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수가 적정화 및 의료보상체계 개편 약속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보상체계 등 의료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함께 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날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필수의료 중심 의료 안전망 강화 방안을 언급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올해 4대 중점 과제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AI 도입, 디지털 혁신을 통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안전한 개방 및 효율적인 활용 기반 마련 ▲통합돌봄 안정적 정착 ▲필수의료 중심 의료 안전망 강화 등을 설명했다.

특히 필수의료 중심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지원하겠다며 수가 적정화에 대해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환자 안전 제고 및 건강보험 제정 안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 등을 올해 3대 중점 과제로 꼽았다.

이기신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을 언급하면서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고난도 응급 분야의 저평가된 수가 항목에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며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필수의료가 적절히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해 오는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임호윤 이사는 대통령 업무보고 때 (특사경이) 거론된 이후 공단은 전담 조직 구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협회 등과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서 특사경 법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