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어젠다 논의 아니라더니…결국 '재탕'된 의료혁신위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위 출범 전 기존 의료 어젠다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의료개혁이 필요한지 보겠다고 단언했지만, 확정된 10개 의제 내용이 기존 논의되던 내용과 다를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논의 의제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순회 간담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위원회 의제와 관련해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3개 분야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부문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가지 의제가 결정됐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서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미래환경 대비지속가능성 제고 분야에서는 4가지 의제가 선정됐다.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지속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AI-디지털 전환 체계 구축 등이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출범 전부터 의료 어젠다 발굴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지난해 12월 혁신위 미션 자체가 정해져 있는 의료 어젠다 외에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발굴하는 일이라며 기존 정해져 있는 어젠다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보자는 위원회가 아닌만큼 아젠다 발굴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어젠다를 정하면서 국민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한 의료혁신위는 이를 위해 노력한 과정도 소개했다. 2월 한달동안 의료취약지 중심 지역순회 간담회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혁신 의제들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해진만큼 실제 국민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제들이라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즉시 시작해 체감도 높은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혁신위원회의 10개 의제를 확인한 의료계에서는 기존 의료 어젠다와 비교해 새롭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AI 등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부분은 많이 논의가 안되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지필공 의료 강화 등의 부분은 그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주제들이라며 새로울 게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혁신위 출범 때 부터 기대도 안했다며 위원들 명단부터 새로운 걸 기대하기 힘들었다. 기존의 의료 어젠다를 해결 못했으니 또 가져가는거 아니겠나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혁신위도 정부가 바뀜에 다라 이름만 바뀐 것이지 새롭지는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