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의사제 이탈 의사에게 위약금 부과' 부당 판결의 배경(1) 

현재는 우리나라는 의대입학 시험제도에 별도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같은 제도 도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2026년 1월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만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도 수 십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그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실태는 각 나라 별로 다르고, 이로 인하여 의사면허를 취득 후 소정의 의무기간 동안에 여러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도 나라별로 다른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소송을 보도한 언론매체의 여러 보도를 인용하여 지역의사제와 자치의대 출신 의사들의 재판을 소개하면서, 이런 제도에 대하여 3편의 칼럼을 통해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야마나시(山梨)현 코후(甲府) 지방법원은 2026년 1월 20일에 지역의사제(地域枠) 출신 의사의 장래의 커리어 선택의 기회를 크게 저해한다 며, 소비자 기구 일본이 제소한 위약금 반환금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지역 의사제 출신 의사가 프로그램에서 이탈했을 경우에, 수학 자금 즉 6년간 총액 936만 엔의 학비 반환과는 별도로 연 10%의 이자를 붙여서 별도로 약 842만엔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 조항은 부당함을 인정하였다.

야마나시 현은 대신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는데 고액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였지만 , 지방 법
원은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받기에 현의 손해는 보충된다고 하고, 다른 현에는 없는 위약금의 계약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현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야마나시 현은 야마나시 대학, 기타사토 대학, 그리고 쇼와의대에 모두 39명의 지역의사제를 설치하고 월 13만 엔의 수학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 후 15년 동안에 최소한 9년간 현내 특정 공립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수학자금 반환이 면제된다. 그러나 의무 위반이 있으면 연 10%의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더불어 2021년 3월부터는 야마나시현 지역의사제 의사 커리어 형성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 다음 달 말일까지 위약금으로 842만4천 엔을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약금 조항의 대상은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대상이 되는 의대생은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이다.

소비자 기구 일본은, 소비자 개인을 대신하여 부당한 계약 조항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특정 적격 소비자 단체로. 2023년 2월 이후, 야마나시 현에 대해 위약금 조항의 시정을 신청했지만, 여전하였기에, 2023년 11월에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현은 이탈자가 나왔을 경우, 대체 의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어, 의사 파견을 위해 파견을 하는 병원에 연 750만 엔의 보조금이 필요하게 된다 고 주장하였다.

판결에서는,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특정의 의료기관으로부터 현 바깥의 병원으로 이동했을 경우, 즉시 대체 의사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는지, 대체 의사가 필요하게 된다고 하여 보조금의 지출을 실시하는 방법에 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점이 명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한 것 외에, 다른 지자체에 있어도 같은 제도(지역의사제)가 설치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사퇴자에 대해서 수학 자금의 반환 외에 추가로 위약금의 지불을 부과하고 있는 지자체는 다른 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에게 대여한 본 사건의 수학자금 및 그 이자의 즉시 일괄 반환에 의해 충분히 전보(塡補)되어, 그 이상으로 현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평균적인 손해를 넘어 부당하고, 지역의사제 출신의 의사가 특정 공립병원 등 이외의 병원으로 이직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의 장래 커리어 선택 기회를 크게 저해하고, 그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약금이 부당 조항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인정하였고 아울러, 현과의 약속이 소비자 계약법상 무효여부가 다투어졌는데, 현의 주장을 물리치고, 소비자 계약법의 적용도 또한 인정했다.

야마나시 현에서는 지금까지 합계 640명이 지역의사제로 의학부에 입학하였는데, 졸업 후 프로그램에서 이탈한 의사는 모두 11명이 이었다. 현의 담당자는 지역 의료를 지탱하기 위하여 지역 의사제를 마련하고 있다. 만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약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결에 앞서 금년 1월 16일에는, 가정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현 바깥으로 이전하였다고 해도, 현 내의 의료 기관에서 임상에 종사할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한은 위약금의 적용 대상 외로 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었다.

아울러 원고측 변호사는 의사 편재(医師偏在)의 문제를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이상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