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1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수진 서강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08_139101_4253.jpg" />
<figcaption>정수진 서강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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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백신연구소(IVI)와 대한백신학회는 제2회 국제백신연구소-대한백신학회 젊은과학자상에 정수진 서강대학교 교수(생명과학과)를 선정했다.

이 상은 백신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젊은 한국인 과학자를 발굴포상하고 차세대 백신 연구 리더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두 기관이 공동 제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정수진 교수는 mRNA 백신과 치료제의 한계로 꼽히는 짧은 발현 지속시간을 개선해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RNA 안정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수진 교수 연구팀은 다양한 바이러스에서 발견되는 RNA 서열 가운데 mRNA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서열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mRNA의 체내 지속 시간을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를 내는 단백질이 더 오랫동안 생성되도록 함으로써 차세대 mRNA 백신과 치료제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7 서열은 선형 mRNA의 반감기를 약 6시간에서 16시간으로 연장하고, 마우스에서 단백질 발현이 2주 이상 지속되도록 했다. 이는 차세대 mRNA 백신과 치료제의 효능을 높이고 투여 용량 및 횟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또 A7을 포함한 안정화 서열이 TENT4 효소에 의해 poly(A) 꼬리가 연장되면서 mRNA 분해가 억제된다는 작동 원리도 규명했다(공동 제1저자). 해당 연구 결과는 2025년 국제학술지 Nature Biotechnology에 게재됐다.

정수진 교수의 원천기술은 실제 백신 후보물질 개발에도 적용되고 있다. 현재 IVI와 인플루엔자 HA mRNA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IVI질병관리청에스티팜 컨소시엄이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지원으로 수행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SFTSV) mRNA 백신 개발 과제에서 mRNA 서열 최적화 연구를 이끌고 있다. A7을 적용한 후보물질에서 항원 발현이 증가하는 결과를 확보하는 등 연구 성과를 백신 개발로 확장하고 있다.

대한백신학회는 18일일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염기 변형 mRNA 치료제의 효과 유지를 위한 RNA 안정화 증진 서열(RNA stability enhancers for durable base-modified mRNA therapeutics)을 주제의 수상강연을 진행한다. IVI는 9월 말 정수진 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과 함께 상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제롬 김 IVI 사무총장은 정수진 교수의 연구는 mRNA의 안정성과 발현 지속성을 높이는 독창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실제 백신 후보물질 개발로 연결하고 있다라면 이 연구는 차세대 mRNA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한 단계 진전시키며, 백신 과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장준 대한백신학회장은 이번 연구는 기초 RNA 생물학의 성과를 감염병 백신 개발로 확장해 학문적 우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함께 보여줬다라면서 국내 백신 연구의 혁신과 젊은 연구자들의 도전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수진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과 RNA 연구단에서 연수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올해 3월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조교수로 부임했으며, 서울대 생명과학부 겸임 조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mRNA 백신·치료제 짧은 지속시간 늘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0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현진 건국대병원 안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07_139099_2432.jpg" />
<figcaption>신현진 건국대병원 안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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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놀이 편두통이나 신경통 등 만성 안면통증 치료에 널리 쓰이는 신경차단술(마취주사)이 일부 환자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숨은 신경가지의 위치가 해부학적으로 규명됐다.

이번 연구에는 신현진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안과), 최유진 건국의대 교수(해부학교실), 신강재 동아의대 교수(해부학교실), 김희진 연세의대 교수(해부학교실), 이신효 원광의대 교수(해부학교실) 등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Nature) 계열의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관자놀이 부위에는 광대측두신경(zygomaticotemporal nerve)이라는 감각신경이 지나간다. 이 신경은 이마 옆쪽과 관자놀이 앞쪽의 감각을 담당하며, 이 신경이 과민해지거나 눌리면 만성적인 관자놀이 편두통신경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통증 치료에는 해당 신경 주변에 국소마취제를 주입해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신경차단술이 흔히 활용되며, 두개안면부 수술 후 통증 관리에도 쓰인다.

문제는 이 신경이 사람마다 해부학적으로 다양하게 갈라져 나온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 환자에서 주된 신경가지 외에 별도의 부신경가지(accessory branch)가 함께 존재하는데, 기존의 신경차단 시술은 대개 주된 신경가지의 위치만을 기준으로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부신경가지가 마취 범위에서 벗어나 통증이 충분히 가라앉지 않거나 재발하는 등 치료 효과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보고돼 왔다.

연구팀은 사체 해부연구를 바탕으로 부신경가지의 존재 여부와 위치를 조사했다. 그 결과 36쪽 중 7쪽(19.4%)에서 부신경가지가 확인됐으며, 이 중 5개는 한쪽에서만, 2개는 양쪽에서 함께 관찰됐다. 부신경가지가 나오는 지점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광대뼈 가장자리의 작은 돌기인 변연결절(marginal tubercle)에서 평균 3.4㎜ 이내에 모여 있었다.

신현진 교수는 기존 신경차단 후에도 통증이나 감각이 남는 원인 중 하나가 보조 신경일 수 있다라며 이번 연구는 겉에서 만질 수 있는 뼈의 구조를 기준으로 보조 신경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향후 관자놀이 신경차단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주변 신경 손상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새로운 주사 방법을 실제 진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진 교수는 서양인과 구분되는 한국인의 체질 인류학적 특징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임상에서 요구되는 문제를 파악해 연구에 접목해 실험실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수술 및 환자진료에서 쉽게 적용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임상 관련 해부학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한국인 대상 임상 적용 해부 데이터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자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 역시 한국인에서 관자놀이 신경차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해부학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만성 관자놀이 통증에 신경차단술 안 들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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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만기 강남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장(왼쪽 세 번째)와 의료진들 [제공=강남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06_139097_3349.jpg" />
<figcaption>주만기 강남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장(왼쪽 세 번째)와 의료진들 [제공=강남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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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뇌사추정자 신고 시스템 구축과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주관 제9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에서 장기 등 기증 유공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34명과 5개 기관이 수상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0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기증 활성화와 국가 장기이식체계 발전을 위한 업무를 이어왔다.

특히 2024년에는 EMR 기반 뇌사추정자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사자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했다. 의료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관련 교육과 홍보도 지속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지난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과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한국공공조직은행과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원스톱(One-stop) 채취 협약을 체결했다.

병원은 이를 통해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증자 관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장기기증 과정에는 특정 진료과만이 아닌 병원 내 여러 부서의 협업이 요구된다. 뇌사추정자 발생 이후 조사와 판정, 장기 적출에 이르기까지 이식중환자외과를 비롯해 마취통증의학과신경과영상의학과호흡기내과수술실중환자실장기이식코디네이터 등이 참여한다.

원목실과 사회사업팀 등 비의료 분야 인력도 뇌사자 가족을 지원하고 윤리적 측면을 살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 개선과 다학제 협업을 바탕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의 뇌사자 장기이식 건수는 2024년 3건에서 2025년 14건으로 늘었다. 1년 사이 약 4.7배 증가한 수치다.

주만기 강남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열어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 고귀한 뜻이 환자들에게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도 교육과 연구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욱 병원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원내 시스템 체계화 및 구축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와 기증체계 강화를 통해 더 많은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장기기증 유공 복지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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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05_139103_17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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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대학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의사로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손해로 인정하는 재판부의 결과가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17일 전북대학교병원이 인턴으로 근무했던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해 전북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당시 보건복지부가 집단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발령하면서 해당 사직서는 2024년 8월 1일에 이르러서야 처리됐다.

A씨는 인턴 계약기간이 2월 29일까지로 이후에는 전북대병원 소속 의사로서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병원이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면허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속 등록해 다른 봉직의나 개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A씨의 사직서 제출 후 2월 29일이 경과함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사직서 제출의 효력 여부에 관계없이 전북대병원은 심평원에 등록면허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면허를 말소하지 않음으로 A씨는 사직서가 수리된 기간까지 다른 봉직의로 종사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과 수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불이익 및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재판부는 면허 말소조치 불이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전북대병원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맡은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위법하다,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동안 법원이 배척해 왔다며 다만, 인턴의 경우는 다르다. 계약기간이 존재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실 사직서 수리의 여부, 위법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로 병원을 사직했지만, 사직서 수리가 늦어지면서 타 병원으로의 수련 혹은 개원을 하지 못한 인턴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파급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 강명훈 변호사는 처음으로 재판부가 위법하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왜 면허등록을 유지하고 있냐고 인정한 사건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다른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의정갈등 후폭풍' 병원 상대 인턴 손해배상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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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심장 질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우자에게 설명했지만 정작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04_139095_2927.jpg" />
<figcaption>심장 질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우자에게 설명했지만 정작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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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질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우자에게 설명했지만 정작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자녀 4명이 B병원을 운영하는 C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3만 6363원(총 145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4일 2주 전부터 계속된 가슴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해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의료진은 다음 날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뒤 근위부 좌전하행동맥에 90% 협착을 확인하고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관상동맥중재술)을 진행했다.

시술 과정에서 스텐트 아래쪽 혈관에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 추가 스텐트를 삽입했음에도 혈관 원위부까지 박리가 진행해 혈류 장애가 지속됐다. 의료진은 추가 조치를 통해 관상동맥 혈류를 일부 개선(TIMI II 수준)한 뒤,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시술을 마치고 중환자실 이송을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중환자실 이송 과정에서 심인성 쇼크와 자가호흡 중단이 발생했으며, 응급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A씨의 자녀들은 의료진이 당뇨약(메트포르민) 투약 확인 소홀, 비응급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시술 선택, 관상동맥 우회로이식술 미대비, 시술 중 조작 과실에 따른 혈관 박리 유발, 중환자실 이송 등 경과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총 7500만원(각 187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진료상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뇨약 투약 관리나 시술 방법 선택이 당시 의학적 지침에 부합했다고 보았으며, 혈관 박리 발생에 대해서도 관상동맥 중재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환자의 혈관 비틀림이 매우 심했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박리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조작상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술 후 중환자실 이송 판단 역시 의료진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사건 당시 작성한 관상동맥조영술 동의서에는 A씨가 아닌 배우자가 대리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 서명 사유란에는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의료법인은 사망 등 좋지 않은 결과를 설명할 경우 환자가 두려워할 것을 우려해 환자 대신 배우자에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응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입원약정서에 직접 서명했으며, 정신정서 상태가 안정적이었던 점 등을 들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구체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을 갖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부작용이나 사망 가능성을 듣고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배상 범위를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한정했다. 환자의 상태상 혈관재통술이 필요했던 만큼, 설명을 들었더라도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위자료 총액을 2000만원으로 정하고, A씨의 법정 상속지분(배우자 1.5, 자녀 4명 각 1)을 적용해 원고인 자녀 4명에게 각각 위자료의 11분의 2에 해당하는 363만 636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술 위험성 환자 아닌 배우자에게 설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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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03_139094_225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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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과다 처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가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본사업 전환 백지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의약품 대량 오남용을 걸러낼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 없는 본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과다 처방 사례를 계기로 나왔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마약류 대체재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항우울제가 짧은 기간 여러 의료기관에서 집중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용법을 기준으로 약 600여 일에 해당하는 처방전이 발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내과의사회는 해당 처방의 적절성 자체는 의학적법적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비상식적인 과다 처방을 사전에 걸러내고 사후에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면 진료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복약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처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진료와 처방 과정에서 이 같은 임상적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가 이른바 의료 쇼핑을 부추길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환자가 원하는 처방을 해주는 의료기관이 플랫폼에서 이른바 성지로 인식되고,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보다 플랫폼 내 경쟁과 이용자 평가가 진료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진료실에서라면 용인되기 어려운 비상식적 처방이 비대면 진료의 익명성과 민간 플랫폼의 영리 구조 속에서 아무런 제어 없이 발행되는 기형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은 채 오는 12월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내과의사회는 다기관 중복 처방을 차단하기 위한 전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초진 환자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등 최소한의 임상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안전 검증과 관리체계가 결여된 제도의 강행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실험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방약 배송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이 결합될 경우 의료기관 선택부터 처방, 의약품 수령까지 전 과정이 플랫폼 안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대면 복약지도와 약학적 검증 기능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에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 ▲안전장치 없는 본사업 추진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시범사업 기간 다기관 중복 처방과 마약향정의존성 의약품 오남용 실태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비대면 처방약 배송 확대 시도 폐기를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의 본질은 무분별한 편의가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안전이라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 결단을 내리지 않고 산업 논리를 앞세운다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12월 본사업, 전면 백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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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02_139093_18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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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질환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중증화를 예방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국내 노인의학을 대표하는 대한노인병학회대한노인의학세부전문의연합학회대한임상노인학회는 17일 초고령사회 노인 호흡권 보장을 위한 공동 정책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전달하고, 고령층의 호흡기 건강을 위한 치료예방 환경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고령층이 비용 때문에 필요한 치료와 예방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호흡권 보장은 국가적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202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66세 이상 은퇴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7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이처럼 형편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비급여 치료비와 예방접종 비용의 본인 부담은 곧 치료와 예방 포기로 이어져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와 같은 취약성은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치료, 인플루엔자(독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의 예방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고령층은 심혈관질환, 당뇨 등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아서 호흡기 질환이 기저질환의 동반 악화를 촉발하는 등 급격한 중증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3개 학회는 노인 호흡기 건강의 치료와 예방을 아우르는 3대 핵심 과제로 ▲반복적 급성 악화를 겪는 고위험 COPD 환자의 치료 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질적 전환 ▲75세 이상 및 5074세 고위험군 대상 RSV 예방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반복적 급성 악화겪는 고위험 COPD 환자치료 접근성보장성 강화

COPD는 고령층에서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질병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만 56세66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를 도입해 COPD 조기 진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급성 악화 위험이 높은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더구나 급성 악화가 반복될 때마다 폐 기능이 저하되며, 한 번 손상된 폐는 회복되지 않는다. 급성 악화를 세 차례 이상 겪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4.13배 높으며 ,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이 필요한 악화를 경험한 환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중대한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도 6배 이상 증가한다.

GOLD 2026 등 국제 진료지침은 LABALAMAICS 삼제 흡입치료 등 적정 표준치료에도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 악화가 지속되고, 혈중 호산구 수치 등 임상적 적응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에서 생물학적제제를 고려하도록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3개 학회는 생물학적제제의 국내 허가사항,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및 예산영향을 평가해 적정 환자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간 반복 입원, 장기산소치료, 고도 폐 기능 저하 등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는 최중증 COPD 환자의 의료비 부담 실태와 재정영향을 조사하고, 본인부담 경감제도 또는 산정특례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급성 악화 예방이 응급실 방문과 입원, 간병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임상적 효과와 함께 사회경제적 편익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실질적 예방 효과 확보 위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시범사업단계적 NIP 도입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약화되는 면역 노화로 인해 인플루엔자(독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과 기저질환 악화 위험이 높다. 실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이 52.4%를 차지했다.

3개 학회는 표준용량 백신 중심의 현행 NIP가 중증입원사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령층에서는 면역 노화로 인해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가 연령과 유행주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면서 고령층의 면역학적 특성을 반영해 중증화 예방효과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라면서 75세 이상 고령자와 6574세 중 중증화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비용효과성과 예산영향을 평가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5세 이상 및 5074세 고위험군 대상 RSV 예방 체계 구축

RSV는 만성 호흡기질환을 보유한 고령층이 감염될 경우 중증 폐렴 등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심장이나 폐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RSV 감염이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입원 위험을 높인다.

국내 전문학회는 75세 이상 성인과 5074세 중 중증 RSV 감염 고위험군에게 RSV 백신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용 RSV 백신은 NIP에 들어가 있지 않아, 소득 수준에 따라 접근성 격차가 발생한다.

75세 이상 성인과 5074세 중 만성 심폐질환, 면역저하, 당뇨병, 요양시설 거주 등 중증 RSV 감염 고위험군을 우선 대상으로 국가 지원을 시작하고, 국내 질병부담과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성호 대한노인병학회장(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질환이 발생한 뒤의 치료뿐 아니라 중증화를 예방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반복적인 급성 악화를 겪는 COPD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위험도와 면역 특성을 반영한 인플루엔자RSV 예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필요한 치료와 예방의 기회를 놓치는 고령자가 없도록, 이번 공동 제안을 근거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록권 대한노인의학세부전문의연합학회장은 고령층은 심혈관질환당뇨 등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아 호흡기 건강이 악화되면 하나의 질환에 그치지 않고 기존 기저질환의 악화와 전신 건강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개별 질환을 각각 치료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고령층의 복합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치료와 예방을 함께 연결하는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정책제안은 노인의 호흡기 건강을 특정 진료과나 하나의 질환만의 문제가 아닌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이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노인의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라고 전했다.

이상현 대한임상노인학회장(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가정의학과)은 고령층은 면역 노화와 기저질환으로 호흡기질환의 중증화 위험은 높은 반면, 은퇴 이후 소득 감소 등으로 치료비와 예방접종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다.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 수단이 있음에도 비용 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다면 초고령사회에서 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중증 COPD 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인플루엔자RSV 예방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고령층에게 필요한 치료와 예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초고령사회 '호흡권 보장', 국가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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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협회는 17일 웨스틴조선 부산호텔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 및 상생협력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추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대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 시행,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 등 주요 회무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01_139092_2813.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는 17일 웨스틴조선 부산호텔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 및 상생협력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추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대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 시행,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 등 주요 회무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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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상생협력 길 찾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17일 웨스틴조선 부산호텔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 및 상생협력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추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대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 시행,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 등 주요 회무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병협 상임이사회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병원장들과 함께 병원계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병원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경하 회장은 이번 부산 회의는 단순히 개최 장소를 옮긴 게 아니라, 회원병원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상생 협력의 자리라면서 병원이 환자 진료에 전념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지역과 규모를 넘어 모든 회원병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추진단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회원병원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고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병협은 공제조합 설립운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설립 타당성, 합리적인 운영모델, 지속가능성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중대한 과실 기준, 의료사고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대상 및 배상한도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제도 전환 과정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이수 특례 및 현장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병협 건의에 따라 교육과정 개설 전 대기 간호사의 기존 진료지원업무를 현장실습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 관련, 올해는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병동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 교육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3분기에는 138개 기관, 258명이 대상이다.

상생협력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병원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회원병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과 규모를 넘어 회원병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업종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도 추진한다.

병협은 지난 8월 노사발전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병원의 컨설팅 참여 확대, 조직문화 개선, 근로자 보호체계 구축, 노사협력 증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임원보선에서는 박동준 창원경상국립대병원장과 하민철 나은병원 기획원장이 새로 이사에 선임됐다.

병협, 처음으로 부산에서 상임이사회 연 까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9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909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00_139091_41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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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학에서 급성기외과(ACS) 개념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ACS는 외상, 외과응급수술, 외과중환자관리를 중심으로 정의돼 왔지만, 최근들어 여기에 정규수술, 수술적 구조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외과의사는 응급상황뿐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 여정을 책임지며, 합병증 관리와 구명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외과응급수술연구학회가 외과응급수술 핸드북을 번역출간했다.

이 책은 외과응급수술(EGS)을 관통하는 지침서다. EGS는 맹장염, 담낭염, 탈장, 장천공, 장폐색 등 즉각적인 판단과 처치가 필요한 다양한 비외상성 응급질환을 다룬다. 단순히 수술을 집도하는 행위를 넘어 24시간 전문 치료를 제공해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환자의 예후를 결정 짓는 치열한 삶과 죽음의 현장을 지켜야 한다.

게다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외과 응급 환자의 양상도 과거와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령의 환자들은 노쇠하고, 생리적 예비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며, 중증 기저질환을 복합적으로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고위험 환자군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수술적 접근 뿐만 아니라, 전신 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속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이 책에는 유럽외상응급외과학회(ESTES), 미국외상외과학회(AAST)의 표준화된 지침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 전략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표준 지침에 녹아들게 한다.

또 국제적으로 검증된 응급중환자 외과 교육 과정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갈무리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의 초기 평가와 응급실에서의 소명술, 급성 복증의 판단, 중환자실 단계에서의 외과적 이슈, 손상통제수술 및 개방성 복부 창상 관리에 이르기까지 응급외과 진료 전 과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한다.

장폐색증, 장간막 허혈증, 급성충수염 등 흔한 응급질환을 사례 중심으로 다루고, 복부 패혈증, 괴사성 연부조직 감염 등 임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지만 수술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짚으면서, 수술 기법 자체보다 언제 개입하고 멈출 것인가라는 응급외과 의사결정의 본질에 다가서게 한다. 영상, 영양, 수술실 운영과 구제수술에 이르기까지 포괄하면서 응급외과를 단일 술기가 아닌 팀과 시스템 중심의 다학제 영역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박찬용 대한외과응급수술연구회장은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지난 2024년 11월 첫 집담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11월에 걸처 군과 민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았다. 지난 1년 여간의 치열한 토론은 외상과 응급수술의 통합적 접근이 단순한 학문적 논의를 넘어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필연적 이정표임을 확인시켜줬다라면서 이 책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척박한 응급의료현장을 지키는 동료 외과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무기가 되기를 바란다. 외상과 응급외과수술의 유기적 통합을 고민하는 많은 병원과 의료진에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기관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외과응급수술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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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요양병원협회는 1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 요양병원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9_139089_182.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는 1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 요양병원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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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인프라가 무너지는 순간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노인입니다.

요양병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수가 정상화 ▲병원환자를 제한하는 방식의 간병 급여화 개선 ▲줄세우기식 적정성평가 개선 ▲요양병원 기능 정립과 혁신 ▲현실에 맞는 환자분류체계 ▲요양병원의 회복기재활병원 활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 요양병원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최지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장,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 이필순 고문, 남충희 감사, 안병태 수석부회장 등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임선재 요양병원협회장은 먼저 수가 정상화와 정부가 추진 중인 간병급여화의 개선을 촉구했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은 그동안 일당정액수가제의 늪에서 모든 걸 잃었다. 인건비는 치솟고 물가는 높아지는데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늪에 빠져 헤어날 수 없다라면서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요양병원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의 현실을 바로보고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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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9_139090_1849.jpg" />
<figcaption>■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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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곳 의료중심요양병원에서 최대 8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간병 급여화의 문제점도 짚었다.

임선재 회장은 사적 간병의 공적 영역 전환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많은 희생이 따른다면, 노인의료와 복지를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환자 8만 5,000명, 요양병원 500곳 등의 숫자가 과연 초고령사회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며 진행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을 일정한 점수로 줄 세우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적정성평가의 쓰임이 생각보다 광범위하지만 효율적이고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항목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자분류체계 문제도 지적했다. 결국 간병급여화로 인해 요양난민을 양산할 것이라는 경고다.

임선재 회장은 간병 급여화 기준이 의료고도 이상 환자로 설정되면서,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많은 환자들이 환자분류체계 틀 안에서 사회적 입원이라는 낙인에 갇히게 된다라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등급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병 급여화가 시행한다면 요양난민 발생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장기 치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 기능 정립에 반대하지 않지만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집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그에 맞게 환자분류체계를 수정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쓰임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기능정립을 해야 한다라면서 임종기 케어, 재택 케어, 회복기 케어, 단기입원 운영 등 요양병원이 해야 할 역할이 많다. 적절히 잘 활용해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와 복지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의 회복기 재활병동 활용도 제안했다.

임선재 회장은 간병 급여화를 해도 의료중도 재활환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요양병원 재활병동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주제토의 ▲치매관리 ▲창상관리 ▲요양병원에서의 스마트기술 활용(ARPA-H 프로젝트) 등 4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초고령사회, 요양병원 인프라 무너뜨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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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8_139088_30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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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이용자 설문을 근거로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비대면진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17일 비대면진료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를 확인하는 조사와 비대면진료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따지고 환자의 피해발생을 막는 사항은 별개의 문제이며,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의 응답만을 근거로 비대면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해도 된다는 식의 접근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비대면진료 세부시행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그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협이 제시해 온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 원칙이 추후 예정된 하위법령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시에도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과거 진료기록과 복약 이력은 현재 진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지만,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현재 환자 상태에 대한 직접 진찰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롭게 진료하는 의료인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이 지난 7월 10일24일까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실시한 비대면진료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4%는 비대면 초진 처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37.0%는 처방일수를 3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79.4%에 달한다.

의협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초진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처방이 이뤄지는 것을 제한하고, 치료 경과와 추가적인 대면진료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면진찰이나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처방만 반복하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통해 중복 처방을 받는 방식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대면진료를 받고 안전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추가로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비대면 초진 등 예외 진료의 대상과 요건 ▲처방 제한 의약품 및 처방일수 ▲대면진료 전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직접 진찰이 필요한 환자를 신속하게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상업적 운영이 의료인의 독립적인 진료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는 비대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태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위원장은 그간 계속 강조해 온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이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의협, "비대면진료 대면진료 보완 범위서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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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위암학회는 17일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26/17∼19일·더그랜드롯데 서울)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한 KINGCA WEEK의 위상과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맞닥뜨린 위장과외과의 현실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7_139087_2359.jpg" />
<figcaption>대한위암학회는 17일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26/1719일더그랜드롯데 서울)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한 KINGCA WEEK의 위상과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맞닥뜨린 위장과외과의 현실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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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으로 국내 위암 치료 수준은 진행위암에서도 완치 개념에 이를 정도로 앞서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위장관외과 의사들은 후학의 명맥이 끊어지는 상황 속 불치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해마다 2030명이 지원하던 위장관외과 전공의 지원자는 최근 연 56명으로 급감했다. 한 해에 2명에 그친 적도 있다. 원인은 무엇일까.

수가 적정성은 늘 문제다. 위암수술 수가는 오랫동안 턱없이 저평가돼 왔다. 같은 수술이라도 일본은 3배, 미국은 5배에 이른다. 수가만 낮은 게 아니다. 고난도의 위암수술에 들어가는 복강경 재료비가 담낭맹장 수술과 같게 책정돼 있다. 

수가가 원가를 반영치 못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워라밸과 소송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외과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위암 수술은 대표적 고난도 필수의료 행위인데도 오랫동안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질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한위암학회는 17일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26/1719일더그랜드롯데 서울)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한 KINGCA WEEK의 위상과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맞닥뜨린 위장과외과의 현실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혁준 이사장(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공성호 총무이사(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김형일 학술이사(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허훈 국제이사(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 박중민 홍보이사(중앙대광명병원 위장관외과), 이종열 특임이사(국립암센터 소화기내과), 이근욱 특임이사(분당서울대병원 종양내과) 등이 참석했다.

위암 수술에 대한 불합리한 수가 구조는 위장관외과 전문의 감소는 물론 위암 필수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최근 젊은의사들의 위장관외과 지원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제 시니어 의사들이 은퇴하고 나면 위암수술을 이어갈 의사들이 없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고난도장시간 수술에 비해 낮은 보상 체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혁준 이사장은 위장관외과는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위암 치료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전공의전임의 등 젊은 외과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수련받고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한위암학회는 지난 8월 정부 기관과 보험정책 세미나를 열고, 현재 위암 수술행위 정의와 수가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현대화된 수술 술기와 실제 업무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장관외과 수술이 대장 수술 등 다른 외과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며, 개복 수술보다 고난이도인 복강경 수술 수가 역시 낮게 평가돼 있다고 짚었다.

학술적으로 세계를 이끌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작 그 성과를 만든 의사들은 수가 절벽으로 인한 후학 단절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이혁준 이사장은 아무리 뛰어난 연구를 내놓고 수술 술기를 발전시키더라도, 이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할 위장관외과 의사가 사라진다면 위암 완치라는 목표 자체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위암학회는 위암 수술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 관련 기관, 유관 학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KINGCA WEEK는 지난 2014년 첫 개최 이후 세계 각국의 위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성장해왔다. 특히 올해는 대한위암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 축적해 온 위암 연구와 치료의 성과를 갈무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30년을 향한 새 치료전략과 연구 방향을 가늠하는 시간을 갖는다.

KINGCA WEEK 2026에는 24개국에서 초록 361편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43편이 발표된다. 위암 진단과 수술, 전신치료, 정밀의료, 재발 및 전이 등 위암 치료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올해 학술대회의 관통하는 표젯말은 완치다. 조기위암 측면에서의 완치가 아니라 진행위암에서도 완치에 이르는 진전을 경험하는 상황이다.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위암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인 완치 가능성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정밀의료, 바이오마커, 면역치료, 로봇수술, 다중오믹스 등의 기술이 실제 위암 환자의 치료성적 향상과 완치 가능성 확대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공론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한위암학회의 역사와 위암 치료의 발전을 돌아보는 특별강연, 최신치료 전략을 다루는 기조강연도 이어진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교수는 한국의 성공적인 암 관리 주제 강연을 비롯, 대한위암학회 기틀을 다진 고 김진복 서울의대 교수, 고 민진식 연세의대 교수 기념 강연도 열린다.

김진복 기념강연은 일본 시즈오카 암센터의 마사노리 테라시마 교수가 일본 위암 치료의 발전과 미래 전망, 민진식 기념 강연은 네덜란드 AUMC Hannenke W.M. van Laarhoven 교수가 치료 목표의 재정립: 바이오마커와 변화하는 위암 완치의 경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둘쨋 날 기조강연은 코헤이 시타라 일본 국립암센터 동병원 교수가 위암 항암치료의 발전과 미래 전망, 마지막 날에는 장대영 대한위암학회장이 위절제술 후 보조치료의 개선과 재발 조기 발견 등을 주제로 위암 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위암 치료의 최신 흐름도 폭넓게 아우른다.

AI기반 내시경 진단수술 안전성 향상, 정밀로봇수술, 바이오마커 기반 전신치료, 마이크로바이오 및 다중오믹스, 위식도접합부암의 다학제 치료 등을 주제로 모두 15개 심포지엄과 7개 공동심포지엄이 진행된다.

국제적인 학술교류도 대포 확대된다.

UICC, IGCA, JGCA, CGCA 등 주요 국제 기구 및 관련 학회와의 공동 세션을 통해 위암 병기와 예방, 정밀수술, 치료 바이오마커, 차세대 수술로봇 등 위암 치료의 주요 현안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다룬다. 단순히 최신 연구 결과 공유 차원을 넘어, 각 국의 연구자와 임상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치료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위암 치료의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토대를 마련한다. 

환자 참여형 국제 심포지엄도 주도한다.

대한위암학회는 오는 10월 31일 미국 위암 환자단체 Debbies Dream Foundation과 함께 (가칭)East Meets West를 서울대병원에서 연다. 위암 검진과 조기 치료에서 앞서 있는 한국 등 동양의 경험을 서구권과 나누는 자리로, 검진조기치료항암치료 등을 주제로 연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한국미국은 현장에서, 일본중국 등 다른 국가는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진행위암까지 '완치' 바라보지만…후학 끊기는 '불치' 길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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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6_139084_7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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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국회에서 연일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관련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보다 강력하게 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의관 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적극 찬성한다에서 더 나아가 30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파격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군 복무 기간 단축에 관심을 기울였다.

민 과장은 수련체계가 1년씩 돌아가기 때문에 현행 36개월 복무에서 30개월로 단축하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시간이 갈수록 공보의 희망 비율이 떨어지고, 현역을 다녀온 선배 이야기를 들으면 더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쳐온 것처럼 24개월로 줄였을 때 행동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며 연내 법 개정을 통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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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6_139085_733.jpg" />
<figcaption>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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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과장은 18일 대공협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는 일정을 공유하며 공보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복지부 차원에서 근무여건 개선, 근무기간이 임상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선후배 네트워크 없이 혼자서 오롯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분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 과장의 말처럼 공보의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복무 환경 개선도 주장하고 있다. 최현호 대공협 특임이사는 우선 합리적인 배치 기준을 마련해 비어있는 섬에는 최소 3명의 공보의를 배치해 교대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의사 혼자 청진기 하나를 들고 모든 의료적, 법적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응급 시 원격으로 자문할 수 있는 전문의 네트워크를 확보해 주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응급 이송망이 보장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써 달라라며 공보의의 사명감에만 기대어 제도의 한계를 덮기에는 지역 주민의 생명권이 너무나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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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6_139086_1047.jpg" />
<figcaption>최현호 대공협 특임이사(왼쪽)와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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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법무법인 엘엑스 대표변호사)도 법무관으로 36개월을 근무했던 경험을 꺼내며 복무기간 단축에 힘을 실었다.

김형주 법제이사는 헌법상 의대생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맞는데 특정 직역에 한정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까지는 없다라며 개인의 선택권은 존중을 받아야 하고 의사 본인이 병역의무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면 시정이 돼야 한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법무관을 하면 3년의 기간이 온전한 경력으로 인정된다. 판사로 임용되려면 법조인 경력 5년이 필요한데 법무관 기간을 마치고 나면 2년만 채우면 된다라며 의료계는 3년의 근무경력으로 가산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직역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도 제대로 된 민간 의료시스템처럼 의료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현재 공급 유지가 안되는 상황이니 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토론회 직후 인터뷰에서 국방부를 향해 제도 촉구를 호소했다.

황 회장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내년 3월까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에 대한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선택한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히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젊은 의사들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감당해 왔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둔 채 희생만 계속 요구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제도를 바꿀 기회를 외면한다면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더 이상 군의관과 공보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충분히 경고했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쪽은 정부라며 내년 3월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후 벌어질 인력 공백과 군 의료, 공중보건 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젊은 의사들이 아니라 문제를 방치한 정부에 있다고 역설했다.

복지부도 군의관·공보의 복무단축 강하게 요구 "30개월 아닌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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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5_139083_1440.png" />
<figcaption>9월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방송 화면 캡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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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복무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군의관들의 처우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향후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군의관이 많이 부족한 현실을 짚고, 상당수 인원들이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었다.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가 곧바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5호를내렸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하니 의사면허를 가진 전공의들이 군의관 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선원 의원은 지금 군에서는 군의관이 부족하니 부대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일반 현역병에게 진료를 지시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 면허를 갖고 있음에도 응하지 않는다면서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후보자에게 거듭 질의했다.

또 지금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일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만, 포고령에서 전공의 처단이라는 것 때문에 인식이 많이 악화되었으므로 군의관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복무기간 단축뿐 아니라 군의관 처우개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주관했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토론자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방청석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여건이 개선되는 와중에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 환경 변화를 고려해 현재 군의관뿐만 아니라 학군 학사 전체 장교의 복무기간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또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처우개선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곧 나올 것으로 보여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힘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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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4_139080_5242.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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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의 내년 1분기 국내 도입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접근성, 건강보험 적용 여부, 의료진의 법적 보호 등을 놓고 질의를 이어갔는데, 법 개정에 앞선 의약품 허가 추진의 적법성을 두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현대약품이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의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프지미소정은 미페프리스톤 투여 후 24~48시간 뒤 미소프로스톨을 순차 투여하는 패키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기준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자료에 대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성유효성품질위해성관리계획 등을 꼼꼼히 심사해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가 이후에도 시판 초기 부작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담은 안내자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급여는 신청부터 직권등재 가능성에는 원론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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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4_139081_5329.pn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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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질의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건강보험 적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미프진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사용됐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걸 비급여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는 제약사가 먼저 급여 신청을 해야 급여 검토가 시작된다며 아직 제약사의 의향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허가 이후에는 우선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이 필수적인 의약품인 경우 보건복지부가 직권 등재를 하기도 한다며 제약사의 급여 신청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직권등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가지고 세부적인 검토와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약제비뿐 아니라 임신 확인을 위한 검사와 복용 후 진료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임신 진단과 임신으로 생긴 문제에 대한 치료나 관리는 건강보험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될지는 살펴보고 급여 적용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비급여로 도입될 경우 약값뿐 아니라 검사비와 사후 진료비까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비용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전종덕 의원은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하도록 돼 있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사비까지 비급여가 되면 부담은 이용자가 가져가고 이용률이 떨어져 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급여 적용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신중지 의약품의 처방 주체와 의료기관 접근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허가 이후 일정 기간 의료기관 내 투약을 원칙으로 하고, 약사법 고시를 통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의약품 조제판매 제한의 예외 항목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인순 의원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처방자를 제한할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서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문과목보다는 역량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며 산부인과 전문의라고 해도 역량이 없다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처방을 제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일본처럼 별도의 지정의사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현행법 안에서 수행 가능한 안전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법적 보호와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른 처방 거부 문제도 질의됐다.

김윤 의원이 부작용 발생이나 보호자 동의가 없는 처방 등과 관련해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우려하자 정 장관은 허가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 자체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의료법상 책임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산부인과 의사가 개인의 신념에 따라 처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약을 처방할지 말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지침에도 담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 먼저 vs 법 테두리 안 허가 여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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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4_139082_557.pn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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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시각차가 가장 선명했던 부분은 미프진 도입 절차 자체였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형법상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허가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태아의 생명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단순한 허가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도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검토 내용을 거론하며 낙태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과 의약품 허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희 의원은 절차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며 법을 먼저 고치고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개정한 뒤 식약처와 복지부가 정책을 실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오 처장이 2023년 식약처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프진 심사가 중단됐던 점을 언급하며 같은 법 체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진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과학적인 기준, 법의 기준, 전문성 기준으로 가야 하는 대표적인 곳이 식약처라며 절대로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 미프진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약물 허가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상 약물이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약품을 허가할 수 있다는 약사법상 법률 해석을 한 것이라며 법을 초월한 결정은 아니고 법률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 역시 임신중지 의약품의 사용 주수와 관련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자료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적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면서도 우선 의약품 도입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도 동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미프진의 국내 허가를 둘러싼 임상시험 필요성도 공방 대상이 됐다.

조배숙 의원이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교임상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오 처장은 전문가 자문 결과를 근거로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1988년부터 세계적으로 100개국 정도 사용됐고 일본아시아유럽미국 등 다양한 인종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며 특별히 한국에서 가교임상시험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사용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가교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허가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처장은 허가 일정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허가가 이뤄지더라도 해외 제조소의 원료 확보, 한글 표시사항 마련, 출하검사 및 수입자 품질검사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해 실제 도입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프진 도입 논란과 함께 최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인해 불거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자료 제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오 처장은 제넨셀 관련 자료 누락 문제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와 관련한 정책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政, 낙태약 '급여 적용' 검토…도입 근거 두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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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3_139079_56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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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외과의사의 절규..."제도 안 바꾸면 소아수술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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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JZK_ToIdb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2_139078_823.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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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과연 필수의료 살릴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과연 필수의료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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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1_139077_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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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를 지역 맞춤형으로 짜고,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체계개편과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8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8건의 법안을 병합해 만든 정부안을 반영한위원장 대안을가결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상임위원회 통과까지 일사천리다. 이는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과다.

상임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올해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내용을상당수 담았다.

우선 최종진료, 응급의료진료권, 이송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지역이송체계를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응급환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응급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내용을담았다.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에서 감면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우선수용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때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계는 불과 3개월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심사 과정에서 우선수용병원을 119구급상황센터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체계를 의료기관과 협의하면서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이 개입하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결과, 광역상황실만으로 응급환자에 대응하는 데어려움이 있었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상황실이 긴밀하게 협의해중증응급 환자의 신속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힌편,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정법인 예방접종관리법과 약국 개설 시 약사회를 통해 일정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속전속결…국회 상임위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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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베드에 실린 탄도 군이 수술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0_139073_3243.jpg" />
<figcaption>베드에 실린 탄도 군이 수술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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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과 목을 뒤덮을 정도로 자란 혹 때문에 숨쉬기와 음식 섭취, 말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던 아프리카 소년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선천성 희귀질환인 정맥림프관 기형을 앓고 있던 에스와티니 국적 탄도(Thandolubanduzi Sinemphilo7) 군을 지난달 한국으로 초청해 수술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원은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약 9000만원을 전액 지원했다.

탄도 군은 생후 3개월 무렵 왼쪽 목에서 처음 병변이 발견됐다. 정맥림프관 기형은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혈관과 림프관이 덩어리를 이루는 질환으로, 신생아 약 1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도 군의 병변은 작은 낭종들이 근육과 신경, 혈관 사이로 퍼지는 미세낭성 유형이었다. 정상 조직 깊숙이 침투하는 특성 때문에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수술 난도도 높다.

경제적 어려움도 치료를 가로막았다. 탄도 군은 친모와 계부, 생후 6개월 된 여동생과 방 한 칸 규모의 집에서 생활했다. 트럭 운전기사인 계부의 월 소득은 약 125달러 수준으로,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치료가 지연되는 사이 병변은 턱과 목을 덮을 정도로 커졌다. 얼굴에 커다란 혹이 생기면서 말하기도 어려워졌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어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다.

탄도 군의 사연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에 전해졌다. 최재영 연세의대 학장의 요청으로 치료 가능성을 검토한 뒤 김다희 연세의대 교수(이비인후과)와 의료선교센터, 사회사업팀이 검사자료와 치료 여건 등을 확인했다. 이후 탄도 군은 세브란스병원의 해외 환자 초청 치료사업인 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Global Severance, Global CharityGSGC)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밀검사에서 병변은 이미 턱과 목의 정상 조직 깊숙이 퍼져 있었다. 기도를 압박해 기도 자체가 옆으로 밀려 있었고, 삼키고 씹거나 목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근육에도 광범위하게 침범한 상태였다.

혀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설하신경과 입꼬리를 움직이는 안면신경, 얼굴과 목에 혈액을 공급하는 외경동맥까지 병변에 둘러싸여 있었다. 특히 후두가 정상 위치에서 크게 밀려 있어 수술 전 기도 확보부터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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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다희 연세의대 교수(이비인후과)가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모습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0_139074_3417.jpg" />
<figcaption>김다희 연세의대 교수(이비인후과)가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모습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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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기도 확보에만 약 40분을 들였고 마취와 수술 준비에도 2시간가량이 필요했다.

김다희 연세의대 교수는 기도를 확보하면서 외형 변형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삼키고 말하는 기능을 보존하는 데 수술의 초점을 맞췄다.

수술을 통해 제거한 병변은 가로 15㎝, 세로 10㎝에 달했다. 김다희 교수는 전체 병변의 약 95%를 제거했다. 다만 혀뿌리와 구인두까지 퍼진 병변 일부는 남겼다. 해당 부위까지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 재건 수술이 필요하고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병변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는 것보다 향후 아이가 먹고 말하는 기능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수술에는 이비인후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중심으로 소아혈액종양과, 소아중환자의학과, 소아감염면역과, 사회사업팀 등이 참여했다. 소아혈액종양과는 남은 병변의 증식과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시롤리무스 치료를 상담했고, 소아중환자의학과는 수술 직후 집중 치료를 담당했다. 입원 중 가래에서 균이 검출됐을 때는 소아감염면역과가 치료에 참여했다.

정맥림프관 기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병변이 계속 커지면서 기도를 막아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연하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이 손상되면 음식물을 삼키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얼굴과 목의 변형이 심해지면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다희 교수는 국내에서는 대부분 영아기에 병변을 발견해 치료하기 때문에 탄도처럼 치료가 지연돼 얼굴 크기만큼 자란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모든 병변을 제거하는 것보다 아이가 앞으로 잘 먹고 말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탄도 군이 에스와티니로 돌아간 뒤에도 남은 병변의 치료와 경과 관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롤리무스 복용 및 정기 혈액검사 관련 진료소견서를 전달했다. 추적 관찰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 병원과도 연계했다.

치료 과정에서 탄도 군에게는 새로운 장래 희망도 생겼다. 자신을 치료하는 의료진을 지켜본 탄도 군은 저도 저를 고쳐준 선생님처럼 멋진 의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의 GSGC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현지 의료 수준의 한계로 치료받지 못하는 해외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치료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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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다희 연세의대 교수와 탄도 군, 탄도 군의 어머니 셋이 퇴원 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90_139075_358.jpg" />
<figcaption>김다희 연세의대 교수와 탄도 군, 탄도 군의 어머니 셋이 퇴원 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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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큼 커진 턱 혹' 7세 탄도, 한국서 95% 제거·숨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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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89_139072_3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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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자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성분명펙수프라잔염산염) 기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연구에서, 치료 완료 환자 기준 92.0%의 제균율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제의대 김남훈강석인 교수(일산백병원 소화기내과)연구진이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7월 일본 헬리코박터학회 학술대회(JSHR 2026)에서 포스터로 발표됐으며, 관련 논문은 일본소화관학회(JGA) 공식 학술지 Digestion에 8월 26일 온라인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총 93명을 대상으로, 펙수클루와 클래리트로마이신아목시실린메트로니다졸 등 항생제 3종을 10일간 동시에 투여하는 동시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전체 등록 환자 기준 제균율은 90.3%, 치료를 완료한 환자 88명 기준으로는 92.0%였다. 치료 완료 환자 기준 분석은 투약 전 철회, 추적 관찰 실패, 복약 순응도 부족 등으로 최종 평가가 어려운 사례를 제외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는 위산분비 억제제와 항생제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PPI 계열 위산분비 억제제와 아목시실린클래리트로마이신 등 항생제 2종을 14일간 함께 투여하는 표준 3제요법이 주로 활용돼 왔으나, 최근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항생제 내성 증가로 제균율 저하가 지적되면서 치료 전략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가 발표한 한국인에서 근거 기반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진단 및 치료 임상진료지침 개정안 2025도 항생제 내성 증가에 따른 치료 전략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며, 동시요법과 P-CAB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연구는 진료지침에서 제시한 동시요법에 펙수클루를 적용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클래리트로마이신 내성 관련 변이가 확인된 환자군에서도 80.0%가 제균에 성공해, 항생제 내성 증가로 치료 전략 개선이 요구되는 임상 현장에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진행된 임상 3상에서도 펙수클루 기반 요법은 기존 PPI 기반 요법 대비 제균 효과의 비열등성을 확인했으며, 안전성 역시 대조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 임상 3상에 이어 펙수클루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 대한 추가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됐다. 연구 기간 중 중증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고, 간기능 이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펙수클루와 항생제 3종을 함께 투여한 동시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1차 제균 치료에서 양호한 유효성과 내약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책임연구자인 김남훈 인제대학교 교수는 이번 연구는 펙수클루 기반 치료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1차 제균 치료에서 높은 제균율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라며 클래리트로마이신 내성 관련 변이가 확인된 환자군에서도 제균 성공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실제 처방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형철 대웅제약 ETC마케팅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펙수클루 기반 병용요법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1차 제균 치료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펙수클루의 치료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