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1명 앓는 만성콩팥병 '국가 예방·관리' 법안 나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만성콩팥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만성콩팥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당뇨, 고혈압 등 일반적인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투석 등 지속적인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성콩팥병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 손상이 지속되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이어지는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다. 질환이 악화돼 말기콩팥병에 이르면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 환자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남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은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 수와 진료비는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 수는 36만 493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투석 치료 등을 포함한 만성콩팥병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조 8117억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 진료비는 770만원 수준이다. 전년도인 2024년 총진료비는 2조 6595억원으로, 환자 수 34만 6517명과 비교해 모두 증가했다.

남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할 경우 치료비 부담이 막대하다며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과 입법적 기반이 미비해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한신장학회와 협의하고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만성콩팥병 예방진료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5년마다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등록통계예방사업 시행 근거 마련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치료비 지원 근거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 등록관리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 등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투석 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남 의원은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만성질환이 아닌 필수 생명유지관리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과 조기 진단,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 치료를 통해 콩팥 기능을 유지하고 말기콩팥병으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