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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03_134945_31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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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 전공의들이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 회복 없는 의료정책은 실패할 것이라 경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안건은 의료계 현안 대응에 관한 건이다.

전공의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연 평균 668명 증원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 구조 ▲교육수련현장에 대한 객관적 점검 시행 ▲젊은 의사들을 정책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목소리를 반영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보정심에는 정작 의료비 폭증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져야하는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는 없다며 짐을 짊어져야 할 당사자가 배제된 논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현장은 붕괴 직전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정부는 탁상공론식 보고서 뒤에 숨지말고 교수와 전공의,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실사단 구성도 촉구했다.

대전협은 현장의 처참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증원 강행은 교육을 넘어 의료의 질을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정책의 성패는 현장 수용성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대전협은 신뢰가 깨진 토양 위에서는 어떤 씨앗도 싹 틔울 수 없고, 미래는 더욱 황폐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속도전을 멈추고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달라. 그것만이 파국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연휴 때 모인 전공의들…의대정원 논의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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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02_134944_421.jpg" />
<figcaption>재판부는 골절이 심해 완전한 정복이 불가능했다는 B 병원의 주장에 관해 의료진이 수술 후 환자에게 심한 골절로 정복이 불완전했다고 고지한 바 없고, 수술기록지에도 완전한 정복이 불가능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짚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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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오토바이 교통사고 골절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관절면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해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수술 후 2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의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 측은 수술의 난이도를 이유로 불가피한 합병증임을 주장했지만 진료기록부에 그런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과실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골절 수술 후 비골신경 마비 증상을 겪게 된 환자 A씨가 B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병원은 A씨에게 약 19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20일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의식 저하 상태로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좌측 경골 분쇄골절비골 골두 골절 진단을 받았다. B병원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신경학적으로 전신마취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자 2017년 4월 6일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했다. 수술 14일 만에 퇴원하는 A씨에게 정기적으로 내원해 추적관찰을 받도록 안내했다.

수술 직후에는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약 2년이 지난 2019년경부터 발목이 위로 들리지 않는 족하수(Foot Drop)와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2019년 8월 5일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총비골 신경병증 소견이 관찰됐다. A씨는 2019년 12월 16일 다른 병원에서 좌측 경골 부위 내고정물 제거술과 함께 좌측 무릎 비골신경마비에 대해 비골신경 탐색 및 신경박리술을 받았으나 장애가 남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B 병원은 당시 골절 상태가 워낙 심해 어느 정도 불완전한 정복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었다며 마비 증상 역시 수술 2년 뒤에나 나타난 만큼 수술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근위 경골 골절 수술은 무너진 관절면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B 병원 의료진은 관절면을 완전하게 정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불완전하게 정복된 관절면이 관절염을 유발해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마비를 일으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골절이 심해 완전한 정복이 불가능했다는 B 병원의 주장에 관해 의료진이 수술 후 환자에게 심한 골절로 정복이 불완전했다고 고지한 바 없고, 수술기록지에도 완전한 정복이 불가능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당시 환자가 의식 저하 상태였고, 의료진이 아들에게 수술 방법과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점을 인정했다.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당시 골절 자체가 매우 심각해 이후 신경 손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손해 분담의 공평 원칙에 따라 B 병원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C 대학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난도 수술일수록 의사가 그 사유와 한계를 수술기록지에 상세히 남겨야 함을 시사한다면서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법정에서 과실을 방어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또한 퇴원 후에도 구조적 변형에 의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기록이 의료분쟁 대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수술 2년 뒤 발생한 신경마비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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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기부금 전달식에는 홍순원 회장을 비롯해 제32대 의료봉사위원회 정인주 위원장·이순재 부위원장·이소희 간사와 김준미·장영·최지은 위원이 참석했다. 후원을 시작한 제30대 집행부에서 활동했던 노정숙 전 위원도 동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00_134943_4936.jpg" />
<figcaption>기부금 전달식에는 홍순원 회장을 비롯해 제32대 의료봉사위원회 정인주 위원장이순재 부위원장이소희 간사와 김준미장영최지은 위원이 참석했다. 후원을 시작한 제30대 집행부에서 활동했던 노정숙 전 위원도 동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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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는 10일 영등포 마태교회를 찾아 기부금 300만원과 귤 12박스를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홍순원 회장을 비롯해 제32대 의료봉사위원회 정인주 위원장이순재 부위원장이소희 간사와 김준미장영최지은 위원이 참석했다. 후원을 시작한 제30대 집행부에서 활동했던 노정숙 전 위원도 동행했다. 
 
마태교회는 서울 영등포 지역에서 40여 년간 노숙인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무료 급식생활 돌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기반 복지공동체다.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도 하고 있다.

한국여자의사회의 마태교회 후원은 2022년 1월, 당시 제30대 집행부를 이끈 윤석완 회장과 의료봉사위원회 오혜숙 위원장이 처음 시작했다. 같은 해 4월 추가 방문을 비롯해 매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기에는 전기장판내복연탄교회 월세 지원 등 생계 중심 후원에서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범위를 확대했다.

임기 마지막 봉사활동에 나선 홍순원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이어올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면서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일도 중요하다. 앞으로도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인주 의료봉사위원회 위원장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는 진료 영역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까지 확장돼야 한다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의료봉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 문의(☎02-704-9501).

한국여자의사회, 5년째 영등포 마태교회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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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신혜·신민원 교수 연구팀과 순천향의생명연구원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JMS) 최근호에 발표한 연구를 통해 체내 납·비소·수은 농도와 어린이 특발성 저신장 및 성장호르몬 결핍증 간 관련 양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99_134942_5337.jpg" />
<figcaption>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신혜신민원 교수 연구팀과 순천향의생명연구원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JMS) 최근호에 발표한 연구를 통해 체내 납비소수은 농도와 어린이 특발성 저신장 및 성장호르몬 결핍증 간 관련 양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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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중금속(납비소수은 등)이 어린이 성장장애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납은 불량 장난감과 오래된 페인트수도관을 비롯해 저가 도자기수입 한약재향신료 등에서, 비소는 오염된 지하수나 광물성 약재 등에서 주로 검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신혜신민원 교수 연구팀과 순천향의생명연구원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JMS) 최근호에 Circulating Exosomal MicroRNA Profiles Associated with Heavy Metal Exposure and Short Stature in Children(중금속 노출 및 어린이 저신장과 관련된 순환 엑소좀 마이크로RNA 프로파일) 연구를 통해 체내 납비소수은 농도와 어린이 특발성 저신장 및 성장호르몬 결핍증 간 관련 양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팀은 저신장으로 진단받은 아동 24명(특발성 저신장 13명, 성장호르몬 결핍증 11명)과 정상 대조군 아동 12명 등 총 36명을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 내 9가지 중금속 농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혈중 납(Pb) 농도가 높은 어린이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키가 작은 특발성 저신장(ISS)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변 내 비소(As) 농도가 높은 어린이에서도 저신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변 내 수은(Hg) 농도가 높은 어린이는 성장호르몬 결핍증(GHD)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납은 낡은 페인트나 오염된 먼지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고, 비소는 오염된 지하수나 일부 식품을 통해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무기수은 산업 활동 등으로 인해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어 생활환경 전반에서 노출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은 체중 대비 섭취량이 많고 바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특성상 중금속 노출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크로RNA 변화로 기전 단서 제시 
공동연구팀은 혈액 속 엑소좀 내의 마이크로RNA 분석을 통해 중금속이 성장을 방해하는 경로를 찾아냈다.

납 노출이 높거나 특발성 저신장 어린이에서 hsa-miR-4488이 감소, 성장판 연골세포의 증식과 뼈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비소수은 노출이 높거나 성장호르몬 결핍증 어린이에서 hsa-miR-4516과 hsa-miR-133a-3p가 증가, 성장호르몬 및 인슐린유사성장인자(IGF-1)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동연구팀은 마이크로RNA 변화가 성장판 연골세포의 증식 및 뼈 형성 과정, 성장호르몬 및 인슐린유사성장인자(IGF-1) 신호 전달과 연관된 경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신혜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아이의 키 성장은 유전영양수면호르몬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이번 결과는 생활환경 노출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외출 후 손 씻기, 물걸레 청소로 실내 먼지 관리하기, 안전인증(KC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용품 선택하기 등이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공동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중금속 노출이 임상적으로 진단되는 성장장애와도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대상자 수가 적은 단면 연구로, 향후 더 큰 규모의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총 함유량을 납(Pb)은 90 mg/kg 이하, 카드뮴(Cd)은 75 mg/kg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안티몬(Sb)비소(As)바륨(Ba)카드뮴(Cd)크롬(Cr)납(Pb)수은(Hg)셀레늄(Se) 등은 용출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 중금속 관리를 위해 납(5.0 이하)비소(3.0 이하)카드뮴(0.3 이하)수은(0.2 이하) 허용 기준(mg/kg, ppm)을 적용하고 있으며, 생약 추출물(액상)은 총 중금속 30ppm 이하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체에 영향을 주는 니켈(Ni)크롬(Cr)코발트(Co)알루미늄(Al) 등은 각각의 기준치를 설정하지 않고 총 중금속 측정을 통해 30 mg/kg(ppm) 이하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계는 중금속은 아주 미량이라도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생체 이용률 관점에서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피부염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니켈이나 크롬 등의 중금속은 현행 총 중금속 검사 방식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다면서 개별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불량 장난감, 어린이 성장장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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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98_134941_193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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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졸속적인 의대정원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보정심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를 위한 논의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부는 의대정원을 최대 813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는데,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상승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교육수련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교육 현장에서 더블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기어코 당장 2027년 490명을 증원해야만 한다는 고집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형적인 전공의 수련 시스템도 그대로이다. 지금도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도 없이 몇 달 간 공짜 노동력 부리기가 횡행한다는 호소가 접수된다고 알렸다.

이어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없이 노동력만 착취하는 행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정비, 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정원 증원은 모두 지역의사이거나 공공의대 소속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공감한다면서도 의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가를 떠나, 그에 걸맞은 지원을 제공한다면, 지역 의료를 연명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대 의과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은 왜 우선적인 과제가 되지 않는가라도 되물으며 지역의사 정원 증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동안 의사는 계속 늘었다. 그 원인을 직면하지 않고 증원만 고집하면 의료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날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

무책임한 질주의 피해자는 결국 미래의 환자들이라고 밝힌 전공의노조는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를 위한 논의테이블을 구성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을 구성원에 포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로서 무책임한 정책에 침묵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노조 조합원의 총의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노조 "졸속적인 의대정원 증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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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97_134940_1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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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동일 제품임에도 휴게소별로 최대 1.5배 가까운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기반시설 내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가격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의약품 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 의약품임에도 휴게소별 판매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황 의원은 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대상 품목 가운데 휴게소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 품목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2~2026년) 최고가최저가를 비교했다.

그 결과, 2026년 기준 ▲타이레놀 500mg 8정(진통제) 최고 4500원~최저 3300원(1200원 차이) ▲판콜에이내복액 30ml3병(해열진통소염제) 최고 3900원~최저 2800원(1,100원 차이) ▲신신파스아렉스 4매(진통진양수렴소염제) 최고 5000원~최저 3700원(1300원 차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에는 타이레놀 500mg 8정이 최고 4500원, 최저 3100원으로 1400원 격차를 보이며 가장 큰 차이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실상 독점적 영업환경에 있는 공공 기반시설이라며 이용객들은 긴급 상황에서 선택권 없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제품을 같은 시기에 판매하면서도 휴게소마다 가격 차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긴급성과 공공성이 높은 품목인 만큼 일정 수준의 가격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제출 자료를 통해 브랜드 편의점은 일반 시중 편의점과 동일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일부 일반 편의점에서 시중가와 상이하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격 정상화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휴게소 운영사와의 계약 단계에서 의약품 가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 인프라 내 판매 품목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상비약, 같은 제품 가격 '1.5배 차'…황운하 의원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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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96_134939_43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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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학교육협의체, 의정협의체 즉각 구성" 재차 요구

셀트리온그룹은 2월 13일2026년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셀트리온 
▲사장 이혁재(경영지원부문장) 
▲수석부사장 이한기(글로벌사업관리부문장) 
▲전무 
백호진(건설본부장) 
장지미(품질센터장) 
▲상무 
신선미(품질관리본부장) 
이동진(지속가능경영실장) 
이준원(제품분석 1담당장) 
▲이사 
강경두(중남미RHQ담당장) 
강철구(세무담당장) 
김동연(사업개발담당장) 
김영환(엔지니어링담당장) 
문대만(구매담당장) 
신동익(해외법무담당장) 
염동림(2공장 QC담당장)

□셀트리온제약 
▲수석부사장 최승재(국내사업부문장) 
▲부사장 이창선(연구소장) 
▲전무 양지석(영업 1본부장) 
▲상무 홍언표(제형연구담당장) 
▲이사 
이승환(종병 2그룹장) 
정진용(개발담당장)

□셀트리온스킨큐어 
▲전무 장영근(대표이사)

셀트리온그룹 임원 승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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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94_134937_391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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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026년 설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에 대한 정부의 비상진료 대책이 없음을 비판하면서, 경증 질환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명절마다 반복되는 응급의료 위기는 이제 일상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져가는 현장의 비명과 중증 응급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절 연휴는 배후진료 능력은 줄어들고 응급실 환자는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응급의료진들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현장의 우려와 반대에도 시범사업이란 탈을 쓰고 119의 자의적 환자 이송과 광역상황실의 강제배정 시범사업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무리한 전시행정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뿐이라고 짚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은 편의점이 아닌 최후의 보루라면서 경증 질환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또 단순 감기, 가벼운 복통, 가벼운 외상으로 응급실을 찾는다면 정작 생명이 위독한 중증환자가 치료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히고 응급실 방문 전, 119나 응급의료정보 앱(E-Gen)을 통해 진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진의 태만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수용의 어려움은 응급실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를 수술할 배후 진료 능력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최종치료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 없는 정부의 대책이 아니라,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 지병이 있다면 연휴 전 상비약을 충분히 확보하고, 음주 사고나 음식물 질식 등 예방 가능한 사고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응급실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의료진들이라며 스스로와 가족과 친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응급실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응급실은 '편의점'이 아닌 '최후의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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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93_134938_39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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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동계학술대회(KSIC 2026) 런천 심포지엄에 참가,아모프렐(성분명 암로디핀로사르탄클로르탈리돈)과 로수젯(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을 주제로 임상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

런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맡은 안종화 경상의대 교수(창원경상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저용량 항고혈압제 아모프렐의 임상적 이점을 설명했다.

안 교수는 단일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기존의 단계적인 치료 요법과 비교했을 때, 혈압 감소 효과는 우수하면서 복용 약물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어 환자의 지속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임상적 이점 등을 바탕으로 최근 국내외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용량 복합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M-APOLLO-301 연구 결과 아모프렐은 기저치 대비 투여 8주 후 평균 수축기 혈압변화에서 암로디핀 5mg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으며, HM-APOLLO-201 연구에서는 평균 발목 둘레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또 HM-APOLLO-302 연구 결과아모프렐 투여군에서 로사르탄 50mg 단독요법 군 대비 우수한 평균 수축기 혈압감소 효과를 입증했다고 부연한 안 교수는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CCB, ARB 단일제 중심의 고혈압 초기요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동오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는 로수젯의 임상적 가치를 조명했다.

강 교수는 최근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 LDL-C 목표 수치를 더욱 낮게 권고함에 따라 에제티미브 병용요법에 대한 근거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치료 초반부터 누적 LDL-C 노출을 낮추기 위해 복합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발표된 로수젯 10/2.5mg 관련 2건의 관찰 연구와 함께 신규 임상 연구 결과를 인용 1차 평가변수인 로수젯 10/2.5mg 투여 후 6개월 시점 LDL-C＜100 mg/dL 도달률은 88.1%에 달했다며 또 하위그룹 분석에서 기존에 복용 중이던 스타틴 종류와 관계없이 로수젯 10/2.5mg으로 변경 후 6개월 시점에서 모든 그룹의 LDL-C가 추가로 감소해 스타틴 단일요법에서 로수젯으로의 전환이 갖는 임상적 이점이 직접적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저용량 복합제 ‘아모프렐·로수젯’ 치료 전략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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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성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92_134936_4824.jpg" />
<figcaption>■ 이성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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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서울병원은 의료 질도 우수하고, 환자경험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원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자가 가장 존중 받는 병원의 가치를 앞세워 환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겠습니다.

이성진 순천향대서울병원장(안과)은 12일 간담회를 열어, 신임 원장으로서 지향하는 발전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환자가 가장 존중 받는 병원의 가치를 경쟁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재영 진료부원장(소화기내과), 김태형 연구부원장(감염내과), 김용재 진료지원부장(영상의학과), 변형권 홍보실장(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오우석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새해부터 순천향대서울병원을 이끌고 있는 이성진 병원장은 순천향이 지금까지 쌓아온 가장 큰 자산은 환자 경험과 인간 사랑의 문화이며, 환자가 가장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친절을 넘어 진료 태도와 조직 문화 전반에서 환자를 대하는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병원의 정체성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진료 부문에서는 암중증 환자 중심 진료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암중증 진료의 수치를 순차적으로 끌어올리며 전략적인 준비 과정을 병동 축소나 진료 제한이 아닌, 중증 환자 유입 확대와 진료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상급종합병원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이성진 병원장은 올해는 순천향대서울병원이 생존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다.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와 환자 존중의 가치를 동시에 높여 지속가능한 병원으로 나아가겠다라며 중증 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구 기반 확충을 통해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성장 의지도 분명히 했다. 임상연구를 넘어 전임상 연구 인프라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진료와 연구가 병행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성진 병원장은 임상연구를 넘어 전임상 연구 인프라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교수들이 연구와 진료 모두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향후 국가 연구과제와 중증응급AI빅데이터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차병원으로서 겪는 비애도 토로했다.

상급종합 병원에 못지 않은 인력시설을 갖추고, 전 구성원의 노력으로 환자 중심 병원을 구현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성진 병원장은 의료질, 환자경험평가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전공의 교육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감염병 등 위기관리에도 지평을 확대하면서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이 쏠리다보니 격차는 더 커지는 비애를 겪고 있다.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한 무한 출혈 경쟁에 당장 나서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성진 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설립 이념인 인간 사랑을 근간으로 순천향의 자존을 세워나가겠다. 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병원의 역량부터 알려나가겠다라면서 브랜드파원을 키우고 이미지 개선에도 주력하겠다.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자경험평가는 순천향의 강점이다. 실제로 전국 300여곳 병원 가운데 서울병원(13위), 부천병원(2위), 천안병원(19위) 등 순천향대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3곳이 20위권에 들었다.

이성진 병원장은 순천향의 환자경험평가는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다른병원이 좇아오겠지만 더 높은 차원으로 높이겠다. 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순천향대병원을 각인시키겠다. 이 브랜드만은 잃고 싶지 않다라면서 순천향은 설립인의 인간사랑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왔다. 거기에 실력을 더하겠다. 연구중심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세부적인 내실화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부구성원들을 위한 비전도 공유했다.

이성진 병원장은 병원의 미래와 교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H(Happy Healing, Happy Hospital, Happy Horizon) 비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면서 환자가 행복하고, 병원이 행복하며, 교직원이 함께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병원을 만들 때, 우리의 가치는 배가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병원을 만들 수 있다고 짚었다.

협력과 참여 중심의 조직문화도 제안했다.

이성진 병원장은 병원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교직원의 자부심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시작된다. 병원의 변화는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교직원이 오래 근무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라면서 목표는 높게 세우되, 방향은 분명하게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 우리 병원이 환자로부터 신뢰받고, 교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며, 미래가 기대되는 병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모두를 위한 새로운 꿈을 꾼다고 전했다.

"모두를 위한 꿈…환자가 가장 존중 받는 병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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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3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9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1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91_134934_2635.jpg" />
<figcaption>12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1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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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제13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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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오후 6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90_134931_2457.jpg" />
<figcaption>10일 오후 6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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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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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5층 PDR룸에서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가(위원장 박근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9_134929_2241.jpg" />
<figcaption>10일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5층 PDR룸에서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가(위원장 박근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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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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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8_134927_2023.jpg" />
<figcaption>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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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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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7_134926_57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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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문화재단은 신년 테마기획전으로 과천AG갤러리에서 오는 3월 4일까지 김남용김형욱 작가의 시선의 재구성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년기획전 시선의 재구성은 본다는 행위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주관적인지에 대해 질문하는 전시다. 김남용김형욱 두 작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믿어온 시각과 인식의 틀을 흔든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관람객 스스로 자신의 시선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험을 제공한다.

사람은 눈으로 세계를 본다고 생각하지만실제로는 기억, 경험, 감정, 지식이 함께 작용해 세상을 해석한다. 같은 사물을 보아도 누군가는 입체로, 누군가는 평면으로, 또 다른 이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시선의 재구성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해 세계는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선 속에서 매번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김남용 작가는 실제 나무 조각을 해체하고 재조합해, 평면인지 입체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장면을 만든다. 작품 앞에 서면 분명 평면인데도 입체처럼 보이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 믿음이 무너진다. 그는 빛과 그림자, 원근법을 이용해 관람자의 눈을 속이지만, 이는 단순한 착시가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시각을 믿고 판단하는지를 드러내는 장치다. 관객은 작품 앞을 이동하며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김형욱 작가는 시각의 불안정함에서 출발한다. 흔들리는 얼룩, 출렁이는 풍경, 명확하지 않은 이미지들은 현실인지 환영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는 직접 촬영한 풍경을 잘게 나누고 다시 조합해, 있을 법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풍경을 만든다. 익숙해 보이지만 어딘가 이상한 장면 앞에서 관객은 혼란을 느낀다. 이 혼란은 메시지다. 같은 대상을 보아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안국문화재단, 신년 테마기획 ‘시선의 재구성’ 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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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6_134925_2448.jpg" />
<figcaption>이승하 대웅제약 본부장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에 오송 스마트 공장의 생산 공정을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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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공공기관장 등 금융권 주요 관계자들이 충북 오송 대웅제약 스마트 공장을 방문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확인하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국민성장펀드가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장민영IBK기업은행장 등 금융권 수장들과 윤재춘 대웅 대표,박성수 대웅제약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단이 시찰한 오송 스마트 공장은, 고도화된 제조 공정 기술이 집약된 이른바조작이 불가능한 공장이다.모든 공정 기록을 실시간 자동 생성저장하는 구조로, 품질 기준에서 단0.01%라도 벗어나면 시스템이 다음 공정 진행을 즉시 중단,인위적 조작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 제거했다.이러한 공정은 불량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독보적품질 경쟁력을 완성케 한다.

스마트 공장을 확인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첨단 스마트 공장 현장에서 확인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의 잠재력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혁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지원하고,이것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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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6_134924_2438.jpg" />
<figcaption>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 왼쪽 두 번째)과 윤재춘 대웅 대표(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웅제약 오송 스마트 공장에서 열린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간담회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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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춘 대웅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 기조에 깊은 신뢰를 표했다.

윤 대표는국민성장펀드는 제약바이오와 같이 장기간 호흡과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첨단 산업에 있어 필수적인 마중물이라며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적 대업을 완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 또한대웅제약은 이미 독자적 투자로 누적1조원을 투입했으며,지난해에도2200억원 규모의RD투자를 단행하는 등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 누구보다 진심을 다하고 있다며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장, 대웅 스마트 공장 방문..."K바이오 잠재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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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5_134923_585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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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만성콩팥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만성콩팥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당뇨, 고혈압 등 일반적인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투석 등 지속적인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성콩팥병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 손상이 지속되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이어지는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다. 질환이 악화돼 말기콩팥병에 이르면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 환자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남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은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 수와 진료비는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 수는 36만 493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투석 치료 등을 포함한 만성콩팥병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조 8117억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 진료비는 770만원 수준이다. 전년도인 2024년 총진료비는 2조 6595억원으로, 환자 수 34만 6517명과 비교해 모두 증가했다.

남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할 경우 치료비 부담이 막대하다며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과 입법적 기반이 미비해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한신장학회와 협의하고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만성콩팥병 예방진료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5년마다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등록통계예방사업 시행 근거 마련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치료비 지원 근거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 등록관리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 등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투석 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남 의원은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만성질환이 아닌 필수 생명유지관리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과 조기 진단,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 치료를 통해 콩팥 기능을 유지하고 말기콩팥병으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인 10명 중 1명 앓는 만성콩팥병 '국가 예방·관리' 법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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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4_134921_1515.jpg" />
<figcaption>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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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료진을 파견할 경우 국가가 예산을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이 안정적인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금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의료전달체계상 핵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방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중증 환자 비율 등 핵심 평가지표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지역 거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사실상 넘기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가 병원의 재정과 인력 수급에 직결된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지면서 비지정 국립대학병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에 놓이고, 이는 우수 의료진의 근무 기피나 수도권 이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병원 진료 역량 저하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기능 약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 구조상 불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진 확보와 병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요원을 파견해 순환 진료를 실시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제도화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선민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의 값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지방 소멸과 의료 붕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국가적 위기라며 구조적 한계로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없는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파견 인력 예산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명실상부한 지역 완결형 의료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위 부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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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의 기술적 과실로 인한 신경 손상도 인정,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를 합쳐 약 4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과거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3_134920_1037.jpg" />
<figcaption>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의 기술적 과실로 인한 신경 손상도 인정,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를 합쳐 약 4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과거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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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내원 당일 비응급 환자를 수술했다가 후유증을 남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허리 통증으로 내원 당일 추간판 절제술신경 손상 발생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허리 통증으로 B병원을 찾았다. B병원 의료진은 내원 6시간 만에 내시경적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직후 A씨는 발목과 엄지발가락에 마비 증상을 느꼈고, 검사 결과 요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근력 저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 측이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했으며, 수술 과정에서도 과실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의 기술적 과실로 신경을 손상시켰다며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를 합쳐 약 4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과거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6시간 만에 수술...숙고할시간 안 줘 자기선택권 침해 
재판부는 먼저 병원의 수술법 선택 자체에는 과실이 없다고 봤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보존적 치료 대신 수술을 택한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설명의무에 관해서는 엄중하게 판단했다.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더라도, 환자에게 충분한 숙고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당일 수술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는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설명을 마친 뒤 곧바로 수술로 나아갔다면, 이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A씨의 상태가 응급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위급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약 6시간 만에 전신마취 수술을 진행한 것은 환자가 가족과 상의하거나 수술의 위험성을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뺏은 것이라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응급 아니라면 충분히 고민할 시간 줘야설명의무 강조 
앞서 대법원(2022년 1월 27일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은 응급 상황이 아닌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수술, 사지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수술상 과실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자기결정권 침해)을 들어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술동의서 작성 직후 수술실로 이동해 수술한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수술동의서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았더라도, 설명 직후 곧바로 수술했다면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의 위험성과 대안을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C대학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진료기록부나 수술동의서에 수술이 지연될 경우 예후가 악화될 수 있는 점,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 환자 및 보호자와의 충분한 설명상담 및 숙려 기회 부여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면서이는 의료진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