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대통령에 전한 메시지…"의대 증원 유예해달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정책 관련 검증자료 공개와 결정 유예를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3일 대통령실 수신 긴급 공개서한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2027학년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진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진행되도록 조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의대교수협은 의학교육 정책은 반드시 의대교육 현장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정책 신뢰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수련의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정원은 장기 변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2025년 4월 시점 통계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년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대교수협은 ▲최소한의 검증자료와 제출공개되기 전까지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줄 것 ▲20272031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자료 제출공개를 담당 부처에 지시해줄 것 ▲지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부담 구조, 전달체계 개편, 수련 인프라 확충)의 확정 일정표를 함께 공개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유예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 4주 내외로 판단했다. 해당 기간동안 교육부복지부병무청이 최소한의 검증 자료를 준비하기 충분하다는 분석에서다.

구체적인 교육수련 수용능력 검증자료로는 실제 교육대상 추계, 전임/기금기초/임상FTE 산정, 운영계획, 임상실습 환자접촉 기준 및 준수방안, 수련 수용능력 및 확충계획 등을 언급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