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와 '검증'이 먼저다

의사인력 수급추계가 오류가 있어 잘못됐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의사인력 규모를 결론내리겠다며 속도전에 돌입하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월 3일까지 의사 인력 규모 심의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공개토론회 개최도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12차례 이상의 토론과 회의가 진행됐다며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또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밝혔다.

즉, 최선으로 도출된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규모를 심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위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위해서는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해 심의키로 했다.

또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5일 긴급 논평을 내고 정부가 2월 3일을 결정 마감일로 먼저 못 박는 순간, 숙의는 사라지고 결정을 정당화하는 절차만 남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월 3일 최종 결론을 내기에 앞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한다고했는데, 공개토론회는 열었다가 아니라, 자료운영 계획검증절차를 공개해 검증받았다로 입증돼야 한다며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열릴 것을 경계했다.

의대교수협은 감사원이 보정심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음에도 또 다시 속도전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개토론회는 형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절차여야 한다. 특히 20272029년 의대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의실습수련 인프라,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역량, 실습 수용능력 등 핵심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정원만 결론 내리면, 그 부담은 국민과 학생, 그리고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의대교수협은 지금 공백은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로 먼저 메꿔야 하며, 수가의료사고 부담의료전달수련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숫자도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회의가 끝난뒤 브리핑 자료를 통해 3058(모집 기준)명을 말하면서, 대외 메시지에서는 5058명을 정상 기준처럼 두고 감원 레토릭(rhetoric)을 쓴다고 지적했다.

또 5058명을 기준점으로 세우는 순간 지난해의 비정상적 결정이 정상값처럼 고착된다면서 정부는 감원 레토릭이 아니라 근거절차책임의 시간표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