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C형 간염 체계적 관리 첫걸음 '감염성간염 관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3일 B형과 C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간염 관리 기본계획 수립부터 예방 진단 치료 지원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러스 간염은 전 세계적인 보건 문제로 꼽히는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간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각국에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질병관리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5년마다 감염성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감염성간염 연구사업 예방사업 조사 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환자의 예방 진단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간염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에 대한 행정적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장종태 의원은 B형과 C형 간염은 치료법이 상당 부분 확립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이 늦게 발견해 중증 단계에서야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성간염을 발견부터 치료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기 사망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적 퇴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