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행정부 새 백신 권고안에 미국의사들 '법원 제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아 예방접종 권고안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미국의 주요 의료단체들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새 백신 권고안을 중단시켜 달라며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15일(현지시간) 미국내과학회(ACP), 미국공중보건학회(APHA), 매사추세츠 공중보건연합, 미국감염학회(IDSA), 모체태아의학회(SMFM) 등 5개 단체와 함께 CDC의 최근 소아 예방접종 일정 변경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지난주 발표한 백신 권고 개편이 과학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며, 공중보건 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HHS와 CDC는 소아 예방접종 권고 체계를 △모든 아동에게 권장 △특정 고위험군집단 권장 △공유된 임상적 의사결정에 따른 접종 등 세 범주로 재편했다.

모든 아동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항목은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소아마비, 백일해, 파상풍, 디프테리아, Hib, 폐렴구균, HPV, 수두 등 11개로 줄었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CDC가 권장하던 17개 항목에서 6개가 제외된 것이다.

기존에 보편 접종 대상이었던 AB형 간염, 수막구균성 질환, RSV, 뎅기열 등은 고위험군 접종으로 조정됐다. 로타바이러스코로나19인플루엔자 백신은 공유된 임상적 의사결정 대상으로 분류돼 의료진 상담 후 접종하도록 변경됐다. HPV 백신 역시 2회 접종에서 1회 접종으로 축소됐다.

HHS는 보험사는 모든 백신 비용을 계속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사실상 보편접종 원칙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단체들은 이번 개편이 기존 관행과 달리 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과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새로운 연구 결과나 제약사의 자료가 ACIP에 제출돼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받았지만, 이번 변경 과정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AAP 회장인 앤드루 레이신(Andrew Racine) 박사는 성명을 통해 아동 건강은 엄격하고 투명한 과학에 기반한 백신 권고에 달려 있다며 최근 연방 정부의 결정은 이 기준을 저버렸고,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며 생명을 구하는 백신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단체들은 법원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HHS 장관 취임 이후 변경되기 전인 2025년 4월 15일 기준 예방접종 일정으로의 복원 ▲2월 말로 예정된 ACIP 회의 개최 중단을 요청했다.

현재 ACIP가 허위적(spurious) 근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이 백신 정책을 결정할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미 정부는 이번 개편이 20개 선진국과의 비교 검토 결과라며, 덴마크는 10개 질병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네디 장관은 국제적 중론에 맞춰 투명성을 강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대부분 우려에 무게를 싣는 양상이다.

숀 오리어리 미 소아과학회 박사는 AP통신을 통해 공중보건 정책은 단순히 다른 나라 정책을 복사해 붙여넣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CDC 국장을 지낸 맨디 코헨 역시 이번 변경은 부모들에게 혼란과 장벽만 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ACIP의 코로나19 백신 권고 변경을 둘러싼 기존 소송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HS의 기각 요청은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방접종 일정 변경에 대한 가처분 심문은 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케네디 장관은 취임 이후 기존 ACIP 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백신 회의론적 성향을 공유하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재구성한 바 있다. ACIP 권고안에 최종 서명하는 역할을 하는 CDC 국장 역시 해임했다.

최근 추가 임명된 위원 2명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 킴벌리 비스(Kimberly Biss) 박사는 자신을 백신 반대자라고 밝혀왔고, 애덤 유라토(Adam Urato) 박사 역시 백신 과학은 오래전에 결론 난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