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의정사태 되나…전공의들 "의대정원, 지방선거용 도구화 안 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이 공약으로 나온다는 점을 짚으며, 의대정원 규모는 최소 1년 이상의 숙의 기간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의대정원 증원, 청년 세대가 짊어질 비용을 공개하고 지금의 현장부터 해결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의료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 신설, 대학병원 분원 유치 공약은 젊은 의사들에게 참담한 기시감을 준다고 밝혔다.

의료 정책이 선거용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할 때 미래 세대의 부담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한 대전협은 정치적 고려가아닌 교육 및 의료 현장의 현실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서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투명하게 공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 ▲현장 의료 인력에 대한 보장 중심 논의 ▲교육과 수련 현장의 한계를 직시하고 붕괴를 막고 교육 현장의 정상화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쳐 추계를 정치와 분리 등을 강조했다.

대전협은 현재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추계 모형에 반영된 AI 생산성 기여도는 약 6%에 그치고 있다. 현실과 상충하는 데이터에 기반해 무리하게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재정과 청년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 내 생산가능인구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청년 세대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을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시킨다고 우려했다.

2425학번의 더블링 문제도 지적한 대전협은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부족은 물론 카데바 확보조차 어려운 상태로 파행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의 핵심 주체인 젊은 교수진의 지역 수련병원 이탈 현상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의대정원 규모에 최소 1년 이상의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급한 결론 도출은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정치적 일정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은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데이터 분석과 정책 효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정상화의 우선과제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보정심의 섣부른 의대정원 숫자의 확정 중단 ▲과도한 법적 부담 완화, 보상유인체계 정비, 의료전달체계 확립, 과다한 의료수요의 조절을 포함한 의료 정상화의 우선과제 먼저 시행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 ▲의대 증원에 따를 국민의료비 증가분과 대책 공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