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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AI 가짜 의사, 약사 활용 광고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94_134039_5646.png" />
<figcaption>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AI 가짜 의사, 약사 활용 광고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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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약사법과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남희 의원은 30일 2건의 개정안을 통해 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을 기존 법률상 부당한 광고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제정돼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법률은 의약품식품 광고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구체적인 금지 행위 및 제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희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별법에도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의된 두 의원의 법안은 해당 광고들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면, 김남희 의원안은 범정부 대응 방안의 입법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29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개정안을 세트법안으로 발의했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김상훈 의원안 역시 26일AI 허위광고 근절 4법 개정안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영상 중 가상 전문가가 특정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의료약사 등 전문직의 권위를 도용한 AI 허위 광고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표시 의무를 넘어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 역시 여야를 넘어 가짜 전문가 광고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AI 가짜의사 광고 근절 법안 또 나와 '여·야 관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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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93_134038_49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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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9일 열린 제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024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언급하면서 당시 보정심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30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정심회의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보정심이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 지난 2000명 증원 과정은 불과 몇 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다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 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단체의 정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회장은 위원 구성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부 부처 위원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료 인력 수급과 같은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급자 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 위원 수를 기존 안보다 과감하게 줄이고, 그 자리를 의료 현장의 실정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위원, 특히 공급자 위원으로 배정해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에 있어 정부의 입시 일정에 맞춘 무리한 결정보다는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도 강력히 역설했다.

김택우 회장은 보정심 회의에서 제안한 보정심 심의 기준안에는 AI 도입, 의료 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고려하라고 명시돼있으나, 현재 추계위는 이러한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 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교육의 질 담보와 의료 현장의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 무리한 증원으로 의과대학 내 강의실이 부족해 타 단과대학 강의실을 빌려 쓰는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설명한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과 관련해 의협은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

김택우 회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쓴 지과필개(知過必改, 과오를 알았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보정심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정심이 추계위 결과를 참고해 의학 교육과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간에 쫓긴 '보정심' 운영 NO…위원 구성 전면 개편해야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 국장급 전보 
▲복지행정지원관 김문식 
▲통합돌봄지원관 박재만

(이상 12월 30일자)

□ 과장급 전보 (직제개정) 
▲지역의료정책과장 박은정

(이상 12월 29일자)

□ 과장급 전보 (직제개정) 
▲통합돌봄정책과장 장영진 
▲제약바이오산업과장 임강섭

(이상 12월 30일자)

보건복지부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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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91_134036_22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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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을 비판했다.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지적하면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부실한 데이터와 정책적 비약에 기반한 일방적 의대 정원 결정은 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과정의 한계를 짚었다.

특히,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대전협은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만 명의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뒤바뀔 수 있다며 현재 논의 모델이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E(Full Time Equivalent)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대전협은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표인 FTE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간접 추정에 의존하는 방식은 학문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서비스 제공 구조의 변화가 불러올 대규모 수요 감소 가능성을 논의에서 소외시키는 행태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AI 기술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 역시 특정 목적을 위해 미래 공급 역량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적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추계위 논의 전 과정에서 늘어난 인원을 제대로 교육할 교수진 확보나 수련 환경 구축에 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다며 정부는 과학의 허울을 빌린 부실한 추계 결과를 내세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추계위, 의사근무 일수 데이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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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구급대원의 음성을 듣고 환자 상태에 대해 AI가 판단한 사전 KTAS 예시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90_134035_204.jpg" />
<figcaption>구급대원의 음성을 듣고 환자 상태에 대해 AI가 판단한 사전 KTAS 예시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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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연구진이 구급차 안에서부터 응급실로 이어지는 응급의료 전 과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구급 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세브란스는 30일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장혁재 교수 연구팀이 소방청 RD 과제로 추진된 지능형 구급활동지원 플랫폼의 1단계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통합 시제품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장혁재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했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는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와 바이탈 사인 측정, 수용 가능 병원 확인, 환자 상태 기록 및 전달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기억에 의존해 사후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누락이나 전달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차와 응급실 간 실시간 소통과 기록 자동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총 10종의 AI 모델을 통합한 플랫폼을 개발했다.

플랫폼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응급 대화에 특화된 음성인식 모델을 활용해 구급대원과 보호자의 음성을 자동 기록정리하는 응급정보 변환 인공지능, 구급 현장에서 환자 상태 악화를 예측하는 응급상황 예측 인공지능이 포함됐다.

구급차 내 CCTV 영상을 기반으로 응급실 도착 전 환자 중증도를 사전 평가하는 사전 KTAS(pre-KTAS) 기반 응급환자 평가 인공지능, 환자 상태에 따른 처치 가이드와 최적 이송 병원을 제시하는 구급현장 지원 인공지능 서비스도 통합됐다.

AI 통합 모델을 통해 구급활동일지 자동 작성, 최적 이송 병원 추천, 현장 사진과 평가 소견의 실시간 전송 등 응급 이송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단일 플랫폼에서 구현했다.

1단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한 구급대원들은 사용 편의성과 업무 효율, 대응 속도, 신뢰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종합 만족도 점수는 연구개발 평가 기준인 80점을 넘은 86점을 기록했다. 특히 최적 이송 병원 추천 기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구팀은 2단계 연구에서 실제 운영 환경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해 응답 속도, 기록 부담 감소 효과, 현장과 병원 간 소통 정확성, 시스템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현장 피드백을 반영한 기능 고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혁재 교수는 1단계 연구를 통해 현장 기록판단전달을 지원하는 핵심 기능을 통합하고, 10종의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를 통해 실사용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했다며 구급차 안에서의 구급활동 효율을 높이고, 환자 상태 정보가 적절한 응급실 의사에게 신속히 전달돼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는 해당 연구가 구급대원의 기록 부담을 줄이고, 응급실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브란스 연구진 '응급실 뺑뺑이' 해법으로 구급차 AI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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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4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후 6시, 서울역 인근 만복림에서 '재택의료 특별위원회'(위원장 하상철) 제10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9_134034_811.jpg" />
<figcaption>27일 오후 6시, 서울역 인근 만복림에서 재택의료 특별위원회(위원장 하상철) 제10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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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특별위원회'제10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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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오후 4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8_134033_630.jpg" />
<figcaption>29일 오후 4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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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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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길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왼쪽 세번째), 윤이나 프로골퍼(왼쪽 네번째) [사진=연세의료원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7_134032_529.jpg" />
<figcaption>이상길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왼쪽 세번째), 윤이나 프로골퍼(왼쪽 네번째) [사진=연세의료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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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윤이나와 공식 팬카페 빛이나가 최근 연세의료원에 4300만원을 기부했다.

연세의료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부 사실을 알렸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상길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 윤이나 프로, 팬카페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기부금은 소아청소년 암환자 치료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으로 팬카페 회원들이 윤이나 프로가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모은 버디기금에 윤이나 프로가 사비를 더해 마련했다.

이상길 대외협력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윤이나 프로와 팬카페에서 보내주신 나눔의 마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기부금은 소아청소년 암환자들의 치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이나 프로는 팬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뜻깊은 기부 활동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팬들과 손잡고 선한 영향력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빛이나 관계자는 이번 기부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윤이나 프로와 함께 지속적인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프로골퍼 윤이나·팬카페 빛이나 연세의료원에 43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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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오전 8시, 김충기 정책이사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6_134030_52.png" />
<figcaption>29일 오전 8시, 김충기 정책이사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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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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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5_134037_4536.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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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기업 대표들이 정부 약가인하 개편안 강행시 대규모 투자 축소와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밝혔다.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감소, 고용감축이 현실화하면서 산업의 성장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약가제도 비대위)는 최근 제약바이오기업 CEO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회원사 18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연매출 1조원 이상 대형기업7개사연매출 1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중견기업42개사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10개사 등 총 59개 제약사가 응답했다. 이들 기업의 합산 매출은 20조 1238억원 규모다.

약가 40%로 인하 땐 연 1조 2144억원 매출손실...기업당 233억원

먼저 정부 약가인하 개편계획에 따른 약가산정 기준 조정 대상 품목 및 손실 예상액을 물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약가 조정없이 이어오고 있는 약제에 대해 약가산정 기준을 53.55%에서 40%대로의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설문에 참여한 제약사 대표들은 이로 인한기업의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이 1조 21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약가인하가 예상되는 품목은 총 4888개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매출 손실률이 10.5%로 가장 컸으며 중견기업 6.8%, 대형기업 4.5%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절반 이상 감소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인력감축 불가피

제약 CEO들은 약가인하 조치 강행시 자기 기업의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당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은 51.8%. 중견기업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율이 55.6%로 가장 높았고, 대형기업 54.5%, 중소기업 23.9% 순으로 조사됐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대형기업들도 약가인하의 강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도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시 연구개발비를 내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총 4270억원에 달한다. 이는 동 기업 2004년 연구개발비(1조 6880)의 1/4 수준이다.설비투자도 내년 2030억원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는 2004년 대비 평균 32%가 줄어든 금액이다.

고용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59개 기업의 종사자는 현재 3만 9170명인데, 응답한 기업은 약가개편안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1691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약사 3곳 중 2곳 제네릭 출시 등 사업일정 취소 또는 변경할 것

응답한 기업의 74.6%(44개사 )는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제네릭의약품 출시 계획을 전면 혹은 일부 취소하거나, 출시 계획을 변경 혹은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선택을 한 이유로는 ▲수익성채산성 악화 ▲사업성 재검토 ▲개발비 회수 불가경제성 미성립 ▲원가 상승 및 외부 환경 요인 등을 꼽았다.

약가제도 개편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52개사) ▲연구개발 투자 감소(52개사)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 감소(42개사 )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원료 대체 (20개사)이라는 답이 많았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설문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제약산업계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감축과 사업 차질 등 전방위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약가정책을 단순히 재정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약가인하 공포, '1조 클럽' 대형 제약사도 "영업이익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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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학교법인 한양학원은 2026년 1월 1일자로 한양대학교의료원 및 산하 병원 주요 보직자 인사를 단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4_134029_3736.png" />
<figcaption>학교법인 한양학원은 2026년 1월 1일자로 한양대학교의료원 및 산하 병원 주요 보직자 인사를 단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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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양학원은 2026년 1월 1일자로 한양대학교의료원 및 산하 병원 주요 보직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에는 이규용 신경과 교수가,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장에는 성윤경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부원장에는 정진환 신경외과 교수가 선임됐으며, 한양대학교병원 연구부원장에는 김현영 신경과 교수가 보임됐다.

아울러 한양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에는 박성열 비뇨의학과 교수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정진혁 이비인후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은 고주연 피부과 교수가 맡게 됐다.

이규용 신임 한양대구리병원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UCLA 뇌졸중센터에서 연수했다. 한양대 의과대학 학생부학장과 한양대구리병원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수련교육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연금공단 자문의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윤경 신임 한양대류마티스병원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를 취득했다. 도쿄대 의약정책학교실과 미국 하버드대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연수했으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예방센터장과 한양대학교병원 50년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의학연구원 임상연구보호센터장과 융합의학과장을 맡고 있다.

고주연 신임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하버드대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연수했다. 대한접촉피부염알레르기학회 회장을 비롯해 다수 학회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김현영 신임 한양대학교병원 연구부원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UCLA 뇌졸중센터에서 연수했다. 대한신경과학회 학술이사, 대한뇌졸중학회 보험이사 등을 맡아 학술 및 정책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박성열 신임 한양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독일 튀빙겐대학교병원에서 연수했다. 한양대학교병원 고객진료협력센터장과 통합진료지원부장, 의료정보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진환 신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부원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 부속 뇌혈관내수술센터와 일본 아사이가와적십자병원에서 연수했다. 한양대 의과대학 부학장과 한양대구리병원 중환자실장, QI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진혁 신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이비인후과에서 연수했다. 한양대구리병원 홍보실장과 고객진료협력센터장, 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지냈다.

이규용 한양대구리병원장 등 한양대의료원 원장단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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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3_134028_17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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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사법리스크 최일선에 내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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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2_134027_2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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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한의 주치의 및 한의 건강주치의(장애인) 사업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한의 건강주치의(장애인) 도입 검토, 그리고 한의 방문진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중앙정부 보건의료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 지표와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 설계되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치의 제도와 방문진료는 단순한 만족도 향상이나 접근성 개선을 넘어, 입원율 감소, 응급실 이용률 감소, 총의료비 절감과 같은 보건재정 차원의 성과를 통해 그 효과가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까지 한의 주치의 또는 한의 방문진료가 이러한 핵심 지표에서 보건재정을 절약하거나 의료 이용 구조를 개선했다는 신뢰할 만한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된 일부 시범사업에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보고되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 정책 설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지자체 시범사업은 단기적 성과와 주민 체감도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만족도 중심의 결과는 선거 및 지역 정치 환경에서는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 보건재정 안정성과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더욱이 현재까지 공개된 한의 방문진료 및 관련 시범사업 평가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입원율 저하, 응급실 방문 감소, 중증 의료 이용 억제 등 핵심적인 비용효과 지표에 대한 명확한 개선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이는 주치의 제도와 방문진료의 정책적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결손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제도를 확대도입하겠다는 것은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어떠한 의료 영역이든, 중앙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제도화하려 한다면 동일한 과학적 기준과 정책 평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정 분야라는 이유로 비용효과 분석과 구조적 성과 검증을 생략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한의 주치의 및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명확한 정책 목표와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입원율응급실 이용률총의료비 변화 등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엄정한 비용효과 분석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증 과정 없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학적 보건의료 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적 선택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의 속도를 늦추고, 객관적 데이터와 실증 연구에 기반한 책임 있는 정책 설계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한의사 주치의 사업 도입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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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1_134026_4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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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증원 당시 투명성과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종료된 이후 다시 논의 시작을 알렸다. 기존 보정심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 정부위원 축소 등 운영의 변화를 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 등 두가지였다.

특히 보정심 운영과 관련해 의료계는 위원 구성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할 당시 보건복지부는 결론을 정해놓고 보정심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감사원 결과를 두고서다.

의료계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과필개의 마음으로 보정심 운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결정 절차의 정확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및 속기록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회의록과 속기록에 대해 수정 등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 위원회 개최 및 산하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잡았다.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그 자리를 민간위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 장관은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은 민간 협력과 사회적 논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상호 신뢰 속에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정심은 의대정원 규모 결정과 관련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해 반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대정원은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육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보정심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2027년도 의대정원은 지난해 4월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서 5058명으로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8월부터 운영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그 규모가 재논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8월말 공표된 2027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은 2026년 4월말까지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2026년 5월말까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조정이 완료돼야 한다.

보정심은 2027학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는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존중해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는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 등 5가지 기준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제12차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보정심은 오는 1월 초 제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투명성 논란 '보정심', 위원회 운영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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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정 광주에덴병원장이 23일 전남대병원에 발전후원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0_134025_5156.jpg" />
<figcaption>허정 광주에덴병원장이 23일 전남대병원에 발전후원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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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광주에덴병원장이 전남대병원에 발전후원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3일 정신 원장, 윤경철 진료부원장, 김영민 사무국장, 주성필 기획조정실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최명이 간호부장 등 병원 주요 보직자와 기부자인 허정 에덴병원장, 최희동 전남대총동창회 수석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로 허정 원장이 전남대병원에 기탁한 총 누적 후원금은 1억 5000만원에 이른다. 전달된 후원금은 전남대병원의 의료 공공성 강화와 미래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허정 원장은 전남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로, 1993년부터 에덴병원을 운영하며 지역 여성과 가족 건강 증진에 평생을 헌신해왔다. 광주광역시의사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했으며, 제1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표창을 비롯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다수의 정부 포상을 받았다.

특히 전남대 총동창회장과 전남대병원 이사로서 모교와 지역 거점병원 발전에 깊은 애정을 쏟아왔다. 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등을 지내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서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백범김구기념재단 상임부회장 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허정 원장은 모교이자 지역 의료의 중추인 전남대병원이 뉴 스마트 병원으로 도약하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진과 미래 의학도를 위해 이 후원금이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지역사회의 존경받는 의료인이자 선배님이신 허정 원장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기탁하신 소중한 뜻을 받들어 우리 병원이 최상의 진료와 연구를 통해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세계적인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 에덴병원장, 전남대병원에 50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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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AI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 세트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78_134024_4631.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AI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 세트 법안을 발의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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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가장한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AI 기술 확산으로 식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급증하자, 소비자 혼란과 건강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이른바 AI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 세트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네 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제품의 성능효능효과를 보증추천공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 연령대가 전 세대에 걸쳐 있는 점도 고려해,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등의 광고에서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 역시 동일한 구조로 AI 가짜 전문가 광고를 불법 행위로 규정한다.

이 같은 입법은 실제 불법 광고 적발 사례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주영 의원은 앞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게시된 식품화장품 광고 가운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는 총 800건, 의사 등 전문가 추천 표현이 포함된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 분야에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전문가 추천 광고는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에서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식품 역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생성형 AI 등장 이후 규제 회피가 훨씬 정교해졌다는 점이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에는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해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며 SNS 광고는 플랫폼별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는 만큼, 식약처도 소비자 검색 경향을 반영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 같은 입법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영상 등을 명확한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해 사전 방지와 신속 차단, 엄정 제재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플랫폼을 중심으로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을 추진해, AI로 제작된 사진영상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검토하고, 일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도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은 AI 기술이 광고 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건강과 직결된 영역에서 정부의 표시 강화 방침을 넘어 행위 금지로 규제 패러다임을 이동시키려 했다는 데 방점이 있다.

이주영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일반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제작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식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 표시 의무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주영 의원 "AI 가짜 의·약사 잡는다" 광고 원천 차단 '세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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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77_134023_12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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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보고한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대책 중 의료비용 분석과 의료행위별 수익률 산출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의료비용 분석을 위해 활용한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의료행위별 수익률 산출을 평균이라는 함정을 통해 수가 삭감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9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보고한 수가체계 개편 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료비용 분석 대상 기관 표본 구성의 대표성 부족과 의료행위별 수익률 산출 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바의연은 정부는 의료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기반으로 이른바 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추진하고, 과보상된 항목의 수가를 깎아 저보상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표면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개선과 일차의료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 주도의 의료통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또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사회주의적 통제 요소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 공급자의 자율성과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의료비용 분석 표본 구성과 관련, 정부는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을 통해 각 행위별 비용 대비 수익률을 산출하고 이를 수가 조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분석의 표본 구성(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74개, 의원급 88개)과 대표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종합병원의 경우 신포괄수가제를 시행 중인 병원포함 74개 병원만 포함됐는데, 신포괄수가제 참여 병원이 국공립이나 특정 규모의 병원이 대부분이고, 민간 종합병원 상당수가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다수의 민간 종합병원을 배제한 편향된 표본이기 때문에 해당 표본은 전체 종합병원의 평균적인 원가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 88개역시 전체 의원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은 표본에 불과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국에 수만 개에 이르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극히 일부분만을 표본으로 삼았고, 그마저도 어떤 전문과목과 규모별 분포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전문의료과목에 따라 비용구조와 운영형태가 매우 이질적이고, 1인 개원 의원과 수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규모 큰 의원은 경영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과별규모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평균치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의연은 일례로 정부 분석에서는 고가 장비를 이용하는 영상검사의 수익률이 매우 높다고 하지만, 대다수 개원가 의원들은 CT나 MRI 같은 특수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 영상검사 수익 자체가 없다면서 영상검사의 과잉 수익이라는 문제제기는 주로 대형병원에 해당하는 얘기며, 이를 근거로 일률적인 수가 조정을 할 경우 상당수 의원에는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격이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완전한 자료에 기반해 산출된 결과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위험하며, 분석 결과를 맹신해 수가를 조정하기 전에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의료행위별 수익률 산출 결과와관련해서도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몇몇 항목에서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검체검사료는 192%,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는 169%, 방사선치료료는 274%에 달하며, 이는 병원이 들인 비용 대비 1.72.7배의 보상을 받는 반면, 기본진료료(진찰료 등)는 63% 수준에 불과해 적자 구조였다.

바의연은 이러한 수치는 기존의 원가분석 연구들과는 상당한 불일치를 보이기고 있기에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개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의 원가보전율은 약 160%, 영상검사는 144% 수준으로 나타났고, 과거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 시행된 회계조사에서도 검체검사 135%, 영상검사 117.3% 등으로 원가 이상의 보상이긴 하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보다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게 그 이유.

바의연은 기존 연구들도 진찰료 등 필수영역의 원가미만 보전과 검사영역의 상대적 과잉보상을 지적해온 것은 맞지만, 그 격차의 규모는 이번 정부 발표보다 작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분석에서 유독 검체검사료 192%, 방사선치료료 274% 등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산출된 것은 표본과 방법론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의연은 이번 분석의 전제와 방법론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원가 산정 방식, 공통비용 배분 기준, 감가상각 및 인건비 계상 등 세부 요소에 따라 수익률 산출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올해 분석 결과를 2026년 1분기에 보고서로 발간해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핵심 수치를 발표하고 정책 방향을 정해버린 상황이라면서 이는 마치 결과를 먼저 정해두고 분석을 뒷받침 자료로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한 예로 상급종합병원은 규모의 경제로 검사 원가가 낮아 수익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전체 평균인 것처럼 발표해 수가 삭감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이 밖에 방사선치료의 경우 274%라는 숫자는 이전 어느 분석에서도 제시된 바 없을 만큼 높은데, 만약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국내 방사선치료 수가체계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뜻이라면서 과연 그 정도의 초과이익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원가 산정 방식이 초과이익을 부풀렸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검체검사료 192%도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기존 자료들의 135160%보다 훨씬 높아 동일한 검체검사임에도30%p 이상 차이가 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신뢰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수가 조정이 추진된다면 정책의 정당성은 추락하고, 정책의 수용도 역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의연은 의료행위별 비용 대비 수익률 분석 결과는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였던 필수 영역 저보상과 일부 영역 과보상 현상을 재확인하기는 했으나 그 수치 자체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세부 수치의 적정성과 분석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만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데이터로 제대로 된 정책이 설계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정부가 이 결과를 성급히 수가 삭감의 근거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비용 분석 표본 대표성 부족·수익률 산출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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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사회는 24일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700만원을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왼쪽부터 김은진 춘천시의사회 부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이재요 춘천시의사회장, 강유평 춘천시의사회 정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76_134022_520.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사회는 24일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700만원을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왼쪽부터 김은진 춘천시의사회 부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이재요 춘천시의사회장, 강유평 춘천시의사회 정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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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사회는 24일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700만원을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이재요 춘천시의사회장(이신소아청소년과의원), 김은진 부회장(서울아산내과의원), 강유평 정보이사(춘천서인병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연대와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 성금 기부는 춘천시의사회가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온정나눔 프로젝트 희망을 처방합니다의 일환으로,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단발성 지원을 넘어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춘천시의사회는 희망을 처방합니다 프로젝트 이전에도 연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저소득층 의료비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기부, 춘천시 및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나눔 활동, 지역 내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단체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단체로서의 공적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3시 열린 2025 춘천시 시정 유공 시민시상식에서는 춘천시의사회 소속 의료진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회복지보건 부문 의약발전 유공에는 이재요 춘천시의사회장, 사회복지보건 부문 지역사회돌봄 유공에는 이정환 원장(이정환내과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재요 회장은 의료인의 역할은 진료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데 있다라며 이번 나눔과 수상이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춘천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료단체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춘천시의사회 "의료인 역할 넘어 지역사회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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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정인현·박성준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 배성아·김학주 용인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73_134019_2430.jpg" />
<figcaption>왼쪽부터 정인현박성준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 배성아김학주 용인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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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포도씨 추출물 복용을 통해 수술 없이도 하지정맥류 환자의 정맥 역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정인현배성아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박성준김학주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연구팀은 하지정맥류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결과 포도씨 추출물 복용군에서 정맥 역류 시간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판막 손상으로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여 혈관이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단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은 만성 정맥부전의 가장 흔한 형태가 하지정맥류다. 국내에서는 성인 4명 중 1명, 60세 이상 절반 이상이 앓고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그간 수술시술 외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다.

연구팀은 도플러 초음파로 정맥 역류가 확인된 1980세 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 집단에는 포도씨 추출물 150㎎을 하루 2회 12주간 복용하게 하고, 다른 집단에는 생활습관 개선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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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공동 연구팀은 포도씨 추출물 복용군이 대조군과 비교해 평균 정맥 역류 시간이 감소하고 체감 증상이 크게 개선됐음을 입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73_134020_2517.jpg" />
<figcaption>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공동 연구팀은 포도씨 추출물 복용군이 대조군과 비교해 평균 정맥 역류 시간이 감소하고 체감 증상이 크게 개선됐음을 처음으로 입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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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포도씨 추출물 복용군의 평균 정맥 역류 시간은 약 3600ms 감소한 반면, 대조군은 약 1100ms 감소에 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심부정맥(몸 속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에서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났다.

무릎 뒤쪽 오금정맥에서의 혈액 역류 시간은 포도씨 추출물 복용군에서 4064ms, 대조군에서 1179ms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표재정맥(피부 아래 위치한 얕은 정맥)과 달리 레이저나 고주파 시술, 수술적 제거가 어려워 압박스타킹 착용 외에 별다른 증상 개선 방법이 없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비침습적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환자가 체감하는 증상도 크게 개선됐다.

정맥 질환 임상 중증도 점수(VCSS)는 약물치료군에서 3.95점 감소해 1.81점 감소해, 대조군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았다. 만성 정맥부전 삶의 질 설문(CIVIQ-14)에서도 약물치료군은 6.97점 증가해 대조군(2.97점)을 크게 앞섰다.

정인현배성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포도씨 추출물이 하지정맥류 환자의 정맥 역류를 실제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라며 수술이나 시술을 원하지 않거나 시행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비침습적 치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혈관외과학회와 미국정맥포럼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Vascular Surgery: Venous and Lymphatic Disorders 2026년 1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포도씨 추출물이 하지정맥류 개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0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철민(金哲民) 2외과 과장(의학박사)이 한마음병원 제14대 병원장에 취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72_134018_4354.jpg" />
<figcaption>김철민(金哲民) 2외과 과장(의학박사)이 한마음병원 제14대 병원장에 취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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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金哲民) 2외과 과장(의학박사)이 한마음병원 제14대 병원장에 취임했다.

신임 김철민 병원장은 제주제일고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경희대학교 의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2000년부터 한마음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과거 9대와 10대병원장을 역임하며 병원의 성장을 이끌었던 인물로, 최근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타개하고 병원의 내실을 다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철민 병원장은 현재 대한외과학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회장,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 위원도 맡고 있다.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14대 병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의 생존을 넘어 미래 100년을 향한 굳건한 기틀을 다시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병원이 직면한 인력난과 경영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5대 핵심 경영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신규 간호사 정착 지원을 통한 미가동 병동 정상화 ▲내시경실 확충 및 건강검진실 활성화를 통한 진료 경쟁력 강화 ▲부재중인 핵심 진료과 전문의 초빙을 통한 진료 공백 해소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응급의료센터 기능 대폭 강화 ▲수평적 소통을 통한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 등이다.

병원장은 간호 인력 부족으로 병실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조속히 해결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며 특히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해 제주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