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위장, 위원회 운영 신뢰 무너뜨리지 말라" 경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040년 의사수는 최대 1만 8000명 과잉이라고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이 전면 반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장이 추계위원회 위원들이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해 추계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13일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정훈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35년에는 최소 1만 1757명에서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소 1만 4684명에서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된다면서 의사 수가 2040년 최대 1만 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위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자 김태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의협 추계결과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이번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의협 추천 위원 포함 공급자단체 추천 과반수로 투명하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계위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는 것도 언급했다.

그러나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결과를 향후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재차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라고 상기했다.

하지만 이번 추계위원회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협이 개최한 세미나 이후 위원장이 추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추계위원장의 일방적 반박자료 발표는 추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계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일부 추계위원들이 입장 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협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정원을 늘리기에 앞서 늘어난 정원을 의과대학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의 교육환경은 2425학번 더블링, 추가 학기제 등으로 인해 혼란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수들의 어려움 역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의 교육 여건은 의사양성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의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에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분명히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정당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물리적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1월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