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등 내일 국회서 논의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법률이 27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사관학교의 복안을 담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포함해 총 23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올해 1월 9일 발의한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의학전문대학원 방식과 15년의 의무복무기간이다. 공공의대는 의과대학이 아닌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형태로 설립하도록 했고, 졸업 후 의사면허 자체에 15년 의무복무 조건을 달았다.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도록 했고, 3번이 넘게 면허가 정지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을 2024년 7월 2일 다시 발의한 것으로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뒀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는 10년으로 정했고, 설립비운영비학비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보건 의료 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 속 민주당 단독 일정 강행 논란

이번 법안2소위는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지 못하면서,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일정을 확정했다.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이번 보이콧은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단독 추진에 반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함께 결정된 조치다.

특히 보건복지위원들의 경우 아동수당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최근 법사위가 아동수당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안을 삭제하고, 삭제키로 했던 지역화폐 추가지급안을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26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회견에서는 법사위의법안 수정에 대해 월권이라고 봤다.

김미애 의원은 상임위원회 존중과 합의에 의한 운영을 촉구한다며 거듭 불만을 표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복지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아동수당법은 보건복지위에서 3개월에 걸쳐 세 번 이상 그리고 예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고심 끝에 완성해 낸 법안이라며 10분 만에 법사위에서 손바닥 뒤집듯 자구체계 정도가 아니라 핵심 쟁점 내용을 법사위 단독으로 변경한 것은 복지위를 패싱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전체회의 의사발언을 통해, 제1야당위원들의 불참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총 1047건에 달한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절실한 실정이다. 상임위 민생 법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전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4, 5, 6월 지역에서 다들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들 국회에 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5개월, 6개월씩 상임위를 안 연 경우도 봤다. 큰일 날 일이라고 본다면서 상임위 회의를 보이콧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국민의힘 위원들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일할 때가 됐다 생각돼서 오늘 좀 긴급하게라도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