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반대 청원' 국회 복지위 회부…6만 8253명 뜻 모여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회부됐다. 청원은 한 달간 6만 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성립 요건을 충족,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된 동의 기간 동안 6만 8253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대상이 됐다.

청원인은 보건복지부가 7월 시행을 예고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이 헌법상 건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부 보험사기와 의료쇼핑 문제를 이유로 모든 환자에게 획일적인 횟수 제한과 단일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청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전환안의 핵심인 연간 15~24회 이용 제한과 1회 4만3850원 단일수가가 중증 재활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나 회전근개 봉합술 이후 환자, 중증 척추질환 환자 등은 초기 집중 재활치료가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데 일률적인 횟수 제한은 의학적 판단을 배제한 행정적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재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관절 강직과 만성 통증, 재수술 증가 등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도수치료에 대한 지나친 수가 통제가 의료현장의 인력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도수치료는 숙련된 물리치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는 전문 의료행위임에도 정부가 낮은 수준의 단일수가를 강제할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이 어려워지고, 숙련 치료사들이 비의료 시장으로 이탈해 필수 재활의료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원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 즉각 유예 및 백지화 ▲정부의료계물리치료계환자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활의료 협의체 구성 ▲중증도와 수술 여부 등을 반영한 의학적 재활 기준 마련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은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손보험 과잉 이용과 비급여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의료남용을 줄여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쇼핑이나 일부 부당청구 문제를 이유로 정상적인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필수 재활의료체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실제로 의협과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은 공동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횟수 제한과 수가 기준은 임상 근거가 부족하고 환자의 질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를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정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진 해당 청원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정식 논의 안건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