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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근적외선 감응형 나노-하이드로겔 치료제를 통한 자가포식 기반 항비만 치료 모식도. [그림=숙명여대 약학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74_133748_2028.jpg" />
<figcaption>근적외선 감응형 나노-하이드로겔 치료제를 통한 자가포식 기반 항비만 치료 모식도. [그림=숙명여대 약학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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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빛 자극을 이용해 지방세포에서만 선택적으로 지방을 분해하는 새로운 나노기반 비만 치료전략을 개발했다. 

변준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약학부)와 서울대고려대한국재료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재료과학 및 나노바이오 분야 학술지 Advanced Materials(IF=26.8) 최근호에 Selective Lipolysis by Photoactivation of Chaperone-Mediated Autophagy Using Adipocyte Membrane-Coated Nanoparticle in Hydrogel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는 비만의 치료 안정성과 정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대사 질환과 노화 관련 질환 치료 분야로 확장 가능성도 열었다.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 질환 중 하나로, 당뇨병심혈관 질환지방간 등 다양한 대사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 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신 부작용이나 침습성 등으로 더욱 안전하고 정밀한 치료법 개발에 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연구팀은 지방세포 내부의 자연적 분해 경로인 샤페론 매개 자가포식(Chaperone-Mediated Autophagy, CMA)을 빛을 이용해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새로운 나노플랫폼을 제안했다. CMA는 특정 단백질을 리소좀으로 전달해 분해하는 세포 내 항상성 유지 기작이다. 최근 지방 분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밝혀져 새로운 치료 타깃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CMA 시스템은 지방세포 막으로 코팅한 폴리도파민 기반 나노입자에 지방 분해를 촉진 약물을 탑재, 이를 하이드로겔에 삽입한 형태(ARNP-H)다. 이 나노입자는 지방세포 고유의 막 성분을 이용해 다른 면역세포나 주변 세포가 아닌 지방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근적외선 빛을 내리쬐면 나노입자가 약한 열 자극을 발생, 이를 통해 CMA의 핵심 단백질인 HSC70이 활성화 한다. 그러면서 지방 방울을 보호하는 단백질(PLIN2)을 분해하고, 지방 분해 효소가 지방 방울에 접근해 지방세포에서 지방 분해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동물실험 결과, 고지방 식이로 비만이 유도된 마우스 모델에서 나노-하이드로겔 제형을 적용한 뒤 빛을 비췄을 때 체중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지방 조직 크기와 중성지방 축적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과 신장 기능 등 주요 독성 지표에서는 이상이 관찰되지 않아, 국소정밀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준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지방세포를 직접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기존 광열 치료와 달리, 세포의 자연적 분해 시스템을 정밀하게 조절해 지방만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새로운 개념의 비만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향후 비만뿐 아니라 자가포식 기능 이상과 관련된 다양한 대사질환과 노화 관련 질환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빛으로 지방만 분해…비만 치료 새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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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은 지난 12일 '2025년 제4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중간정산 활성화를 통해 미수금 감소와 퇴원 수납 대기시간을 단축한 원무팀(니돈내돈 ver.2)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72_133747_1257.jpg" />
<figcaption>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은 지난 12일 2025년 제4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중간정산 활성화를 통해 미수금 감소와 퇴원 수납 대기시간을 단축한 원무팀(니돈내돈 ver.2)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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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은 지난 12일 2025년 제4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병원 내 다양한 문제 해결과 의료 환경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는 총 15개 팀이 참가해 환자 안전의료 질 향상업무 효율화비용 절감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경진대회 결과, 중간정산 활성화를 통해 미수금 감소와 퇴원 수납 대기시간을 단축한 원무팀(니돈내돈 ver.2)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진단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재검률을 0.17%에서 0.13%로 낮춘 진단검사의학과(재검률 감소 활동팀)와 수술 세트 재정비로 기구 관리 효율을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인 수술실(알쓰)이 선정됐다.

박진규 PMC 박병원 이사장은 바쁜 진료와 업무 속에서도 많은 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준 덕분에 병원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환자 중심, 현장 중심의 QI 문화를 함께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미수금·퇴원 대기시간 이렇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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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71_133746_93.jpg" />
<figcaption>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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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은 16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짚은 뒤 공정하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2일 의료법 개정 통과를 계기로 법적 근거를 갖췄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부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하며, 자사 도매상과 제휴한 약국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특정 약국에만 주문을 집중시키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플랫폼 업계가 앞으로는 불법이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항변하고 있는 데대해서도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업의 겸업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이후 사후 처벌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사례로 쿠팡을 언급하기도 했다. 과거 자사 자체브랜드 상품을 검색 상단에 인위적으로 노출해 입점 업체의 매출과 시장 기회를 제한한 전력이 결국 국회와 사회적 비판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빗댄 것이다.

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닥터나우 금지법이나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해당 법안은 불공정 플랫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진정한 혁신 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건강과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도 짚었다.

김 의원은 플랫폼이 진료와 약품 선택 과정에서 환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흐름을 왜곡하거나 신호등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이미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면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쿠팡과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업체는 의약품 도매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공정하고 안전한 비대면진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해당 법안은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 "닥터나우방지법,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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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대성 선교사가 탄자니야 싱기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70_133745_5241.jpg" />
<figcaption>이대성 선교사가 탄자니야 싱기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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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이태석봉사상 수상자로 이대성 선교사(외과전문의)가 선정됐다.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지난 8월 31일 후보 접수를 마감한 뒤 60여 명의 후보에 대해 2회에 걸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활동 지원금 3000만원이 전달된다.

이대성 선교사는 간담췌 외과 전문의사이자 선교사로 2014년부터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해 왔다. 그동안 의료시설 건립과 운영, 무료 진료, 환자 의뢰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펼쳤으며 현재는 케냐 나뉴키 지역에 정착해 지방 정부 병원의 협력 의사로 진료를 하고 있다.

현지 의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 시연 등 술기 교육을 진행하며,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 이동 진료는 물론 수술비가 없는 환자에게는 의료비도 후원하고 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빈곤 가정에는 주기적으로 식량을 나누기도 한다.

이대성 선교사는 이 땅에 머물면서 만나고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아프리카 현지인들에게 제가 사랑을 나누었다기보다는 그분들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온 것 같다라며 수많은 조력자분이 있으셨기에 지금의 활동이 유지되고 있음을 안다. 이 상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태석 신부의 인제의대 후배이기도 한 수상자는 의대 시절부터 의료선교사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품었고, 자신의 재능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중 의사가 없어 병원 건립을 못 하는 탄자니아 아루샤 지역의 소식을 접하고 가족과 함께 떠난 게 지금에 이르게 됐다.

초기에는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으로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는 녹내장과 갑상선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겪는 사소한 문제들이 늘 따라다니는 일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난으로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치료 후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보는 건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2년 전 완공된 케냐 레수루아 보건지소의 건립도 지원했다. 레수루아는 가까운 병원이 50㎞나 떨어져 비포장도로를 차량으로 1시간을 달려야 의료시설을 접할 수 있는 오지였다. 보건지소 개소 후에는 질환 진료, 산모 산전 진료, 소아 접종 등 모든 진료가 무료로 이뤄지고 있다. 지역의 지방 정부가 운영을 맡고 이대성씨는 운영 실태 파악과 점검, 산모 진료를 담당한다. 
 
또 현재 협력 의사로 있는 삼부르 지방정부의 아처스포스트병원(Achers Post Sub-County Hospital)에서 건립 중인 수술방이 완공되면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은 병원에 엑스레이 검사 장비와 시설이 전혀 없어 수많은 환자가 다른 지역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수술방에 엑스레이룸을 설치하면 지역 보건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의료기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태석봉사상은 2010년 선종한 부산 출신 이태석 신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2012년부터 13년간 이태석봉사상 시상을 이어오고 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15일 오후 5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태석봉사상'에 이대성 선교사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4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7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찬순 성빈센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9_133744_915.jpg" />
<figcaption>박찬순 성빈센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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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순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이비인후과)가 제16대 대한수면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년.

대한수면학회는 2006년 창립된 이후 기초과학을 비롯해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심리학,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면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수면건강증진을 위해 연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면의학 학술단체다.

박찬순 교수는 수면 장애는 단순히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의 건강 문제로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졸음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문제로 인식돼야 한다라며 대한수면학회 회장으로서 국민의 수면 건강증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활발한 학술 교류와 기초 및 임상의 융합 연구로 대한민국 수면의학의 위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순 교수는 2022년2027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보험위원장(보험이사)을 맡아 의료 제도 및 의료 보험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대한비과학회, 대한내시경뇌수술학회,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등에서도 보험이사로 대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대외활동으로 2021년에는 건강보험 관련 제도 개선과 의학적 비급여의 효율적 관리 등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수면호흡학회 차기 회장으로도 선임된 박 교수는 2028년부터 2년간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찬순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수면학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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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8_133743_51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15일 기지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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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리급여 도입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행위마저 정부가 통제하려는 시도로,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실제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부담은 되레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무조건적인 저가 의료정책 강행 시 치료 시장 위축으로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 향후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답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법에 정한 기준을 넘어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비급여 통제에 나서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 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률은 의학적 적합성이 있으면서 경제성과 치료효과성이 높은 항목은 급여, 치료효과성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비급여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 항목의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30%, 비급여는 100%다.

정부는 최근급여와 비급여 사이, 경제성과 비용효과성 평가를 목적으로 급여항목보다 다소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선별급여를신설, 정부 관리 아래에 두고 있다.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80% 정도다.

관리급여는 급여비급여선별급여에속하지 않는 또 다른 영역이다. 앞선 항목들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에서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환자 본인부담금 중 5%만 건강보험이 낸다. 진료비 95%는환자부담으로 사실상 100%를 환자가 직접 내는 비급여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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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8_133742_510.jpg" />
<figcaption>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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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정부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관리급여는 현행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이는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 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큰 문제는 관리급여라는 통제 아래 이어질 저가 정책이다.

현재 비급여는 의료적 적합성은 있으나 경제적 문제, 즉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유지를 위해 보험 재정이 보장하지 않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새로 도입되는 신의료기술 상당수가 비급여로 분류되는 이유다.

특정 행위가 관리급여로 편입될 경우, 통상의 비급여급여 전환 과정과 동일하게, 해당 행위에 대한 상한금액이 시장 비급여 가격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일례로 도수치료는 현재 통상적인 시장 가격이 10만원 정도라면 관리급여 지정시 4만원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다음 상황은 급여화, 관리급여화 과정이 다르다.

도수치료가 급여가 된다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상한금액의 30% 정도인 1만 2000원 정도이고,나머지 2만 8000원은 건강보험이 대신 내준다.

그러나 관리급여 시급여율은 5%로 건강보험이 대신 내주는 금액은 2000원에 그친다.나머지 3만 8000원은 환자 몫이다.

비급여 때 환자가 10만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관리급여 전환 시 환자의 부담금이 3만 8000원으로 크게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손보험까지 고려하면 결과값은 달라진다.

도수치료 비급여 실손보험 적용시 통상 80% 정도인 8만원을 실손이 보장하므로 환자 부담금은 2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관리급여 시 5세대 실손의 비중증 급여항목 본인부담률 인상까지 반영하면 실손보장률은 건보와 동일하게 5%(2000원)로 실제 환자가 내야 하는 돈은 3만 6000원이 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는관리급여 적용 시본인이 내야 할 돈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국민 전원이 실손보험을 들고 있지는 않으니 관리급여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실손보험사라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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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8_133741_505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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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의료계는 비급여를 무조건 저가로 통제하는 기전을 도입한다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방법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거나 다른 분야까지 왜곡하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다.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의료비가 언뜻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용이 맞지 않으면 해당 치료는 시장에서 사장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 경우 여러 암이 복합되어 있거나 혈액질환이 있는 환자,주사나 수술 등 침습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는아예 치료도구를 읽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은 신경성형술은 허리디스크 등 수술 전 사전 치료로 매우 효과적인 치료라면서 이런 행위들이 위축된다면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런 치료를 대신해 디스크 수술을 받고 싶은 환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관리급여 신설 철회와 비급여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참여 거부와 헌법소원 등 배수진을 치고서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한다면 협의체 참여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법률유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바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10만원짜리 도수치료 급여했는데 환자부담은 왜 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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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3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오후 4시 30분, 용산역 인근 '기와' 한정식에서 KMA POLICY 제18차 월례회의 및 송년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7_133739_1754.jpg" />
<figcaption>13일 오후 4시 30분, 용산역 인근 기와 한정식에서 KMA POLICY 제18차 월례회의 및 송년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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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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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3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관련 학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6_133737_1530.jpg" />
<figcaption>12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관련 학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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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관련 학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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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12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에서 '2025 KODA 포럼'을 열고, 중환자의학 관점에서 기증 활성화 과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5_133736_1811.jpg" />
<figcaption>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12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에서 2025 KODA 포럼을 열고, 중환자의학 관점에서 기증 활성화 과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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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12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에서 2025 KODA 포럼을 열고, 중환자의학 관점에서 기증 활성화 과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KODA 포럼은 전문가와 함께 기증 분야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중환자의학 관점에서 뇌사 판정, 기증자 관리, DCD(심정지 후 장기기증) 등 기증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폭넓게 살폈다.

이날 행사에는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조재화 대한중환자의학회장, 장호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김희선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등과 의료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조재화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와 황성희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신경과)가 좌장을 맡은 1부에서는 ▲국내외 뇌사 판정 현황(고상배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 ▲뇌사기증자의 중환자 관리(길은미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중황자의학과) ▲중환자전문의의 시각에서 본 장기기증 활성화 전략(홍석경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를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포럼 2부는 나성원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와 정양국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DCD 국내 현황(이재명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중환자외상외과) ▲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정양국 교수) ▲기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이호정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팀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조재화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은 이번 포럼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 의료진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도 중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증원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생명나눔의 선순환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중환자실에서의 의학적 관리와 의료진의 역할은 기증 과정 전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축이라면서 이번 포럼은 중환자의학적 시각에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를 계기를 우리나라 장기조직기증 분야의 수준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생명나눔 선순환 뿌리내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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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lawmed.jams.or.kr/co/main/jmMain.kci" target="_blank"><img alt="대한의료법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4_133730_717.jpg" /></a>
<figcaption>대한의료법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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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가 오는 20일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주제로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 학술발표회는 참가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ZOOM)과 오프라인(현장)을 병행해 진행한다.

월례 학술발표회는 이재경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자로 나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가정적 동의에 관해 발표한다.

이 교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다투는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시키는 주요 법리인 가정적 동의(Hypothetical Consent)의 적용 기준과 한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학술발표회는 별도의 참가 신청이나 비밀번호 없이 온라인 ZOOM(ID 868 1580 0146, PW 697211)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술발표회가 끝난 직후인 오전 11시 30분부터는 대한의료법학회 정기총회가 열린다.정기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및 재무 보고 ▲재무 감사 결과 보고 ▲임원진 구성 ▲최다 출석상 시상 등을 진행한다.

학회 측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참석 시 본인 성함으로 이름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lawmed99@naver.com 이주연박혜진최민영 총무이사).

의료법학 전문가 '설명의무 위반'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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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3_133731_816.jpg" />
<figcaption>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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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7명에 이르는 대규모 허가심사 인력 채용에 나선다. 현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추가될 예정으로, 오유경 식약처장은 확충된 인력은 오롯이 심사 속도를 높이는데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급 인력 충원의 배경에는 오유경 처장이 있다.

오 처장은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과 더불어 전임 정부 부처장으로서 유이(惟二)하게 연임된 인물이다. 본인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파격 인사였는데, 이후 공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재명 정부 일잘러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운영 중단된 국민신문고를 대체하는 식의약 국민신문고를 발 빠르게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심사 도입과 최근 마른 김 현장시찰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특급칭찬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을 잘한다면, 또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인력과 예산은 아깝지 않다.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프로 일잘러인 식약처장과 만나 대통령에 전해졌고, 이번에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

식약처의 내년 예산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8320억원.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허가심사 인력 확충 예산 155억원을 포함해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관련 지원이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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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3_133735_12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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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최근 진행한 식약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허가심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보니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 의약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답답한 마음이 컸다고 상황을 돌아봤다.

이어 새 정부 이후 바이오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해졌고, 이후 행정부가 필요한 방법을 마련하고, 국회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인력 충원이라는 결실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번 인력 확충은 오롯이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대문에, 해당 업무에 투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례없는 인력 충원 결정에 준비작업에 분주하다.

오 처장은 근래에 이런 대규모 채용은 없던 일이라, 채용 TF를 구성해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분야의 인력들을 어떻게 충원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발표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 처장은 50대 과제 발표 이후, 초기 치료 단계 암 환자도 임상시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임상 참여조건 개선과 디카페인 커피 기준 마련 과제 등에 있어 국민들의 호응이 특히 컸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 공식 슬로건인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라는 문구를 환기한 오 처장은 어느 정부에서건 국민의 안심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존재 가치이자 정책 목표라고 강조하고 다만 전략적인 면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 잘하면 밀어준다' 식약처 역대 최대 심사 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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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2_133729_2412.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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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않으면서, 찬반으로 나뉜 국회가 저마다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번엔 반대측에 선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16일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안내했다. 참석 대상에는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국회 유니콘팜은 국회 내 여야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하는 초당적 연구모임이다. 산업계 진흥발전을 지지하는 쪽으로,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지난 11월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음에도 2일 본회의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이슈가 됐다.

산업계 반발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의 이견이 그 배경으로 지목됐다.

최근에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상정이 더 지연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태다.

산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산업 육성혁신을 기조로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해당 법안이 부정적 이미지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의 우려를 우회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실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칫 제2의 타다금지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기존 닥터나우 방지법을 수정한 또 다른 대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가운데 국회 유니콘팜에서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면서, 대안 모색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 비율을 보면, 대부분 산업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 대다수와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타다의 사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 시장의 공정성과 비대면진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의 핵심은 공정한 룰 확보라며 비대면진료 의약품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이번 개정안이야말로 플랫폼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개인 SNS를 통해서는 약사법 개정안 관련 QA 제목의 메세지를 게재하면서 이 법안은 특정 플랫폼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이 결합할 경우 자사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을 우대하려고 하는 구조적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임을 강조했다.

타다금지법이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 간의 시장 내 경쟁 갈등이 배경으로 하며, 결국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제한해 국민 선택권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한 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는 법적으로 허용하되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는 것만을 제한해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라며 전혀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보건복지부 역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안이 사후 금지가 아니라 제도화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일뿐이라는 점도 조명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공무 관련 분야 주식을 사는 것이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한 것 처럼 플랫폼이 도매상 운영 등 의약품 유통과 판매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히 있다며 여러가지 부작용이나 폐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닥터나우 측에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약국 뺑뺑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서로 관계가 없다. 약국 뺑뺑이 사태를 해결할 해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약이없어서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닥터나우 방지법 대안 시동? 국회 유니콘팜 '긴급 간담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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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1_133728_5244.jpe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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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의료 분야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의사제 등의 법안들의 운영 계획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16일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의료분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비대면 진료, 지역의사제 등 의료 현안 등을 주요하게 설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쪽은 아무래도 지필공 강화에 초점을 맞춰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현안 관련 법들과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들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법안 등이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으로는 지역필수의료특별법안과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법 등이 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 등 두가지의 법안들은 모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법안들의 운영 계획 등을 위주로 보고가 이뤄지고 질의를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9개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은 앞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서울대병원이 빠진 것을 질의하며 (서울대병원이)저항이 심해서 그런 것 아닌가.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슈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의 경우 입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회에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하다보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다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하루 앞 둔 복지부…주요 보고 안건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72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0_133727_32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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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췌장을 감싸 빛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새로운 초소형 LED 장치를 개발해 췌장암 치료에 성공했다.

이건재 KAIST 교수(신소재공학과), 권태혁 UNIST 교수 공동 연구팀이 췌장 전체를 둘러싸며 빛을 직접 전달하는 3차원 마이크로 LED 장치 개발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까다로운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0%대에 그치는 대표적 난치암이다. 췌장암은 2기부터 종양 주변에 단단한 방어막(종양 미세환경)이 생겨 수술이 어렵고, 항암제면역세포도 침투하기 힘들어 치료 성공률이 극히 낮다.

최근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모색되는 광역동치료(Photodynamic Therapy)는 암세포에만 붙는 약물(광감각제)에 빛을 쏘아 암 조직을 파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레이저로는 췌장처럼 깊은 장기까지 빛을 전달하기 어려웠고, 강한 빛은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이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문어 다리처럼 자유롭게 휘어지고, 췌장 표면에 밀착되는 3차원 마이크로 LED 장치를 고안했다. 이 장치는 췌장 모양에 맞춰 스스로 감싸며 약한 빛을 지속적으로, 고르게 전달해 정상 조직은 보호하고 암세포만 정밀하게 제거한다.

실제 살아있는 쥐에 적용한 결과, 3일 만에 종양 섬유조직이 64% 감소했으며, 손상됐던 췌장 조직이 정상 구조로 회복됐다.

권태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광치료의 깊은 조직 전달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면서 난치암을 대상으로 한 면역 기반 치료 전략 확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재 교수는 췌장암 치료의 가장 큰 장벽인 종양 미세환경을 직접 제거하는 새로운 광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연구팀은 이 기술의 완성도를 확인했다. AI 기반으로 췌장암 종양 상태를 실시간 분석해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임상 적용을 위한 파트너를 찾아 상용화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메터리얼즈(Advanced Materials) 12월 10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Deeply Implantable, Shape-Morphing, 3D MicroLEDs for Pancreatic Cancer Therapy.

이 연구는 글로벌 생체융합 인터페이싱 소재 센터(선도연구센터)와 국립암센터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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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3차원 장시간, 저강도 광역동치료 시스템 개요. 3차원 장시간, 저강도 광역동치료 시스템이 췌장 표면에 부착돼 안정적, 지속적으로 빛을 전달한다. 3차원 시스템은 췌장 부착 전 2차원 형태를 유지하다가 췌장의 형태에 따라 3차원으로 변형한다. 이 시스템은 생체 내에서 4주 동안 박리없이 안정적인 밀착을 유지했으며 췌장 종양의 크기를 64% 감소시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0_133725_267.jpg" />
<figcaption>■ 3차원 장시간, 저강도 광역동치료 시스템 개요. 3차원 장시간, 저강도 광역동치료 시스템이 췌장 표면에 부착돼 안정적, 지속적으로 빛을 전달한다. 3차원 시스템은 췌장 부착 전 2차원 형태를 유지하다가 췌장의 형태에 따라 3차원으로 변형한다. 이 시스템은 생체 내에서 4주 동안 박리없이 안정적인 밀착을 유지했으며 췌장 종양의 크기를 64% 감소시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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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만 정밀 타격…"광치료 새 패러다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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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행정법원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9_133724_612.jpg" />
<figcaption>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사전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외래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기본 처방을 입력하여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을 뿐이라면, 직접 진찰처방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한방병원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했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행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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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약속 처방을 지시한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부과한 1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10일 공개한 이번 판결의 핵심은 행정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시 근거 법령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아닌 의사도 약속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건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B대학교 C병원에 근무 중이던 한의사 E 씨는 외래진료 중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자, 외래진료실 간호사들에게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외래환자가 단지 청인 OOO쌍OO공OO을 처방받기 위해 방문한 경우에는 환자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사후보고를 하라고 약속 처방을 지시했다.

관할 보건소는 한의사가 간호사에게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의료법 제27조 제5항(무면허 의료행위)을 적용, C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한의사 E씨가 간호사에게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리자 한의사 E씨는 불복하지 않았고, 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자 한의사 E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행정 처분 역시 확정됐다.

관할 보건소는 한의사 E 씨의 약식명령과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되자, 의료법 과징금 산정기준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인 B대학교 C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C병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사전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외래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기본 처방을 입력하여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을 뿐이라면, 직접 진찰처방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한방병원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했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의 본질은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행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이라며 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 적용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할 보건소는 1심 재판부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소,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취소 판결은 처벌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에 맞게 다시 처분하라는 취지라면서 관할 보건소가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 법원이 인정한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을 근거로 다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은 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보다 가벼운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므로, 재처분 시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3개월보다 짧은 15일 또는 1개월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역시 기존 10억원이 아닌 1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간호사에게 '약속 처방' 지시...의사와 병원에 대한 처벌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72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8_133723_58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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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릿고개를 울며 넘던 나라가, 남의 나라 원조로 겨우 입에 풀칠하던 나라가, 생머리를 잘라 만든 가발을 팔러 다니던 나라가, 구로공단 여공들의 눈물 젖은 봉제품 보따리를 들고 다니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반도체로, 조선으로, 무기로, 방방 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고 박수를 받는 나라가 됩니다.

개천에서 용을 잉태하고 용을 낳느라 지독한 진통을 이겨낸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든 용사들이었습니다. 생면부지 나라 독일로 갑니다. 지하 1000미터까지 내려가 석탄을 캡니다. 낡은 어선을 몰고 대서양, 태평양을 누비며 목숨 걸로 고기를 잡습니다. 중동이란 열상의 땅까지 달려가 건설공사에 몸을 던집니다. 팔 만한 건 무조건 싸들고 오대양 육대주를 누빈 무역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대국! 민족중흥! 한강의 기적!이 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군 성적표입니다. 세계 최고의 우등생이 된 그들이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정작 나라 안에서는 푸대접입니다. 호의호식에 겨운 젊은 세대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의 강을 건너왔는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늙은이들은 데켠으로 가라!, 아는 게 뭐냐!입니다. (-책을 펴내며 중-)

권성원 차의과학대학교 석좌교수(강남차병원 비뇨의학과)가 아버지 시리즈 네 번째 책 아버지의 전설을 펴냈다. 아버지의 마음(2012) 아버지의 눈물(2015) 위대한 아버지(2020)에 이은 이 땅의 위대한 꼰대이지만, 풀죽은 꼰대들인 아버지들에게 보내는 감사와 위로다.

저자는 지난 1995년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전신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창립에 몸담은 이후 2001년부터는 회장(현 명예회장)을 맡아 지난 30년동안 도서벽지와 도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무료 전립선 검진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 비뇨의학과 교수들이 직접 참여해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산간, 오지 의료 소외지역을 찾아다니며 10만 여 어른신들의 배뇨 건강을 돌봐왔다. 노년 남성들의 비뇨 질환 인식 개선과 전립선 건강을 위한 30년 여정이다.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는 건강한 전립선 시원한 배뇨(전신 전립선) 잡지도 편찬했다.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통권 94호를 발행했다.

저자는 잡지를 발행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칼럼이나 후기에 담아오다가 소개된 글들을 갈무리해 2012년 부터 아버지 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책 속에는 진료실에서, 진료실 밖에서 마주하는 무수한 어르신들의 삶이옮겨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무료 전립선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성과는 컸다. 그동안 세 편의 아버지 시리즈로 판매수익금 1억 7000만원을 협회에 기부했으며, 이번 아버지의 전설 판매 수익금 3000만원도 전달할 예정이다.

아버지의 전설은 모두 4부로 구성됐다.

▲1부 아버지의 이름으로 - 꿈을 캐던 사람들/청계천은 흐른다/야통(夜通)의 전설/라스팔마스의 영웅들 ▲2부 위대한 아버지 - 전송가(戰頌歌)를 아시나요?/평양 대탈출/아아 어찌 잊으랴/아버지의 전설 ▲3부 전설이 지다 - 연어의 일생: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이야기/인연의 강: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이야기/거인의 전설: 김영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 초대 회장 이야기/무서운 지성: 시대의 지성 이어령 선생님 이야기/그날이 오면: 김신권 한독약품 명예회장 이야기 ▲이런 사랑도 있었네 -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아버지의 소원/사우디 형제/남한산성 육각을 아시나요?

유자효 시인은 권성원 박사는 글을 잘 쓴다. 대화체의 독특한 문체를 구사하며 독자들을 흡인시킨다. 글이 곧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면서 책 속 글의 주제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들이 폐허의 조국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 오늘의 선진국을 만들어 왔는지, 그가 만난 아버지들의 생생한 체험과 음성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아버지는 울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속 깊은 눈믈을 삼키는 우리시대 아버지들의 이야기이다라고 전했다(☎ 031-966-5116).

아버지의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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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2 max-width-506 float-center" data-idxno="133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1회 '미래한국의료대상'을 수상하는 권정택 중앙대병원장(왼쪽)과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7_133722_1253.jpg" />
<figcaption>제1회 미래한국의료대상을 수상하는 권정택 중앙대병원장(왼쪽)과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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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15일 올해 제정한 제1회 미래한국의료대상 권정택 중앙대병원장,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 등 부문별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

이 상은 한 해 병원계 발전에 기여한 전현직 임원과 임원병원 소속 병원인, 병협 직원 등을 대상으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분야를 구분해 3개 부문에서 시상한다.

먼저 대학병원계 수상자로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이 선정됐다.

권정택 병원장은 2023년부터 병협 정책 겸 홍보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회 활동과 의료사고 감정단 단장 등을 맡아 병원계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문의 양성 및 병원계 발전에 기여했다.

중소병원계 수상자인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은 15년간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힘쓰며 대한병원협회 이사, 사업총무보험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 제도 변화에 대응하며 병원계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임원병원 소속 병원인 부문에는 김태원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최향숙 부평세림병원 간호부원장이 뽑혔다.

김태원 연구원장은 대장암 분야 뛰어난 임상의사로, bedside to bench to bedside 연구 모델을 실천해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암 병원장 재임 시 글로벌 위상을 높였으며, 연구원장으로 미래 의학 혁신을 이끌고 있다.

최향숙 부원장은 1987년 입사 후 39년간 병원 성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간호조직 혁신과 간호정책 참여를 통해 중소병원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도 꾸준히 헌신했다.

병협 직원 부문에는 김종윤 수련환경평가본부 제1국장, 오정환 학술사업국장이 선정됐다.

병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공헌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병원계의 발전과 인재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한국의료대상 시상은 18일(목) 17시 30분 진행되는 병협 임원 송년회에서 진행된다.

첫 '미래한국의료대상'에 권정택 병원장·유인상 의료원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72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6_133721_22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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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은 일본 신약개발기업 라퀄리아로부터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일본 사업권을 인수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라퀄리아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HK이노엔은 일본 시장에서 케이캡의 개발, 제조, 판매 권한을 확보하게 됐으며, 라퀄리아 주식155만 5,900주를 취득해5.98%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HK이노엔은 라퀄리아의1대 주주로서 총15.9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라퀄리아는 일본 화이자 제약 출신 연구진이2008년 설립한 신약개발 기업으로, 2010년HK이노엔에 케이캡 물질 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 라퀄리아는 현재 소화기 질환, 통증, 항암 분야를 포함한18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은 약2조원 규모로, 세계3위의 대형 시장이다. 현재 케이캡은 일본에서 출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이번 계약은 양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해 혁신 신약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케이캡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라퀄리아와 협력해 추가 신약 파이프라인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HK이노엔, 일본시장 '케이캡' 개발·제조·판매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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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5_133719_1423.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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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은 용인시 기흥구에 전임상 연구용 시료를 생산할 ADC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ADC 연구센터는 약 885평규모로 전임상 시험을 위한 원료의약품(DS)부터 국내 최초 완제품(DP) 생산라인까지 전주기 ADC CDMO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2026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 아산에 약 855억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ADC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2027년 말부터 임상 1, 2, 3상을 위한 시료와 ADC 완제품까지 생산 가능하게 되어 전임상 연구부터 상업화까지 ADC 의약품의 원스톱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경보제약은 ADC 연구센터에서 ADC 공정개발과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 확대, 전임상 시료 제조를 통해 ADC 플랫폼을 체계화하고, 고객사로의 기술 이전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DS 파일럿 생산설비는 일회용 방식과 다회용 방식 시스템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했으며, DP 생산설비는 바이알 충전부터 동결건조까지 모든 공정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폐형으로 운영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태영 경보제약 대표는 ADC 연구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임상을 위한 원료의약품부터 완제품까지 공급하는 ADC CDMO 시설이라며ADC 생산공장과 함께 원스톱 공급망을 구축하여 국내 ADC 개발사와 바이오벤처들이 중국과 미국, 유럽 등에서 임상 시료를 제작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보제약, ADC 연구센터 개소…전주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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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3_133718_21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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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가 알라질증후군 치료제 리브말리(성분명 마라릭시뱃)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리브말리액은 알라질증후군 환자담즙정체성 소양증 치료제로 현재 미국유럽아시아 국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국내에서도 2023년 허가를 받았으며, 최근 급여목록 등재를 앞두고 있다.

GC녹십자는 리브말리 국내 출시를 기념해 지난 13일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소속 전문의들을 대상으로리브 잇 업(LIV IT UP)심포지엄을 열고,알라질증후군의 임상적 특성과 치료 전략 등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심포지엄은 좌장은 고재성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화기영양/ 장기이식센터)이 맡았으며, 이경재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오석희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이 연자로 나섰다.

알라질증후군에서의 담즙정체성 소양증:미충족 수요와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 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경재 교수는 담즙정체성 소양증은 알라질증후군 환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증상으로,기존 치료 옵션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리브말리는회장 담즙산 수송체 억제 기전을 통해 담즙산의 재흡수를 감소시켜 소양증을 완화하는 혁신적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브말리의 임상적 활용 및 처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오석희 교수는리브말리의 핵심 임상시험인 아이코닉연구를 포함한 여러 임상 데이터에서 긍정적인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된 치료제로,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며국내 도입으로 알라질증후군 환아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라질증후군은JAG1또는NOTCH2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질환이다.간 내에 있는 담도의 수가 현저히 감소해 담즙이 간에서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어 간을 손상시키고 심혈관계골격계안구피부 등 여러 장기에 이상을 동반할 수 있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GC녹십자는 이번 리브말리출시를 계기로 극희귀질환 영역에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 치료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진영GC녹십자SC본부장은 리브말리는담즙정체성 소양증 환아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치료제라며,앞으로도 희귀난치성 질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