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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23_133553_035.jpg" />
<figcaption>한국의사시인회는 6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어, 한 해 동안의 시작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시적 사유를 공유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윤태원 시인, 김연종 시인, 손경선 시인, 박권수 시인, 주영만 시인, 서화 시인, 유담 시인, 서홍관 시인, 송명숙 시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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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쓰는 의사들에게 시는 어떤 의미일까. 시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세상과의 소통에 나서는 시와 시인은 어느 곳, 누구에게 향하고 있을까.

한국의사시인회는 6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어, 한 해 동안의 시작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시적 사유를 공유했다. 서홍관 시인(전 국립암센터 원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민중시인에서 국민시인이 된 신경림을 주제로 신경림 선생의 시와 생애를 살폈다.

서화 회장(부천시민의원)은 의사시인들은 늘 문학과 의학의 경계에서 씨를 쓰고 글을 써왔다. 의학과 문학이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통섭(通涉)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면서 우리 인생도, 삶도 높게만 오를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전했다.

의사시인회 동인들은 올해 먼저 열 세번째 공동사화집 무등산 나무의사(6월)를 상재했으며, 유담 시인(의학과문학접경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의사 최초 문인 김대봉 학술세미나(4월)을 열었다. 단독 시집으로는 이원로 시인이 바람개비(조선문학사3월) 등 여러 편을 발간했으며, 김세영 시인 별빛의 화법(상징학연구소5월), 주영만 시인 진찰(천년의 시작7월), 김연종 시인 삶은 팍팍하고 생은 울컥한다(황금알11월) 등이 출간됐다.

시인들에게 시는 운명이다. 목마름이다. 찬미다.

다른 듯 같은, 여러 갈랫길인 듯 한 길인, 중간은 생략해도 어디쯤인지 아는 듯한 시인들의 소통이 이어진다. 시인들의 시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는 돌고돌아 다시 만난다.

꿈인지 환상인지, 손으로 밀면 파랗게 휘는 하늘처럼.(서화 시인)

어김없는 겨울, 동백의 주춤거림을 헤아려.(유담 시인)

이 봄날, 제비꽃과 조팝나무꽃과 냉이와 꽃다지가 사방천지에 가득하다, 나는 매일 산과 들을 걷는다.(서홍관 시인)

햇빛 찬란한 봄의 난간을 조심해야 한다.(김연종 시인내과전문의)

고요에 깊숙이 잠기어 그 고요 너머의 그 바깥에, 그 바깥에 가닿고 싶었다.(주영만 시인우리내과의원)

사람이 사람인 것은 서로 외롭고 서로 다르기에 사람이다.(손경선 시인내과전문의)

벚꽃 지는 날, 괜찮아 저렇게 날리는 건 다 근심이야.(박권수 시인나라정신건강의학과의원)

기지개로 웃자란 개나리와 핫핑크로 치장한 설렘, 하이힐로 높아진 시심으로.(송명숙 시인아이편한 소아청소년과의원)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문학을 추구한다.(윤태원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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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사시인회는 6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어, 한 해 동안의 시작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시적 사유를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23_133552_013.jpg" />
<figcaption>한국의사시인회는 6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어, 한 해 동안의 시작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시적 사유를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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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시인의 마음도 고스란히 새겨진다.

새 생명을 바라보듯 파릇하게 다가온 희망을 사유라는 틀로 시를 쓴다.(박세영 시인박내과의원)

그럼에도 존재를 알게 되는 달처럼 길을 지켜내는 시(詩)여!(한현수 시인야베스가정의학과의원)

사람들의 뒷모습이 눈에 밟힌다. 나도 저렇게 보이겠지.(홍지헌 시인연세이비인후과의원)

다시 강물이 넘쳐 흐를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하고서, 와디의 목마름을 견딜 수 있다.(김세영 시인포에트리 슬램 편집인)

마음을 담고 보면 모두가 사랑이다. 세상도 또한 마음을 담아 살필 일이다.(최예환 시인제일의원)

우리는 오욕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 밥을 거르지 않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겠다.(김호준 시인참다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낮은 산은 있어도 쉬운 산은 없다.(김완 시인혈심내과의원)

무의식이 시어들을 쏟아낼 때 좋은 시들이 지어진다.(김경수 시인김경수내과의원)

무심한 시간의 흐름 안에서 소멸해갈 수밖에 없는 내가슴죽음 뒤에 마주칠 새로운 생을 위해 두 손을 모은다.(박언휘 시인박언휘종합내과의원)

시는 유장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강 어느 한 순간 기억들의 작은 파편들이다.(정의홍 시인솔빛안과의원)

예전의 나는, 아니 세상은 지워져가고 있고, 백지가 되어가고 있다.(김승기 시인김신경정신과의원)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나는 시를 쓰고 부대끼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시인.(김기준 시인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일상 우리가 평범하게 숨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조광현 시인인제대 명예교수)

사별(死別)의 거리 도저히 가늠할 수 없어 먼 산 바라보다 높푸른 하늘 쳐다보네.(권주원 시인권내과의원)

기둥이 있는 것은 쓰러진다. 믿음과 신념의 기둥도 쓰러진다. 쓰러지는 운명의 그림자들!(송세헌 시인중앙의원)

서홍관 시인은 민중시인에서 국민시인이 된 신경림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서홍관 시인과 신경림 선생의 인연은 남다르다. 의대 본과생 때 시작된 인연은 선생이 폐암으로 투병하던 마지막 길을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지켰다.

강연에서는 신경림 선생의 출생부터, 초중고교 시절, 한국전쟁, 대학시절, 결혼, 첫 시집 농무 출간, 군부독재 저항, 민요민담에 대한 조예애정, 베스트셀러 시인을 찾아서, 대장암폐암 투병과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을 좇으며 선생과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민중시인에서 국민시인이 되신 신경림 선생의 삶을 반추했다.

신경림 선생이 돌아가시 전 병상에서 쓴 시다.

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

신경림

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 
하늘을 훨훨 나는 솔개가 아름답고 
꾸불텅꾸불텅 땅을 기는 굼벵이가 아름답다 
날렵하게 초원을 달리는 사슴이 아름답고 
손수레에 매달려 힘겹게 비탈길을 올라가는 
늙은이가 아름답다

돋는 해를 향해 활짝 옷을 벗는 나팔꽃이 아름답고 
햇빛이 싫어 굴 속에 숨죽이는 박쥐가 아름답다

붉은 노을 동무해 지는 해가 아름답다 
아직 살아 있어, 오직 살아 있어 아름답다 
머지않아 가마득이 사라질 것이어서 더 아름답다. 살아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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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23_133554_0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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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는 운명, 목마름, 찬미…"핫핑크로 치장한 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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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지은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소아비만 환자와 부모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21_133551_3121.jpg" />
<figcaption>이지은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소아비만 환자와 부모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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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비만 진단을 받은 자녀의 부모 10명 중 9명은 예방과 관리를 위해 식이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정작 실천율은 6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아비만 전문가들은 비만은 치료 가능하다는 인식과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 상담운동 처방의료 상담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확대, 경제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해법을 제안했다.

홍용희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연구팀은 대한비만학회 공식 학술지 비만과 대사증후군(Journal of Obesity Metabolic Syndrome) 최근호에 발표한 한국 소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부모의 관점 연구를 통해 2023년 학생 건강 검진에서 과체중비만 진단을 받은 소아청소년의 부모 및 보호자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보고했다. 설문조사 결과, 과체중비만 진단 후 추가 혈액검사를 받은 부모는 67.6%에 불과했으며, 자녀의 적절한 체중을 알고 있는 부모는 58.8%에 그쳤다. 식이조절을 실천하지 않은 이유로 아이 성장기에 관한 우려 40.6%, 아이가 어려움을 겪으므로 31.3%, 바빠서 25.0%로 응답했다.

응답자는 62.1%는 국가가 비만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비만관리 종합계획건강증진계획영양관리 기본계획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했다. 

비만의 잠재적 합병증에 관해서는 93.1%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의료 서비스 및 전문가 지원 필요성에는 99.9%가 동의했다.

부모의 실천이 부족한 요인으로는 ▲비만에 관한 장기적 위험성 이해 부족 ▲구체적 행동 지침 부재 ▲아이의 저항 우려 ▲전문 상담 및 프로그램 접근성 제한 ▲경제적 부담 등이 손꼽혔다.

이지은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비만과 대사증후군 학술지 같은 호 사설(editorial)을 통해 비만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비만인을 자제력이나 동기 부족으로 낙인찍고 비만을 개인적 잘못 탓으로 돌리는 편견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은 교수는 소아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교육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보호자들에게 비만이 치료 가능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대중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의료 제공자지역사회 단체가 협력해 부모들이 체계적으로 정보를 얻고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제적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영양 상담운동 처방정기 의료 상담 및 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교수는 소아비만은 부모의 관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부모의료제공자교육기관정부기관 간 협력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소아 비만을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재정의하고, 선제적인 예방과 종합 치료 전략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이지은 교수는 조기 발견과 다학제적 개입이 성인기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이러한 집단적 노력은 미래 세대를 비만 관련 건강 합병증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의료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비만 예방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법)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국민영양관리법)아동정책 기본계획(아동복지법)국가식생활교육 기본계획(식생활교육지원법)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학교보건법교육기본법학교급식법)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학교체육진흥법)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영양신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규정하고, 조사연구를 뒷받침하는 개별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도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이 37.2%(2022년)에 달하고, 당뇨병심근경색허혈성 뇌졸중 등 질병 발생 위험 증가로 인한 건강 위협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별도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비만 예방 및 관리 종합계획을 담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1월에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비만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비만 질환 예방진료치료연구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양성과 소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관리 사항 등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비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도 담았다.

비만학계는 비만법률안 제정 시 각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비만 관련 정책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건강 증진 관점에서 비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비만 자녀 둔 부모 식이조절 실천율 6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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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20_133550_531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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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의사제 홍보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지역의사제 광고 영상을 본 국민들은 제도의 실효성 문제 뿐 아니라 인터뷰 내용의 문제, 예산 문제 등을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 의료격차의 현실 주제로 지역의사제 제도 광고용 영상을 3개 만들어 배포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내년 2월 본격 시행에 앞서 본격 홍보에 나선 것.

2~3분으로 짧게 만들어진 3개의 영상은 대구광역시와 강원도 양구, 경상남도 함안 등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4~5개의 질문을 묻고 답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질문은 지역의사제에 대한 생각, 서울과 지역의료 격차를 느낀 경험, 서울에서 진료 받을 때 불편한 점, 거주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진료받은 이유 등으로 이뤄졌다.

다만, 해당 영상을 시청한 국민들은 정작 눈살을 찌푸렸다.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인터뷰 내용 자체에서부터 제도 허점이 들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한 영상에는 강원도 양구에서 인천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험이 소개된다.

인터뷰이는 ▲낙상 환자 치료 불가 ▲심혈관질환 진료 회송 ▲심야 응급상황 등 지역의 현실을 설명하며 의사가 많아져야 한다, 지역의사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사례가 실제 지역의료의 인력 부족보다는 전달체계 미비시설 격차인프라 부재 문제에 가깝다는 점이다.

의료계에서는 낙상 환자 혀 봉합이나 기본 외상 처치조차 불가능했다는 사례는 인력이 아니라 병원 기능시설 차원의 문제라며 이를 지역의사제 도입의 당위성으로 연결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한다.

또다른 인터뷰 영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함안에서 서울까지에서는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진료받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료서비스라던가, 의사 실력 등이 신뢰성이 가 비용이 들더라도 (서울로 간다)는 답변이 나왔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국민들은 실력 때문에 못 미더워서 서울에 위치한 병원에 간다는데 지역의사제가 생기면 뭘 믿고 지역병원에 가겠느냐?고 반문하며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의사제가 아닌 지역환자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 국민도 있었다.

제도 홍보를 위해 3개의 영상을 만든 것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국민은 언젠가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시행 전 상업광고 같은 걸 한다며 참 쉬운 곳간이라고 지적했으며, 또다른 네티즌은 어쩌다가 정부부처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론전에만 몰두하게 됐는지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한편, 의료계는 지역의사제 도입만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가시화되어야 지역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보인가, 선전인가" 복지부 지역의사제 홍보 영상들 '비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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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9_133549_38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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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0주 이상의 임신 중지(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낙태 허용 주수를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한 것은 고위험 임신부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의학적으로 비현실적(산부인과 진료현장에서 태아의 중요한 기형을 선별하는 검사는 대부분 10주 후에 이뤄짐)이고, 태아의 심각한 기형이나 생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22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1월 7일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의 낙태만을 처벌하고,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춰 촉탁승낙 낙태죄의 처벌범위를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에 대한 것으로 한정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춰 의사 등 낙태죄와 부동의낙태죄 규정을 정비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 여성의 임신의 유지종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고려해 낙태 강요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낙태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함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만 18세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낙태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대사실 입증시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함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의 경우 미리 신청을 받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지정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뤄지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런 법안에 대해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형법 개정과 관련 의협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개정안이 제시하는 기준은 현대 산부인과 의료 시스템의 현실태아 발달 단계에 따른 진단 시기, 그리고 고위험 임신부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생리 불순이 흔한 현대 여성들의 특성상, 임신 10주 이내에는 임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진료 현장에서 태아의 중요한 기형을 선별하는 검사는 대부분 10주 이후에 이뤄진다면서 목덜미 투명대 검사(NT)는 11주13주 6일, 쿼드 검사/통합 선별 검사는 15주20주, 정밀 초음파 검사는 20주 이후나 걸린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대로라면 태아의 심각한 기형이나 생존 불가능한 상태가 10주 이후에 발견되더라도, 의사는 법적 처벌이 두려워 시술을 거부해야 하며, 임신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임신 중단을 범죄로 간주 받게 된다면서 이는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우생학적 사유조차 형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모순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헌법재판소는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으로 임신 22주 내외를 언급했다면서 이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한 것인데, 10주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물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22주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시작되는 최소한의 시기일 뿐, 의료적으로 안정적인 생존이 담보되는 시기가 아니다라며 고위험 임신의 경우 확진 후 환자와 가족이 숙고하고 결정할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22주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개정안이 임신 10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처벌함으로써, 불법 음성 낙태를 조장하고 의사와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낙태죄 처벌 강화보다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 교육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임신 유지와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태아의 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정의료기관 제도, 미지정 기관 시술 시 형사처벌 등의 조항은 의학적 판단을 법적으로 과도하게 제단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고 짚었다.

의협은 개정안은 태아를 심장박동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 민법상 사람은 전부 노출설(출산 완료)을 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모자보건법에서만 심장박동 시부터를 사람으로 규정할 경우 법체계 간 심각한 충돌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계류 유산이나 불가피한 사산 등 산부인과적 처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살인 또는 과실치사의 혐의를 씌울 수 있는 위험한 근거로 악용될 소지도 높고, 특히 의료행위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독소조항이라 판단된다면서 고위험 산모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방어 진료를 조장해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을 걱정했다.

의협은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미 국가 면허를 통해 해당 의료행위를 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별도의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정의료기관 제도를 두는 것은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적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정 의료기관은 소위 낙태 전문 병원이라는 낙인효과를 겪게 되어 환자들의 기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시술 접근성을 떨어뜨려 음성적인 불법 시술을 양산하고,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기준을 22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22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 및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하고, 불법낙태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또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명시함으로써 의사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동시에 의료기관 내에서 시술가능한 의사를 찾지 못해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의 시술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이는 응급상황이나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공임신중절의 특성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두 법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전문가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신 10주' 이상 낙태 처벌? "의학적 현실 모르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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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8_133548_3054.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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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는 5일 서울 국민대학교에서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재설계)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의 정책 환경과 첨예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미래지향적 정책실험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의 역할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2025년 동계학술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트럼프 2.0시대, 정치적 양극화의 환경과 정책과정을 포함하는 특별 주제를비롯해, 인공지능과 디지털전환, 지방소멸, 기후대응 등 정책분야의 이론적 연구와 실무현장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학회는 트럼프 2.0시대의 2025년은 글로벌 질서의 대전환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발굴과 제언은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정책과정의 쇄신 및 새로운 정책 어젠다의 발굴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설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현재 글로벌 질서 재편의 체제적 경쟁과 사회가 경험하는 불신과 갈등에 기인한 분열과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책실험을 통해 근거기반의 정책을 재설계하고, 이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학술행사는 기획세션과 일반세션으로 구성했는데, 기획세션에서는 ▲정책학 레거시:학문의 길 ▲새정부에 바란다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정책분야별 어젠다 ▲실사구시의 관점에서의 정책설계 ▲새 정부 출범의 어젠다 ▲입법부의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역할 등을 주제로 다뤘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은 지금은 과거의 정책 경로를 답습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틀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깊이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학문과 정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한국정책학회, 그리고 전국 14만 의사들의 중앙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올바른 의료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고, 8월 하계학술대회에도 의사들이 적극 참여해 지역의료 붕괴 문제, 의료디지털 전환 방향성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의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전문가의 경고를 외면한 정책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로 귀결되는지 뼈아프게 경험했다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전문가의 근거기반 예측과 견해를 무시한 정책들은 예외 없이 실패로 끝났음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전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는 사안들이 적지 않아, 의협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목소리 내며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정책은 단 한 순간의 판단 오류가 수많은 국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과학적 근거와 전문적 판단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정책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 연구단체이다. 학회는 전국의 정책학 및 행정학 분야의 교수와 박사 등 80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는 대규모 학술단체이다

연 4회 정기 학술대회 및 기획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BS와 함께 가장 정통성있고 전문성 있는 대선정책공약평가와 대선기획토론회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국정책학회,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주제 학술대회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5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7_133547_220.jpg" />
<figcaption>오지현 변호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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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침 시간, 정형외과 의원 병동의 복도에서 한 환자가 쓰러졌다. 평소처럼 아침식사 후 보행기를 밀며 걷던 환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그녀를 발견한 간호조무사는 즉시 의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락을 받은 담당 의사는 숙직실에서 곧바로 이동해, 환자가 쓰러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각에 현장에 도착했다.

담당 의사는 도착 즉시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하며 119 신고를 지시했고, 이어 정맥로 확보를 시도하며 체온 유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구급대가 도착해 환자를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는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의사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당직의사가 상주할 의무도, 응급실을 운영할 법적 의무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당직의사가 상주할 법적 의무가 없고, 응급실을 운영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병동을 운영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의원은 병상 30개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으로, 의사 1인이 운영하는 전형적인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의 의사는 주말까지 병원에 상주하고 있었기에, 야간 병동을 지키던 간호조무사가 급히 연락을 하자 즉시 이동해 약 10분 만에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의사는 환자의 활력징후와 의식 상태를 신속히 평가했고, 즉시 상급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곧바로 119 신고를 지시하고, 기도 확보와 체온 유지 등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처치를 시행했다. 결국 사건 당시 이루어진 조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상 최선의 대응이었던 것이다.

소송 진행 과정 및 전략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단21917 사건)

의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의사가 현장에서 확인한 환자의 활력징후였다. 유족들은 의사가 환자 발견 직후 CPR을 시행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의사가 도착했을 당시 환자에게는 자발적인 호흡과 분당 60회가량의 경동맥 맥박이 분명히 존재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가슴압박을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인 심장 활동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의사는 도착 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고, 그 시점에는 심정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CPR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응급의료와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갖는 현실적법적 한계를 짚어야 했다. 해당 의원은 병원급 시설이 아니며, 법적으로 당직의사나 응급실을 둘 의무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상황 대응의 핵심은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이지, 병원급 수준의 처치를 즉각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병상 30개 미만의 1인 운영 의원에 24시간 병원급 대응 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현행법 역시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기관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이미 다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모두 했다

법원은 결국 이러한 병원 측의 논리를 전부 받아들였다. 의사가 환자를 확인했을 당시에는 분명 호흡과 맥박이 존재해 CPR을 시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의료진은 그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수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당직의료인을 반드시 두어야 할 의무규정이 없음에도 의사가 숙직실에 체류하며 신속히 대응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의사와 직원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의료진의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조치로 판단된다.

이번 판결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은 심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현실적 여건과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다.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의사의 책임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료진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과 동일한 인력장비 체계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의 책임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의 범위 안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네의원 입원 중 응급사고에 대한 당직의사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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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6_133546_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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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교 교수(고대 안산병원, 응급의학과)가 3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응급의료 외상체계 발전대회에서 응급의료 분야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소아고위험 분만외상 등 필수응급의료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경기도 응급의료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 정책 추진 현황 공유 및 응급의료 발전 유공 표창 등이 함께 진행됐다.

이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응급환자 진료 현장을 지켜왔다. 119구급대 의료지도협력, 응급의료 전문인력 양성,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등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폭넓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교수는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를 넘어 함께해 준 의료진과 고대안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헌신이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교 교수, 응급의료 발전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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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5_133545_444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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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반에 성별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여성건강 4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질병 양상과 약물 반응, 건강위험 요인 등을 국가 보건정책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건강검진기본법, 자살예방법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사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성차 의학 교육연구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실시자에게 성차 분석을 권고하고, 관련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건강검진종합계획에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검진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성별 차이에 기반한 예방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4개 법안은 그동안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성별에 따른 질환건강위험 요인이 국가 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국 FDA의 졸피뎀 권장 복용량 조정 사례를 조명, 국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FDA는 2013년 여성의 혈중 약물농도가 남성보다 40% 높게 유지된다는 분석에 따라 여성 권장량을 절반으로 낮추고, 임상단계에서 성차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남 의원은 남성은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가 질병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여성은 호르몬 변화생리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현행 건강검진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더 많고, 자살 시도는 여성이 더 높은데도 국가 자살예방 전략에는 성별 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여성건강 4법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그동안 고려되지 못했던 성별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의 생애주기와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남녀 다른 질병양상, 정책도 달라야" 남인순 의원 '여성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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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4_133544_3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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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의료 분야에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 아젠다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의 운영방안과 구성 등에 대한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혁신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통해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 등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고 알렸다.

손영래 단장은 혁신위 미션 자체가 정해져 있는 의료 아젠다 외에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발굴하는 일이라며 기존 정해져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보자는 위원회가 아닌만큼 아젠다 발굴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총리 소속으로 30인 이내로 구성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의료 개혁 아젠다를 찾는만큼 의료 전문가가 아닌 비의료인의 참여가 더 많을 것으로 전해진다.

손 단장은 이번 달에 출범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구성원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등 기존 위원회에서 국민의 대표로 나오는 목소리보다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혁신위 미션 자체가 아젠다 발굴이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논의 방향을 개척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위원회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 문제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문제, 의료 접근성 등 의료 문제들을 집중해서 볼 것이라고 전망한 손 단장은 (이번 혁신위가)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없다며 충분한 의료 공급에 대한 문제들, 의료 접근성 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국민 참여를 통해 빈 곳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한편, 5일 의료계에 따르면 혁신위 초대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내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12월 출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주요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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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 이형중 한양대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3_133542_353.jpg" />
<figcaption>(왼쪽부터) 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 이형중 한양대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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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병원(병원장 이형중)이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이사장 정성관)과 소아환자 진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일 한양대병원 동관 8층 제1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이형중 병원장, 이항락 부원장, 양승 소아청소년과 과장을 비롯해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 백정현 병원장, 길현수 행정부장 등 양 기관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소아환자의 응급중증 진료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협력 기반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아 중증도응급 상황에 따른 신속한 전원후송 체계 구축 ▲임상교육연구 분야 협력 ▲권역 협력모델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 활동 ▲대국민 안전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등에서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형중 병원장은 한양대병원은 우리아이 안심병원 선정 이후 전문 인력 확충과 진료 프로세스 개선, 지역 소아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소아응급 진료체계를 보다 탄탄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관 이사장 역시 상급종합병원과의 협력은 소아환자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양질의 소아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대학교병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우리아이 안심병원 시범사업과 권역별 소아의료 협력모델 구축 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소아응급중증환자 진료 연계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양대병원·우리아이들병원, 소아환자 진료 협력체계 강화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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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의료비용 감소 및 시범사업 등록환자의 의료이용이 미등록 환자보다 감소되고 있는 점, 재원일수가 감소된 점 등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하고 연장을 결정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2_133543_381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의료비용 감소 및 시범사업 등록환자의 의료이용이 미등록 환자보다 감소되고 있는 점, 재원일수가 감소된 점 등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하고 연장을 결정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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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한 가운데 대한신장학회가 5일 환영의 뜻을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의료비용 감소 및 시범사업 등록환자의 의료이용이 미등록 환자보다 감소되고 있는 점, 재원일수가 감소된 점 등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하고 연장을 결정했다.

박형천 신장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은 정부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연장을 확정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복막투석 환자의 안전한 자가관리와 치료 성과를 높이고, 복막투석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시작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복막투석 환자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해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80개 의료기관에서 8881명의 환자가 참여했으며, 환자의 52%가 시범사업에 등록해 재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성과평가 결과, 시범사업 등록환자는 미등록환자 대비 1인당 월별 전체 진료비가 약 13만원 적었으며, 특히 입원 진료비는 약 39만원 줄고, 재원일수도 0.6일 단축되는 등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개선됐다. 또 헤모글로빈 수치 상승, 칼륨 및 인산 수치 감소 등 임상지표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무엇보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의 98.2%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4.5%가 재참여 의향을 밝혀 환자 체감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복막투석 시범사업 연장을 통해 향후 3년간 약 752억원을 투입해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현재 7.1% 수준인 복막투석 환자 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 확대, 투석유형 선택 상담의 입원 확대 적용 등 수가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박형천 이사장은 복막투석은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투석을 시행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와 합병증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면서 이번 사업 연장과 수가 개선을 통해 복막투석이 환자 중심의 투석 치료 선택지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장학회,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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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Tl90-IFv_P4"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1_133541_2820.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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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오후 3시, 제 41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의대증원 추진 과정의 불법성과 혼란, 책임 규명할 것 
□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 관리급여에 대한 입장 
□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 
□ 대한의사협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37 및 2214038) 의견제출 예정

제 41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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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0_133540_2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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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건보재정 2000억원 지출

곽경근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모친께서 영면하시어 안내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빈소: 전북대병원장례식장 2호 
▲발인: 12월 6일(토) 9시

곽경근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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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39 max-width-510 float-center" data-idxno="133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동우(왼쪽)·변기환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08_133539_1044.jpg" />
<figcaption>강동우(왼쪽)변기환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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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검사로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 가운데 우울증상 위험군을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변기환(제1저자)강동우(교신저자)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아밀로이드-베타(amyloid-beta, A) 단백질과 타우(tau) 단백질 간 상호작용이 노년기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노인성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베타와 타우 단백질은 정상 상태에서는 신경세포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순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이들은 퇴행성 변화에 따라 뭉치게 되면, 아밀로이드-베타와 타우 단백질은 각각 신경세포 안팎에 쌓여 인지기능 저하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2030%에서는 우울증상, 정서변화가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아밀로이드-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해당 두 단백질의 상호작용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에서의 우울증 발병에 대한 새로운 혈액 기반 생체표지자(바이오마커) 가능성을 제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팀은 경도인지장애 환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정상 대조군 총 103명을 대상으로, 혈액 기반 다중체 검출 기술(Multimer Detection SystemMDS)로 측정한 올리고머(Oligomer)화 아밀로이드-베타(응집형 아밀로이드-베타)와 타우 단백질 검사 영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는 타우 단백질 병리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 우울 증상과 양의 연관성을 보였으나, 타우 단백질 병리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음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이는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타우 단백질 침착이 아직 많지 않은 경우, 혈액에서 아밀로이드-베타 올리고머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 우울증 증상이 동반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4%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로 나뉘며, 이 중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5570%를 차지한다. 치매 가운데 일부는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는 경우 해당 원인을 치료해 인지기능 저하가 부분적으로 호전될 수 있으며, 이런 가역적 치매는 전체 치매의 1015%로 보고된다.

그러나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은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 발병 기전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아밀로이드-베타 축적, 타우 단백질의 병적 변화, 유전적 소인, 혈관 건강,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경퇴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병리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바이오마커로는 뇌척수액 검사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통한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측정이 있다. 최근에는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알츠하이머병 관련 단백질 변화를 혈액에서 측정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의 우울 증상 위험군을 조기 파악하는 데 활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강동우 교수는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가 알츠하이머병 초기, 즉 광범위한 타우 단백질 축적 이전 단계에서 우울 증상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혈액에서 측정 가능한 이런 단백질이 향후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조기 우울증 평가와 개인화된 치료 전략 마련에 활용 가능성이 있는 생체표지자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진흥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알츠하이머병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알츠하이머병 예방학 저널(The Journal of Prevention of Alzheimers DiseaseIF 7.8) 최신호에 게재됐다.

피 검사로 초기 알츠하이머병 중 우울증상 위험군 조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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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좌측부터) 마크 폴(Mark H. Paul)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장,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겸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07_133538_1539.jpg" />
<figcaption>(좌측부터) 마크 폴(Mark H. Paul)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장,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겸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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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이 미국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Center for Medical Innovation, CMI)와 손잡고 글로벌 의료기기 개발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미국 FDA 인허가 자문을 비롯한 공동연구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협력하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유타대학교에서 열렸다.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겸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와 마크 폴(Mark H. Paul)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의료기술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글로벌 임상 검증 및 사용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국제 세미나 공동 운영 ▲FDA 인허가 관련 자문 등 의료기기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개별 프로젝트에 따른 후속 협약 체결,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 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는 의사기술자사업가 등이 협업해 의료기기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도록 지원하는 미국 내 대표 의료기기 혁신 기관이다. 시제품 제작부터 규제 검토, 상품화, 시장 출시까지 의료기기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세의대는 이번 협약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임상 역량과 특성화대학원의 의료기기 개발지원 체계가 유타대 의료혁신센터의 글로벌 평가개발 인프라와 결합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성욱 병원장은 글로벌 시장 진출의 최대 관문인 FDA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의료산업 발전뿐 아니라 국제 공동연구임상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MOU는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5년간 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의료산업 분야의 실무형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美 유타대와 MOU 체결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급여화가 오히려 간병(돌봄)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병급여화의 핵심은 간병인인데, 정부안대로라면 도저히 간병인 인력 수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간병인의 8090%를 조선족 간병인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이들마저도 6070대 고령인 상황에서 이들이 정규 교육 240시간, 언어평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국내 요양보호사를 돌봄 현장으로 유입할 경우에도 정부가 설정한 월 200만원 수준의 임금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간담회를 열고 간병비 급여화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면서 간병급여화가 오히려 간병 재난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먼저 정책 시행 순서가 거꾸로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인력 유입을 위한 임금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케어기능 비자 신설 등 외국인 인력 도입 로드맵 등 인력 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 그 다음 단계로 급여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 등 외국 사례처럼 외국인 돌봄 노동 인력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려면 ILO 기준과 이민노동정책 조정도 필요해 수년간의 준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요양보호사의 돌봄 현장 유입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300만명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인구는 60만명 정도(20%)이지만, 이들을 간병인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월 200만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편의점, 마트, 식당 단순노무 임금이 220280만원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요양원(230260만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최고도의 중증도에, 흡인, 경관, 야간콜벨, 욕창, 사망 위험과 마주하는 요양병원 간병인으로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비대위는 유인효과를 조성하려면 260300만원대 임금이 최저 기준이며, 여기에 야간 가산, 위험 가산, 경관흡인 가산, 치매 가산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전망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필요한 간병인 규모는 14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활동 간병인은 3만 8000명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2023 기준 간병인 미충원율은 20%를 상회한다. 게다가 정부안(간병인 3교대 근무)에 따르면 간병인력은 현재보다 3.6배 정도 더 필요하다. 이미 절대적인 숫자나 구조적인 면에서 간병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필요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비대위는 현재 상태에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면 요양병원 간병시스템은 즉시 붕괴된다. 기존 간병인의 7090%가 자격요건 미달로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없으며, 정부가 설계한 임금 수준으로는 국내 요양보호사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3교대를 위해 최소 현재보다 3.6배의 인력을 더 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곧 병상 폐쇄, 병원 폐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간병 급여화는 서류 위에서만 존재하고, 간병 공백과 돌봄 재난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간병급여화는 간병인 공급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안별 접근 전략도 소개했다.

비대위는 한국인 요양보호사 유입 전략으로 임금은 260300만원+가산을 기준으로 단시간, 파트타임, 간헐근무 등 유연한 고용형태를 도입하고, 감정노동, 폭언 등 보호장치 강화, 간병인 교육비 국가 지원, 요양병원 근무자 위험 수당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일본식 모델을 고려할만 하다. 일본은 EPA(경제연대협정) 간병인제도를 도입해 특정기능자격 12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숙련기능자 비자 신설과 함께 외국인 기능 실습으로 간병요양 일자리의 구조적 공백을 외국인 노동력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외국인 간병인에 대해서는 케어기능 비자를 신설하고, 한국어 교육요양보호사 교육 모듈화(240시간단계별)를 통해 기관책임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안의 대안으로는 경기도 모델을 제시했다. 제도 시행이 복잡한 공급자 설계 대신 수요자(환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다. 간병 필요도가 높은 최고도고도 환자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지급 형태는 현금성 바우처 카드계좌(지정용도 사용)로 한다(본인부담금 010%). 급여액은 월 30여만원(기본형), 중증야간 가산(1020만원) 등이다.

비대위는 간병비 급여의 선택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나 가족이 병원이나 간병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수요에 최적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면서 1인당 상한한도로 예산 통제가 용이하고, 공동간병방문간병단시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행정 단순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직고용노무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간병급여화' 오히려 돌봄 재난 초래한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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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오후 4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4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가(박명하 위원장)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05_133536_5636.jpg" />
<figcaption>3일 오후 4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4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가(박명하 위원장)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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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미래특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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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3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4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04_133535_5416.jpg" />
<figcaption>4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4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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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제4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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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3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오전 10실 30분, 국회의원회관 한지아 의원실에서 박명하 상근부회장,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김충기 정책이사가 필수 수급불안정약 관련 의료현안에 대한 면담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03_133534_5154.jpg" />
<figcaption>4일 오전 10실 30분, 국회의원회관 한지아 의원실에서 박명하 상근부회장,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김충기 정책이사가 필수 수급불안정약 관련 의료현안에 대한 면담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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