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정원 늘어난 30개 의대 향해 "칼 뽑나?"

지난해 대규모로 입학정원이 늘어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전임 교수 확보 ▲시설설비 이행 실적 평가 ▲교육병원 및 임상의학 전임 교수 확보 등에 대한 주요변화평가가 이뤄진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의전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대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확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향과 교육 여건의 적절성,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검증하겠다는 의지다.

의평원 모든 의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중간평가는 평가 당해년도로부터 과거 2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평가 결과로는 현 시점의 의과대학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평가 외에 별도로 파악된 교수, 시설, 교육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먼저 기초의학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인 ASK2026(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26)를 준용한 기초의학 전임교수 수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의대 교육 관련 시설설비 평가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의평원은 지난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는 계획을 평가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와 향후 있을 평가는 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라면서 교육부 및 본부 지원에 따른 이미 계획된 시설 확충 여부가 평가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교육병원과 임상의학 전임 교수 확보도 평가한다. 병상 수 확보는 물론 교육 환경 조성 여부도 살핀다.

의평원은 MOU 등을 통해 임상실습 기반을 확대할 수는 있으나, 병상 수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적절한 교육병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 해당 병원에 실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임상실습 교육 역량을 갖춘 임상의학 전임교수가 적절히 확보돼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교육 여건과 질 유지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도 되새겼다.

의평원은 각 의과대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뤄진 대규모 정원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추후 임상실습의 질 유지와 졸업 후 수련 과정과의 연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라며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이 동시에 임상실습 및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 또한 교육 자원의 분산과 실습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분한 교육 여건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피교육자로서의 권리가 손상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향과 교육 여건의 적절성,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