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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2_133679_21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시 위법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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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전 10시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추진 정책이 절차적으로 위법적인 부분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협은 이전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강력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해당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및 이전 정부가 행정절차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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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2_133680_21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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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의심되고 있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에 따라 의료현장이 붕괴됐으며, 이로 인해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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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2_133681_21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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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은 오늘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형사고발 대상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다.

의협,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고발...의대정원 증원 사태 책임

초고령사회 공공의 적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골대사학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를 연다.

뼈가 한 번 부러지면 끝이 아니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 환자는 재골절 위험에 노출되면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소리 없는 재앙이 되고 있다.

첫 골절 후 1년 내 재골절 위험은 5배에 이르며, 골절 치료 이후에도 환자들은 암이나 치매 못지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골절로 인한 장기 와병은 의료비와 간병비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골다공증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를 위한 학회의 노력과 향후 과제(황규리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 ▲골절 초위험군을 위한 골형성치료제 급여기준 개선(백승훈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 등의 발제가 진행된다. 
 
패널토의에는 황진수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 김진화 작가(나는 듯이 가겠습니다 저자), 장인선 헬스경향 기자, 김은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골다공증 골절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간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은 골다공증 골절은 노년의 기동성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대표적 노년기 질환이라면서 토론회를 통해 골절 예방의 골든 타임을 지키고, 환자와 가족,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통합적 국가관리체계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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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1_133678_20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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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어떻게 예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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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0_133677_58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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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상대가치 상시조정 방향 ▲비용분석 결과 도출 이후 조정안 마련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관련 단체 6인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3인, 공익위원 2인, 관련 학계 전문가 3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57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상대가치점수를 의료비용 분석과 그 결과를 기반해 상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000여 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된 분야 수가는 비용 대비수익 기반으로 인하하여 균형적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며 의료현장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본격 논의…6000여개 수가 조정 예정

사람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닥쳐도 금세 계획을 새로 세우고 목표를 조정하는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러나 로봇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모델 프리 인공지능(AI)는 이런 두 능력을 함께 구현하지 못한다.

KAIST 연구팀이 이같은 이유가 전두엽의 독특한 정보 처리 방식에 있으며, 이 원리가 뇌처럼 유연하고 안정적인 AI를 만들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상완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연구팀은 IBM AI 연구소와 함께 인간의 뇌가 목표 변화와 불확실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을 규명하고, 차세대 AI 강화학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기존 강화학습 모델들은 목표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고, 환경이 불확실하면 유연성이 부족해지는 한계가 있지만 인간은 두 요소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 집중했다. 연구팀은 이 차이가 전두엽이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뇌 기능 MRI(fMRI) 실험, 강화학습 모델, AI 분석 기법을 활용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 전두엽은 목표 정보와 불확실성 정보를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분리해 저장하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구조가 뚜렷할수록 사람은 목표가 바뀌면 빠르게 전략을 바꾸고, 환경이 불확실해도 안정적인 판단을 유지했다. 연구팀은 이를 통신 기술의 멀티플렉싱(multiplexing)처럼 서로 다른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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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인간과 AI의 유동성-안정성 균형. (왼쪽 그림) 목표와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변하는 상황. 변화하는 목표에 맞는 의사결정의 유동성과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의사결정의 안정성 개념. (오른쪽 그림) AI 모델과 인간 피험자의 의사결정 유동성-안정성 균형 측정 결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29_133675_439.jpg" />
<figcaption>■ 인간과 AI의 유동성-안정성 균형. (왼쪽 그림) 목표와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변하는 상황. 변화하는 목표에 맞는 의사결정의 유동성과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의사결정의 안정성 개념. (오른쪽 그림) AI 모델과 인간 피험자의 의사결정 유동성-안정성 균형 측정 결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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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전두엽은 목표가 바뀔 때마다 그 변화를 민감하게 추적해 의사결정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채널이 있고, 동시에 또 다른 채널을 통해 환경의 불확실성을 분리해 안정적인 판단을 유지한다. 게다가 전두엽은 첫 번째 채널을 통해 단순히 학습을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두 번째 채널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어떤 학습 전략을 쓸지 스스로 고르는 역할까지 한다.

연구팀은 전두엽이 상황에 따라 어떤 학습 전략을 사용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메타학습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즉, 전두엽은 무엇을 배울지뿐 아니라 어떻게 배울지도 학습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인간이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라는 지적이다.

이 연구는 개인의 강화학습메타학습 능력 분석, 맞춤형 교육 설계, 인지 능력 진단,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또 뇌 기반 표현 구조를 활용하면 뇌처럼 생각하는 AI기술로서 AI가 인간의 의도와 가치를 더 잘 이해해 위험한 판단을 줄이고 사람과 더 안전하게 협력하는 기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상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변화하는 목표를 유연하게 따라가면서도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뇌의 작동 원리를 AI 관점에서 규명한 성과라면서 이런 원리가 앞으로 AI가 사람처럼 변화에 적응하고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학습하는 차세대 AI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성윤도 박사과정 학생이 1저자, IBM AI 연구소 마티아 리고티(Mattia Rigotti) 박사가 2저자, 이상완 교수가 교신저자를 맡았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11월 26일 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Factorized embedding of goal and uncertainty in the lateral prefrontal cortex guides stably flexible learning.

'뇌처럼 작동하는 AI' 길 터…전두엽 비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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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8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유전자검사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경선 교수, 김명신 교수, 김백희 교수, 기창석 대표, 백수진 실장, 곽은교 과장, 최은경 사무관, 한혜승 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28_133674_148.jpg" />
<figcaption>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8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유전자검사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경선 교수, 김명신 교수, 김백희 교수, 기창석 대표, 백수진 실장, 곽은교 과장, 최은경 사무관, 한혜승 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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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8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유전자검사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평가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질평가) ▲검사실 인증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유전자검사 질관리 및 표준화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유전자 검사 기술에 맞춰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국내 유전자검사의 질 향상과 안전한 검사 환경 구축에 기여해 온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숙련도 평가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 2025년 진행된 숙련도평가의 주요 성과와 2026년 사업의 방향성을 공유했으며, 2부는 20주년 기념식으로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유전자검사평가원의 20년을 돌아보고, 유전자검사 평가 현황 및 발전 방안 주제 패널토론을 이어갔다.

패널토론은 한혜승 유전자검사평가원장(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병리과)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은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 곽은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기획실장, 김백희 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병리과), 김명신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박경선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기창석 ㈜GC지놈 대표 등 유전체 연구, 유전자 검사 분야전문가들이 참여해 유전자검사 관리체계, 평가강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사일 이사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유전자 검사는 이제 질병 진단과 예측을 넘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라면서 토론을 통해 얻은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유전자검사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유전자검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유전자검사, 전문성·신뢰성 담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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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리들병원은 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전국 네트워크 우리들병원 의료진 및 스파인헬스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인성 척추관 협착증의 안전한 치료'를 주제로 제10회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27_133673_431.jpg" />
<figcaption>우리들병원은 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전국 네트워크 우리들병원 의료진 및 스파인헬스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인성 척추관 협착증의 안전한 치료를 주제로 제10회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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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 협착증의 최신 치료법인 척추인대재건술을 집중 조명하고, 새로운 표준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우리들병원은 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전국 네트워크 우리들병원 의료진 및 스파인헬스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인성 척추관 협착증의 안전한 치료를 주제로 제10회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회는 우리들병원이 지난 20여년 동안 혁신적으로 선도해 온 척추인대재건술에 대한 이론적 토대, 발전사, 수술 기법, 임상 결과 등이 집중 논의됐다.

신상하 청담우리들병원장, 박찬홍 대구우리들병원장, 백운기 김포공항우리들병원장, 황병욱 부산우리들병원장 등이 각 세션 좌장을 맡은 가운데 18건의 학술 보고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척추인대재건술은 비후된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흔들리는 척추 뼈 사이를 인공인대로 묶어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뼈와 관절을 자르지 않고 디스크도 제거할 필요가 없다. 정중앙 접근법을 통해 35cm 정도 최소 피부 절개로 정상 조직 손상 없이 인대 재건이 가능하며, 출혈이 거의 없고 감염 위험도 적다. 수술 후 3시간이면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개발된 SHLee 인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인했으며, 800뉴턴(N)을 견딜 정도로 강하고 끊어지지 않으며 인체에 안전한 폴리에틸렌 소재다. 허리 삽입 6주 후면 신체에 완전하게 생착돼 자신의 인대처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상하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척추인대재건술은 70대 이후 고령 환자들을 괴롭히는 척추관 협착증을 광범위한 절개나 수혈 없이 치료하고 불안정한 척추를 매우 유연하게 안정화한다. 많은 환자들이 이 술기를 통해 독립적인 일상을 되찾고 있다라면서 이미 SHLee 인대와 척추인대재건술에 대한 우수한 치료효과는 많은 논문과 학술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현재는 세계적 의학출판사 스프링거와 함께 인대재건술에 관한 임상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집대성한 국제 의학교과서 Ligament Reconstruction for Spine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1년 사이에만 1200여건의 척추인대재건술이 시행됐으며,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우리들병원 의료진은 국제학회 강연과 인공인대 수출 협약, 해외환자 무료 수술 지원 등 신기술 공유 및 전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파인헬스학회 창설자인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은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현대 척추 수술에서 흔히 간과되던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면서 더 많은 노력으로 기술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척추인대재건술, 새 표준치료 자리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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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10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서구시니어클럽과 '지역 의료지원 사업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역 어르신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26_133672_458.jpg" />
<figcaption>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10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서구시니어클럽과 지역 의료지원 사업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역 어르신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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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10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서구시니어클럽과 지역 의료지원 사업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역 어르신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부산지역에서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 서구청은 노인 일자리 정책 연계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서구시니어클럽은 참여 어르신 모집직무 교육근무 관리 등 실질적 운영을 맡는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보람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과 일자리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종순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어르신들께 은퇴 후 제2의 인생 페이지에서 보람을 드릴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면서초대병원장인 장기려 박사님의 인술을 기억하는 많은 서구지역 어르신 그동안 큰 사랑을 보내주셨다. 미약하게나마 서구청과 시니어클럽과 함께 그분들께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공공기관, 의료기관이 힘을 모아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난희 서구시니어클럽 관장 역시 고령사회에서 노인 일자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복지 과제라면서 병원과 연계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세 기관은 향후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부산 전역으로 확산시켜 지역 기반 노인 일자리 정책의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 병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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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25_133671_6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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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로 이관 법안 본회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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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24_133670_48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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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보수교육을 홍보하면서 한의사가 피부미용 전문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분노와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 한특위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국민 안전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의과영역 침탈 시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모두 현대의학의 해부학생리학병리학피부의학에 기반한 의과 의료기기로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기기라면서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만든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며, 이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유권해석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어 왔다고 짚었다.

한특위는 한의협은 법리오해로 점철된 경찰 판단과 일부 유권해석들을 확대왜곡해 마치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합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중 어떤 것도 레이저 등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진단용에 한정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 허용한 것이지, 치료용 의료기기 내지 현대의학적 진단을 위한 사용까지 허용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주장처럼 관련 교육 이수학회 활동 등이 전문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고작 몇 시간의 보수교육으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양심이 없는 판단이며,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퇴출된 한의대의 인증 안 된 교육부터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번 한의계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의 실체가 그렇듯 제대로 검증된 강사진도 없으며, 교재 또한 복사본편집요약본으로 설익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또 혹시나 연수강좌를 몇 번 듣고, 레이저 불법 의료행위를 행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이는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가 마취약물의 이해와 부작용, 적응증과 금기증 등의 교육을 언급한 것도 문제삼았다.

한특위는 한의사는 의약품 투여 권한이 없으며 마취의약품은 명백한 의과 영역이라면서 마취약물 사용, 부작용, 쇼크 대응은 의학적 지식과 응급처치 능력이 필수적이며, 한의사가 단지 이를 교육받는다고 해서 사용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불법의 가능성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혹 한의사는 두꺼비독을 마취에 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불법 사용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매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난 6월에도 한의사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법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를 선고한 바도 있다고 짚었다.

이 밖에 한의협이 의사보다 한의사가 피부미용 진료에 훨씬 더 전문가라고 발언하면서 의과와의 경쟁이 의료 발전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면서 의사들을 경쟁상대로 삼아 수준 낮은 비교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전문 역량과 권한이 없는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의료행위는 경쟁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전문 영역이다. 전문성 없는 직역이 위험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발전이 아니라 의료체계 붕괴와 국민 피해 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미 한의계의 초음파레이저 사용 등 피부미용 시술로 인한 오진, 화상, 흉터, 조직 손상, 치료 지연 등의 피해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특히 경쟁에서 도태된 의사들은 지역의료나 챙기라는 취지의 망발은 의료직역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저버린 조롱 수준의 언행이며, 극히 부적절한 태도다. 현대의학적 기반도, 교육과정도, 전문성도 갖추지 않은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를 비하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을 감추기 위한 선동으로 이러한 망언에 대해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한특위는 지역의료를 도태된 의사가 가야 할 곳으로 비하한 발언은 우리 사회의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의사들을 모욕하는 것이자,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가볍게 여기는 심각한 수준의 인식으로,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과 태도는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의협이 반복적으로 의과 의료행위 침탈을 합법인 것처럼 포장하고, 판례를 왜곡하고, 경찰서 불송치 결정을 과장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면허범위는 국민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어떤 직역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넘나들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특위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의계의 불법 의료행위와 의과영역 침탈 시도에 대해 고발을 비롯한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시도와 허위 선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 합법' 주장은 허위·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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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23_133669_2658.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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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스펙스럼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산하 대한자폐스펙트럼연구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와 법을 주제로 한 2025 동계 학술대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과 법적 판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법률의학현장 관점에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채워졌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법적제도적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현실에 맞는 형사절차 개선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이주현 연구회장은 영화 말아톤 속 장면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사과로 마무리되던 일상이 지금은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발달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사에는 천근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과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두 인사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법적 불리함에 공감하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발달장애 관련 법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학술대회는 두 개 세션으로 구성돼 법의학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제1부에서는 양찬모 원광의대 교수가 발달장애를 둘러싼 법정신의학적 쟁점을 짚었고, 이혜림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는 형사소송 절차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주언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 해석의 한계와 개선 지점을 설명했다.

제2부에서는 이지원 순천향의대 교수가 임상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소개했으며, 추국화 노원청소년상담센터 박사는 발달장애인의 피해가해 상황을 모두 고려한 재발방지 및 보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현장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법적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공통된 문제로 꼽으며, 법의료복지 협력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혜림 부장판사는 발달장애인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 의사소통 제한을 고려해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보조 제도 등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현장의 공감을 이끌었다.

연구회는 이번 논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학법조복지 분야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자폐스펙트럼연구회 "발달장애와 법의 간극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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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22_133668_111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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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체외진단기기 허가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PCL 타액 자가검사키트 임상자료 조작 의혹이 검찰 송치로 이어지면서 허가심사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강선우 의원은 11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허가변경허가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PCL의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키트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임상자료 제출과 제조 전 생산 정황 등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된 점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강선우 의원은 국감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나 허위 자료가 허가 근거로 제출됐다면 이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가 된 PCL 대표 김소연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함께 언급되면서 정치적 논란도 더해졌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사실을 SNS에 공개했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아크로비스타에 머물렀다는 전언이 알려지며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PCL이 임상 부적합 판정 다음 날 자진 취하한 뒤 불과 며칠 만에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허가를 재신청해 심사 소요 28일 만에 허가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정상적 절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제조 전 단계에서 이미 제품이 생산된 정황이 있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식약처의 허가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감 이후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통해 PCL의 임상자료 조작 및 허가 전 제조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 PCL은 혐의를 인정했고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의료기기법 위반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제품 회수폐기, 제조업무정지 6개월, 시중 유통제품 검사명령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단기기가 허위 자료로 허가를 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거짓 임상과 조작된 허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임상, 반복 안 돼" 강선우 의원, 체외진단기기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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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21_133667_142.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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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행태로 위원 구성이 되기보다 합리적인 위원 구성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윤석열 정부때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보정심에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논의시간도 부족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2024년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열었으나, 2035년 수급 전망(1만 5000명 부족)을 토대로 2000명 증원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고, 가정에 따라 부족 의사 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설명하지 않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거칠 경우 부결재논의 등 다양한 심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기자단에 회의 시작 1시간 후 정원 확대방안을 브리핑 하기로 사전 공지했다.

즉, 보건복지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보정심 회의를 개최했다는 지적, 그리고 심의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임기 종료된 보정심을 재구성하기 위해 의협에 보정심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정심 위원 구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행태가 재발할 것을 심히 우려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과정에서 보정심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주문했고, 지난 11월 26일 감사원에서도 의사인력 확대방안 발표과정에서 보정심 심의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됐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보정심의 개선 없이 현행대로 다시 운영할 경우, 향후 보정심 심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4월 정부는 보정심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며 향후 보정심이 나아갈 방향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안 마련 필요성이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위원 구성 추천과 관련해 의협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재구성 하는 보정심은 기존과 동일해 과거 보정심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태라면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운영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지난 의사인력 확대 결정과 같은 잘못된 의사 결정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보정심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위원 구성 절차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사인력 심의 정당성 확보 못한 '보정심' 위원 구성 그대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6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이석 한양의대 교수(정형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20_133666_5710.jpg" />
<figcaption>김이석 한양의대 교수(정형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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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한양의대 교수(정형외과)가 지난 11월 22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11월 22일까지다.

지난 2000년에 창립된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분과학회로 (뼈)연부조직 이식의 의학적 안전성, 연구 발전, 표준 진료지침 마련을 목표로 설립된 학술단체로, 정형외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앞으로 학회를 이끌며 골-연부조직 이식 분야의 학술 교류와 연구 역량 강화, 국내외 협력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회장 선출을 계기로 김 교수는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는 골연부조직 이식 분야의 학문적 성장을 이끌고 임상적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회장으로서 학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연구와 교육, 임상지침 개발 등 핵심 역할을 확대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이석 교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정보실장 및 한양대학교병원 정보관리부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국문학회지 편집위원 및 장애평가위원, 대한고관절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간사, 국제협력위원, 편집위원 등으로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김이석 한양의대 교수,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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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19_133665_52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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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건강짐진 항목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의 개선을 추진한다.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연령대를 높이고 기준 연령보다 낮은 사람들은 고위험군에서만 검사를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 위원들은 검사 효과성이 낮은 흉부 방사선 검사의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개선 세부 내용에서는 이견이 발생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이 큰 틀에서 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를 설명하며 개선 방안이 빠르면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20세 이상부터 건강검진을 시행할 때 2년 주기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개선안을 통해 검사 시행 연령대를 40~50대로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를 시행하는 연령대를 높이면서 고위험군에 한해 기준이 되는 연령 아래의 사람들도 시행하겠다는 것.

개선안이 마련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순헌 국장은 개선안이 마련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시행은 어렵다. 고위험군을 나누는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고위험군으로 나누는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와 질병관리청과 더 논의해가며 결정할 예정이라며 1년을 준비기간으로 잡고 2027년도 시행을 염두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효과성 낮은 흉부방사선…국가건강검진서 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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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양재욱)은 9일 서면 롯데호텔에서 열린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간담회에서 연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18_133663_519.jpg" />
<figcaption>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양재욱)은 9일 서면 롯데호텔에서 열린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간담회에서 연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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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핫라인 진료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증응급 산모와 신생아를 살릴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양재욱)은 9일 서면 롯데호텔에서 열린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간담회에서 연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부산백병원은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서 경남권역 대표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증치료기관 3곳, 지역분만기관 11곳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24시간 응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김영남 부산백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산부인과)은 전원 의뢰건수는 시범사업 이전 116건에서 하반기 276건으로, 환자 수용은 상반기 58명에서 하반기 12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응급환자는 전원 의뢰의 94.6%를 부산백병원이 직접 수용하거나 타 병원으로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협력 병원 핫라인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 경험도 전했다.

지역 분만기관인 A병원에 내원한 임신 7개월의 고위험 임신부는 상시 진료협력체계를 통해 고위험 중증도를 평가한 결과, 중증전자간증 소견을 보였다. 혈소판 수치가 낮고, 수축기 혈압이 220을 넘자 A병원 의료진은 핫라인을 통해 경남권역 대표의료기관인 부산백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다. 부산백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응급 입원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용혈간 효소 수치 상승혈소판 감소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있는 HELLP 증후군으로 진단했다. 즉각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1kg 미만 초극소 미숙아 분만 후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A병원과 부산백병원은 지속해서 고위험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며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한 협력체계 덕분에 가능했다. 이러한 체계가 없었다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원이 지연되어 산모와 아기 모두 생명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진료협력 프로토콜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핫라인 구축과 실시간 자원현황 공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덕분이라며 전원회송 이후에도 진료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해피콜을 통해 환자 상태를 공유하는 등 참여 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권역 15개 협력병원 관계자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사공필용 보건위생과장황정욱 응급의료팀장과 부산백병원 팽성화 진료부원장을 비롯한 진료협력센터 실무진 4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 성과와 현장의 어려움을 들으며 참여 기관들이 보유 역량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예산뿐 아니라 인력인프라 같은 근본적 문제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백병원은 권역모자의료센터 협력진료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분만병원 의료인을 위한 교육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임산부 및 신생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지역사회 모자보건 향상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지난 6월 1차 간담회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상시응급 전원체계를 확립한 이후 전원 건수와 병상가동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진료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문의료인 교육, 고위험 산모 교육, 협력기관 간담회 등 책임감 있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통으로 산모·신생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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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17_133662_26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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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의료혁신위가 첫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 가동됐다. 혁신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의제를 검토하는 방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 방안과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위 위원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었던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정기현 원장은 현재 전라남도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는다.

민간위원 27인 중에는 의료계 인사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김창수 교수(연세의대), 김유일 교수(전남대병원), 한성존 대전협 회장 등이다.

혁신위는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 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 3가지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혁신위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논의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2월 중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한다.

1003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시민패널을 구성해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관해 논의해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으로는 크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잡았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혁신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회의 개최한 의료혁신위, 본격 시동…의료계 참여 위원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6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6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진영 교수(경북대병원 소아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16_133660_646.jpg" />
<figcaption>박진영 교수(경북대병원 소아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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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교수(경북대병원 소아외과)가 12월 5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소아외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대한소아외과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2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2년간이다.

박진영 교수는 현재 경북대병원 소아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소아 선천성 기형 및 소아외과 영역에서 활발한 진료와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 대한소아외과학회 및 관련 학술 활동을 통해 국내 소아외과 진료의 질 향상과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향후 2년간의 학회 운영 방향으로는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 체계 확립 및 학술지 경쟁력 강화 ▲전공의 및 전임의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 ▲수술 술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소아외과 진료 가이드라인 재정비 ▲희귀중증 소아환자 전문 진료체계 확립 ▲타 학회, 정부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회원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학회 운영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진영 교수는 소아외과는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로, 앞으로 선배들의 전통과 후배들의 열정을 이어받아 국내 데이터 기반 연구, 체계적 교육, 환자 중심의 진료를 강화해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또한 회원 모두의 참여와 연대로 만들어가는 투명하고 개방된 학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영 교수, 제25대 대한소아외과학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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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코로나19 전·후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섬망 환자 비율 변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14_133661_818.jpg" />
<figcaption>■ 코로나19 전후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섬망 환자 비율 변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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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내 고령층 섬망 관련 응급실 내원 증가 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 연구팀은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에 포함된 전국 400여 응급실 방문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고령 환자 8만 442명의 섬망 관련 응급실 내원을 중단된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 Series) 기법으로 평가했다.

섬망은 감염, 탈수, 약물, 대사 이상, 입원수술 스트레스, 환경 변화 등 신체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뇌의 주의력과 지남력, 사고 조절 기능이 갑작스럽게 불안정해지는 급성 뇌기능 장애다.

연구 결과, 응급실 내 섬망 환자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7.12020.1) 대비 팬데믹 초기(2020.22022.3)에 29.0% 증가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팬데믹 후기(2022.42022.12)에는 7.8% 감소해 전반적인 안정화 양상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6574세(40.6%), 환자 유형은 요양시설병원 등에서 이송된 간접 내원 환자(27.5%)이며, 장기요양시설 거주 고령층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 응급실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중등도 환자 비중이 높아진 점도 고령층 섬망 환자에게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는 섬망이 단순한 급성 의학적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면회 제한, 돌봄 공백, 의료 접근성 감소 등 비의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지 취약성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섬망 증가가 감염 자체의 영향만이 아닌, 거리두기와 면회 제한 등 환경적 변화가 고령층의 뇌기능 취약성에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라면서 특히 요양시설병원 등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간접 내원 환자의 섬망 증가의 경우 장기요양시설 내 돌봄 공백과 격리 조치가 인지기능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다.

이경신 주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 전국 단위 응급실 자료를 통해 국내 고령층 섬망 환자의 의료 이용 패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처음으로 규명한 연구라며 섬망은 조기 발견 시 회복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요양시설, 지역사회, 응급실 간 연계 기반 조기 인지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 논문은 응급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Wester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11월 26일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Trends in Proportion of Delirium Among Older Emergency Department Patients in South Korea, 20172022.

고령층 섬망 발생 비의료적 요인에 더 영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5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6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13_133659_42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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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방대한 정신질환 진단 체계인 DSM-5-TR의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내고, 임상 현장에서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요약한 실용 안내서가 발간됐다.

미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Steven BuserLeonard Cruz 등이 쓴 DSM-5-TR 진단 핵심 요약집(원제 DSM-5-TR Insanely Simplified)이 우리글로 옮겨졌다.

이 책의 번역은 박원명 가톨릭대 명예교수(우영섭박원명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문두양현주 제주의대 교수(제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맡았다.

이 책은 DSM-5에서 DSM-5-TR로 이어지는 변화의 흐름을 시작으로, 최신 개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진단 기준과 개념을 직관적임상적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특히 DSM-5-TR에서 강조하는 스펙트럼 기반 접근법을 실제 진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의 8가지 핵심 스펙트럼(우울증조증불안정신병집중력물질 남용자폐성격 스펙트럼)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각 스펙트럼은 일러스트, 기억술, 도표 등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해 복잡한 이론을 쉽고 오래 기억되는 형태로 재정리했다.

또 우울양극성정신병적 장애부터 강박, 외상, 신경발달, 섭식, 수면, 성격장애 등 DSM-5-TR의 주요 진단군을 요약 표와 함께 핵심 요소 중심으로 정리해 진료교육연구 현장에서 바로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역자들은 단순 번역을 넘어 국내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DSM-5-TR에서 새롭게 변경된 진단군과 명칭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 책은 임상가수련의의대생심리 전문가정신건강 분야 종사자 등이 DSM-5-TR의 핵심을 빠르게 습득하고, 복잡한 진단 기준 사이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최적의 현장용 DSM-5-TR 가이드이다.

박원명 명예교수는 정신의학은 단순히 질환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함께 인간의 삶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따라서 정신질환 분류 방식은 계속해서 변모해 왔으며, 임상 및 신경생물학 분야의 과학적 진전을 기반으로 사회문화적 변화, 그리고 낙인과 편견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이 최근 DSM-5-TR에도 담겨 있다라면서 이 책을 통해 DSM체계 변화의 배경과 의의, 반드시 숙지해야 할 최신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독자들이 정신의학의 최신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임상 및 학문적 판단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DSM-5-TR 진단 핵심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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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11_133658_3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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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관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올해의 혁신 브랜드(Innovative Brand of the Year)로 선정됐다.

유한양행은 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같이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글로벌 파트너십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RD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생태계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렉라자 기술 수출을 통한 글로벌 진출 성과로 혁신 의약품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유한양행은 혁신신약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파이프라인도 강화하고 있다. 항암, 심혈관대사, 면역염증의 3대 분야를 선정해지속가능한 RD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