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왜곡된 자료 근거로 무책임한 정원 결정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강의실과 실습 공간이 부족하고, 지도 교수와 임상 실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의대정원이 결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밝혔다.

특히 2월 6일 예정돼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실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의대정원이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6일 열리는 보정심은 미래 우리 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보정심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주말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대정원 문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그리고 의과대학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논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실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6일 2027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한 보정심의 최종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는 결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력 수급 추계를 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과 보도를 보면, 그 약속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문제는 외부의 추측이 아니고, 추계위 내부에서도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추계위의 일원인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이번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또 이선희 교수는 논의 기간이 고작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인력 수급을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더 나아가 추계위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과 실제로 외부에 발표된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다른 추계위원들도 정부 발표 자료는 실제 논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추계위가 구조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내부 고발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아직도 마지막 12차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김성근 대변인은 추계위의 공급추계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최근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예가 늘고 있다며 이 수가 향후 10년 동안 최소 6007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원외 입학도 일부 유지되고 있는데, 이를 합치면 최소 10001500명이 2037년까지 추가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대교육 현장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강의실, 실습 공간 부족, 지도교수 부족을 비롯해 졸업 후 수련에 대한 대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고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이 정원을 늘리면, 교육의 질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결국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의 배출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현재 24, 25학번 중 1500여명이 휴학 중인데, 이들 중 내년에 절반만 복학한다고 해도 27학번은 약 800명이 증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들을 소화해 낼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더해 더 증원한다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면서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의대정원이 결정돼야 한다고 보정심 위원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6일도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똑같지 않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