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하반기 내 계획 수립…인력 문제 어떻게?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세부계획을 올해 하반기 확정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간병 인력 확보에 대해 해외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 국내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원칙도 전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의료 역량이 높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지정해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공인식 단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세부 계획을 하반기 중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면서도 간병인력 확보, 간병인력 질 관리 등 들여다봐야할 내용이 많이 있다며 환자단체에서는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자문단 회의를 지속하면서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간병비 급여화 제도 시행에 가장 우려가 큰 간병 인력 확보 계획도 설명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직접 고용을 하거나 사적간병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한 공인식 단장은 요양병원 간병급여에 선정된 요양병원에서 어떤 기준, 인력 조건, 모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간병인력 수가 달라진다며 변수가 하나만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맞춰 큰 영향없이 잘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요양병원 간병급여 병원 근무 요건이 현재 일반적인 간병인력보다 차이나게 나아진다면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간병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 인력을 활용하는 계획은 아직 없다는 점도 전했다. 국내 유휴인력을 먼저 활용하겠다는 것.

공인식 단장은 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인 근로자 쿼터와 관련된 부처와 이야기가 오가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 국내 유휴인력 활용을 먼저하고 그럼에도 지역 등에서 간병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해외인력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내 유휴인력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