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방위원장 만난 김택우 회장 "복무기간 이렇게..."

3년에 달하는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도 국회를 찾아 입법 동력 확보에 나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실 문을 두드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방위원회를 이끌어갈 예정인데,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수의계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의관과 수의장교 모두 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법안 심사 경과를 확인하고, 국방부가 장교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살펴보겠다며 법안 개선 의지를 보였다.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은 김택우 회장이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현안이다. 지난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갈등 때문에 상당수 의대생들이 휴학을 선택,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지역의료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공보의 인력 수급에 차질까지 빚어졌다. 2008년 1278명 수준이었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 25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신규로 편입된 공보의는 98명에 불과하다.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 선거를 치러야 했던 김택우 회장은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 만큼 임기 안에 꼭 해결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공식비공식을 불문하고 국방부는 물론, 의무사령부, 국회, 나아가 대통령실 안보라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현안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공보의 제도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의협의 의지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도 응답했다. 지난해 5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구분 없이 총 5명의 국회의원이 군인사법,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가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의원도 있다는 후문이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의협이 여야 구분 없이 전방위로 제도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를 만든 셈이다.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을 2년 또는 2년 2개월로 단축한다는 게 골자다.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를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국방위원회에서도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방위에서 활동하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4월 공보의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말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공보의, 군의관을 넘어 복무기간 단축 대상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택우 회장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10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었지만 그때의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다라며 의정갈등 상황을 맞으면서 현실 문제가 됐다. 이번 대통령의 언급은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시급성을 고려해 빠르게 속도를 내야 한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이제 국회가 움직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당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제도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의협 정책이사)은 현재 의대생들은 현역병과 공보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현역병을 언제 갈까 고민하고 있다는 현실을 토로했고 이 대통령이 개선 방안을 실제로 찾아야 한다고 주문에 이른 것이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38개월로 현역병보다 20개월가량 길다며 3개월, 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만으로는 젊은의사의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고, 인턴레지던트 모집 일정과도 맞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수련 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적 편의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 수급을 정상화하고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