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사퇴하라" 국민의힘 복지위원들, 백신 책임론 제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힘 소속 위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과 매뉴얼 미이행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은 중대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감내하며 국가를 믿고 접종에 나섰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백신 관리 및 접종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위해 이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별도의 조사나 검증 없이 그대로 접종됐다며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이물 신고는 1285건에 달하고,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사례도 12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품질 이상 백신의 경우 식약처에 통보하고 제조사에 원인 분석을 맡긴 뒤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한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식약처 통보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리체계 작동 실패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접종 중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글로벌 제조사에는 통보하면서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1~3개월에 걸친 재조사 기간 동안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그대로 접종됐다며 이는 사실상 생체실험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접종의 약 90%가 정은경 장관이 질병청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유사 사례 발생 시 접종을 중단했다. 접종 속도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우리는 접종률에만 열을 올렸고, 단기간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면서 당시 청장은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은경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문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를 접종한 국민에 대한 사실 고지 ▲요구가 있을 경우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재심사 ▲향후 대규모 접종 시 이물질 신고 및 조치 결과의 실시간 공개 ▲신고통보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중대한 실패가 드러났다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만큼, 정 장관은 국민 건강을 책임질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진행됐다. 국힘 소속 위원들은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