가정책 토론회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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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매년 약 3조 5000억원이 제네릭 의약품 약가 거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국회에서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을 두고 제약업계가 산업계 손실로 추산한 규모(3조 6000억원)와 유사한 수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약가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는 사용량을 고려해 선진국 비교 대상 8개국과 비교할 때 약 1.7배 높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네릭 약가 거품이 연간 약 3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당 액수에 대해 매년 건강보험과 국민이 불필요하게 더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라는 분석도 했는데, 해당 원인을 20년간 유지된 높은 제네릭 약가라고 봤다.

실제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는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 수준이 OECD 다른 국가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는 2022년 캐나다 PMPBR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 제네릭 가격이 캐나다의 1.5배이고, OECD 평균보다 2.17배 높은 약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가가 높은 국가로 알려져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설명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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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 발표 자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96_134347_5848.jpg" />
<figcaption>[출처=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 발표 자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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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구도 함께 제시하면서는 우리나라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에 한국에 출시된 제네릭 중 G20에서 유통중인 26개 성분을 보면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제네릭 의약품수가 많았다며 약가가 낮은 것과 높은 것이 혼재돼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규모가 클수록 의약품의 가격이 G20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약제비 부담을 보면, (약가가)높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러한 높은 약가가 혁신 투자로 이어진다면, 선순환으로 볼 수 있지만 약가 차익만 남기는 소규모 제약사를 대거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높은 제네릭 약가는 혁신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허가만 받아 차익을 남기는 소규모 제약사를 양산하는 구조를 고착화했다며 약가 구조를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제약산업의 혁신적 RD 투자도 불가능하다. 약가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이 연구개발과 혁신에 대한 보상으로 재배분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가 개편의 방향성과 함께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약가 조정 정책이 제약기업에 과도한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산업RD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역시 제약산업이 제네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신약 산업으로 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를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성장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다.

이언주 의원은 국내 제네릭 시장의 경쟁이 품질이나 가격이 아닌 리베이트 중심으로 왜곡돼 왔다며 가격을 낮춰 경쟁하면 살아남기 어렵고, 가격을 높여야만 영업 경쟁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연구개발보다 판매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전환과 연구개발 촉진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법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이러한 진단과 달리, 제약업계는 정부의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이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는 토론회에서 약가 정책은 단순한 재정 관리 수단이 아니라 혁신을 유인하고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산업 정책이어야 한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는 연구개발 투자 위축,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일자리 감소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간 3조 5000억원의 약가 거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약가 인하가 곧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약계의 경고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 등 범제약계가 구성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안대로 약가제도 개편이 시행될 경우 산업계가 감내해야 할 손실액이 최대 3조 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제네릭 산정비율을 현행 53.33%에서 40%대로 낮출 경우 손실 규모는 2024년 전체 약품비(26조8000억원)의 10%를 넘는다며 국내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이 4.8%, 순이익률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같은 충격은 제약산업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약가 인하 목적은 재정 절감 아냐혁신 보상공급 안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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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임강섭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96_134346_5529.jpg" />
<figcaption>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임강섭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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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론회에서 제네릭 약가 개편의 목적이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약가 구조 정상화와 혁신 유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우리나라는 단일 공적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제네릭 약가 역시 시장 경쟁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산정조정하는 구조라며 제네릭의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적정 약가 수준을 만들기 위한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간 예측 가능성이 부족해 업계 피로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적정 약가 수준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짚은 뒤 이번 개편은 약제비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 신약필수의약품제네릭을 포괄하는 종합적 약가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숙 과장은 산정률 조정 역시 13년간 높은 약가가 유지돼 온 기등재 의약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업계가 우려하는 규모와는 다를 것이라며 조정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전체 약계에 대한 보상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하고, 저가공급취약 품목은 명확히 제외해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짚었다.

임강섭 과장은 지난 10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RD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를 신약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 48개 가운데 상당수 일반 제약사의 매출 구조를 보면 제네릭 비중이 여전히 40%를 넘는다면서 제네릭을 통한 수익이 RD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인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일부 기업이 제네릭 매출에 안주하고 있는 점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앞으로는 RD 비중 확대, 비임상임상 역량 강화,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생태계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약가제도 개편 역시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네릭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방향에서 설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가 낸 건보료, 제네릭 약가 거품에 매년 3.5조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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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342"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오후 2시, 김병기 범대위 투쟁위 위원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95_134342_5314.jpg" />
<figcaption>14일 오후 2시, 김병기 범대위 투쟁위 위원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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