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아닌 이전" 국가 손상예방 시스템 구축 논의한다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고 이후의 대응을 넘어, 사고 이전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상을 지키는 골든타임! 국가 손상예방관리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손상을 과학적으로 예측관리 가능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통합 관리체계의 실질적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와 그 후유증을 의미한다. 교통사고, 낙상추락, 자해, 중독 등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 대부분이 손상에 포함된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120만명 이상이 손상으로 응급실을 찾고, 이 가운데 약 3만명이 사망한다.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연간 약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손상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과학적으로 예측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빅데이터와 위험도 예측모형을 활용한 손상 예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데이터를 통합활용하는 국가 관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손상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기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가 국가 손상예방관리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이 국가 손상관리체계 및 손상관리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패널토론에서는 손상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영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직후뿐 아니라 사고 이전 위험을 감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선제적 시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손상 감시 체계를 통합하고, 사고 이전과 이후를 아우르는 국가 손상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