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8년 만 32배 팽창 "2050년 건보 지속성 위협"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관련 입원료가 30배 이상 증가했고, 2050년에는 간호간병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의 2.6배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한 중장기 재정 영향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환자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와 감염 예방 등 긍정적 효과를 거뒀지만, 서비스 이용량과 비용 증가 속도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총 입원료는 2015년 3,287억 원에서 2023년 10조 6847억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8년 만에 약 32.5배(3,150%)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연간 총 입원일수는 111만 일에서 2115만 일로 약 19배 증가했고, 일당 입원료도 29만5천 원에서 50만5천 원으로 1.7배 상승했다. 서비스 공급 확대와 수가 인상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2023년 기준 전체 비용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만 8조8053억원에 달했다.

연구진은 제도 확대가 가속화될 경우 보험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순히 명세서상 간호간병료 항목(T30)만을 합산하는 기존 방식이 실제 재정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3년 기준 T30 항목 비용은 2조 6720억 원이지만, 간호간병 병상으로 유입된 환자의 전체 진료비를 고려하면 실질적 재정 부담은 10조원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공단이 실제로 감당해야 할 비용 총량을 기준으로 재정 전망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여러 시나리오를 적용해 비용을 추계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장기적으로 간호간병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빠르면 2038년, 늦어도 2046년으로 예측됐으며, 2050년에는 재정부담 비율이 최대 2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입원일수 증가 요인 분석에서는 의학적 중증 환자뿐 아니라 저소득층, 회복기지역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환자들이 급성기 병상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연구진은 고비용 급성기 병상이 치료 기능을 넘어 돌봄 공백까지 떠안는 비효율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제도 비교에서도 재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조정, 간호 인건비의 별도 보상, 간호인력 수준과 재원일수를 연계한 지불 구조 등 급성기 병상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들이 확인됐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급성기회복기요양지역사회 돌봄 간 기능 분화 및 연계 강화 ▲간호간병 병상 총량 관리와 중장기 병상 수급계획 수립 ▲간호투자와 재원일수 관리 성과를 반영한 수가 및 본인부담 구조 개선 ▲재원일수 관리체계 구축 ▲의학적 필요도와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한 대상자 선정 기준 고도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아우르는 재원 다층화 등을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했다고 정리했다.

끝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효율적인 의료돌봄 전달체계를 재설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지불제도 개선과 병상 기능 재편 등 향후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