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73 max-width-402 float-left" data-idxno="1340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진수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과 이병두 명예의료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18_134073_5742.jpg" />
<figcaption>서진수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과 이병두 명예의료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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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인제학원(이사장 백대욱)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서진수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형외과)를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진수 신임 의료원장은 그동안 백중앙의료원 수도권지역 부의료원장을 맡아왔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백중앙의료원은 인제학원 산하 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상계백병원일산백병원 등 4개 대학병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의료 서비스 질 관리, 병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서진수 신임 백중앙의료원장은 199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17대 대한족부족관절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정형외과학회 대외협력위원과 기획 및 자산관리위원, 대한정형통증의학회 차기 회장을 맡고 있다. 
 
일산백병원에서는 기획실장진료부원장을 거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장을 지냈다. 2025년 3월부터는 백중앙의료원 수도권지역 부의료원장을 맡아 의료원 운영과 병원 간 협력 강화에 힘써 왔다. 
 
서진수 백중앙의료원장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백중앙의료원이 환자중심의 의료 혁신을 바탕으로 진료와 연구, 교육 등 대학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병원의 특성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의료원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백중앙의료원장을 지낸 이병두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내분비내과)는 명예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병두 명예의료원장은 계속 인제대 의약부총장을 맡아 후학 양성에 힘쓰면서 상계백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에 서진수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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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17_134072_2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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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전 차관이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이사로 변신,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의약계에 따르면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제 2차관이 경영컨설팅 업체인 NOVAPEA(노바피이에이) 대표로 취임, 대표이사 직함으로 최근 강연 등 활발한 외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연주제는 국가 및 기업 생존 전략과 혁신 등으로, 그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혁신 및 발전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민수 차관은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30년 넘게 보건복지부에 재직해오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신임차관 인선과 함께 공직을 떠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으며, 이후 복지부로 복귀해 기획조정실정 등으로 일하다 윤석열 정부 때 보건복지부 2차관을 임명, 의대증원 등 이른바 4대 의료개혁 과제 추진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의새 발언, 전세기 발언, 카데바 수입 발언,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발언 등으로 큰 설화를 겪었다.

한편 함께 퇴직한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은 퇴직 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원장으로 취임, 보건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도시보건대학원은 감염병기후위기저출산 및 고령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8년에 설립됐다.

박민수 전 차관 근황 포착, 기업 대표로 외부 활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68 max-width-174 float-right" data-idxno="1340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16_134068_40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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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필요성이 가장 떨어지는 백신으로 평가받은 12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4가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 국가 지원사업으로 채택됐다.

놀라운 일이다.

HPV는 성관계로 감염되며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2016년부터 국내 12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매년 무료 접종하고 있다. 한 해 대략 40만명의 여성 청소년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까지 대략 400만명의 여성 청소년이 HPV 백신을 접종받아 누적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데다 여성과 남성 중 한쪽이 접종받으면 나머지 한쪽도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남자 청소년 접종지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래저래 밀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김선민의원(조국혁신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우선순위 평가결과(2023년)에서도 남자 청소년 대상 HPV 백신은 평가대상 백신 14개 중 도입 필요성 14위를 기록했다.

연구대상 백신 중 꼴찌다.

정부가 접종비를 부담할 필요성이 큰 백신이 HPV 백신보다 최소 13종이나 더 있다는 말이다.정부가 NIP 우선지원 대상을 순위로 평가한 연구로는 이 연구가 최신 연구이자 마지막 연구이다.

도입 필요성 관련 연구와는 상관없이 질병관리청은 HPV 백신 남자 청소년 접종사업 지원으로 92억5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 12월 국회 승인을 얻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2월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며 12세 남자 청소년 22만명에게 2026년부터 HPV 백신을 무료접종하겠다고알렸다.

백신은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다른 의약품과는 달리 건강한 사람이 투여대상이다. 아프지 않은 멀쩡한 사람을 접종받도록 설득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더욱이 비용까지 부담시켜야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현재 남자 청소년이 HPV 백신을 접종완료(2회 기준)하려면 30만원~4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생식기 사마귀를 예방하려고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하려는 남자 청소년의 부모가 얼마나 될까.많은 백신 제조사가 자신의 백신을 NIP 대상 백신으로 선정 받길 원하는 이유다.

백신을 공짜 접종받도록 할 수만 있다면 제약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케팅을 능가하는 치트키가 된다.특히 HPV 백신을NIP를 통해 무료로 남성 청소년에게접종받게 하면 단순수치로 시장은단숨에 2배 커진다.새로 조성된 시장은 선발 주자보다 늦게 백신을 개발한, 아니면 개발할 후발 주자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25년 NIP 예산은 6018억원이었다. 백신 제조사의 대관부서는 별다른 마케팅 없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NIP 접종대상으로 자사의 백신을 밀어 넣기위해 오늘도 관료와 의원을 만나는데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김선민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와 완벽히 불일치한 백신 선정과 관련해 지난 10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렇다할 설명은 없었다.

많은 국민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위치가 원래 계획에서 전직 대통령 부인 가족 소유의 토지가 있는 쪽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상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공적사업추진에는 늘 뒤탈이 생기기 마련이다.

HPV 백신 비용 국가지원과 양평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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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15_134066_15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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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추계 방식을 답정너식의 의료농단이라고 평가하고 정부가 기만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정부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 수가최대 1만1136명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치를 상위 기관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30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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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기만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며, 정부의답정너식 의료농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발표한 전망치의 도출 과정이 지극히 편향적이며, 정부의 입맛에 맞춘 기만적인 통계 조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14만 회원과 함께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추계가 지난 정부가 사회적 실패를 야기하며 한국 의료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의료농단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대의원회는 의료계가 겪어온 지난 1년의 참담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추계위는 의료계와의 소통에 완전히 실패했으며, 그 결과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국가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인력 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임을 수없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고작 10차례의 형식적인 회의와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내세워 소통했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료실 의사들의 허탈감을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려는 정부의 오만한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 성급하고 공정성이 결여된 전망치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월 가동된 추계위가 졸속으로 내놓은 결과를 근거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을 확정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정책적 폭거다. 특히 추계모형 및 관련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도출해 반발을 일으킨 점은 그 전문성마저 의심케 한다.

대의원회는 이를 정원 확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강력히 경계한다. 의료계가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 독립적 거버넌스 하에서의 주기적중장기적 수급 추계만이 붕괴된 보건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3. 의협 집행부는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의권 회복과 회원 보호에 사활을 걸라!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빼앗긴 의대생들과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은 절망 속에 있다.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낙관적인 태도로 후퇴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현실의 결과물로 치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자칫 한 걸음의 양보가 14만 회원의 기대를 영원한 절망으로 바꿀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우리 대의원회는 회원 권익이 곧 대한민국 의료의 안녕이라는 일념으로 이번 추계위의 경솔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단일대오로 결집하여 회원들의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며, 정부가 기만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3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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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추계위 결론은 의료농단"...저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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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14_134055_44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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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현실 모르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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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13_134067_39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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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사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추계위가 발표한 자료에는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에 대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의협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교차검증하고, 합리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진행한 후 그동안 이뤄졌던 논의 경과와 주요 가정 및 방법론을 설명하고 수급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에는 최소 13만 5938명에서 최대 13만 8206명까지 의료 수요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으며, 공급은 13만 3283명에서 최대 13만 4403명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40년에는 의료 수요가 최소 14만 4688명에서 최대 14만 9273명, 공급은 최소 13만 8137명에서 최대 13만 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최대 1만 1136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해 수행했다. 전체 의료이용량의 경우 두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는데,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합산한 방식과 인구구조 반영 방식을 이용했다.

인구구조 반영 방식은 2024년 기준 성연령(5세)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 추계를 적용해 의료이용량을 산출했다.

의사인력 공급 역시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가 이뤄졌다. 확률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이다.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은 면허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후 면허의사 수에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해 해당 시점의 임사의사 수를 추산하고, 유출은 전년도 면허의사에 사망률을 적용해 면허의사의 감소를 반영했다.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은 동일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이 중 사망자를 분리해 순 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31일 추계위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어려운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의 방대함과 복잡성,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상을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는 다른 학문적, 정책적 이슈와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 내용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추계위 측에 자료검증을 위한 원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코드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며 의협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연구 공모과제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므로, 이를 통한 교차검증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에 강력한 유감도 표명했다.

의협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른 것은 미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게다가 의료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계 결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함에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수급정책은 몇명의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몇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교육 및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논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추계 결과를 놓고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보정심은 의협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들을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의사수 부족하다는 추계위 결과 근거와 자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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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12_134053_212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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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이모 논란으로 불리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무면허 주사 시술 의혹을 계기로, 불법 의료행위의 음성적 유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31일 무면허 의료행위의 알선중개이용 전 과정을 규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서는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불법 시술을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하는 행위와 장소자금의약품 제공 등 지원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법안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은 경우 처벌 근거를 신설해, 수요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또는 업무고용 관계 등으로 강요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해서는 근절될 수 없다며 알선중개 구조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 불법 의료행위의 공급과 수요 고리를 동시에 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도 강조했다.

함께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연예계 특수한 근무 환경을 고려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이나 종사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외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 조치를 법에 명시해 연예인과 매니저 등 종사자들이 불이익 우려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획업자의 관리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연예계의 구조적 특성상 불법 의료행위가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과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사 이모 논란은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병원 밖에서 지인을 통해 주사 시술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이다. 해당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으로 번졌고, 연예계 전반에 걸쳐 불법 주사 시술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시술자 개인뿐 아니라, 이를 소개알선하는 주변 인물과 실제로 시술을 받는 수요자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정 관리와 이미지 관리 압박이 큰 연예계 특성상, 연예인과 종사자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이를 예방점검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돼 왔다.

'주사 이모' 논란 입법으로…무면허 시술 알선·이용 전 과정 차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52 max-width-539 float-left" data-idxno="1340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간학회 임영석 이사장(울산의대)과 윤정환 회장(서울의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11_134052_1520.jpg" />
<figcaption>대한간학회 임영석 이사장(울산의대)과 윤정환 회장(서울의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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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제17대 이사장에 임영석 울산의대 교수가, 새 회장에 윤정환 서울의대 교수가 취임했다.

대한간학회는 지난 11월 13일 KDDW 2025(Korean Digestive Disease Week) 기간 중 정기총회를 열어 자문위원과 평의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새 이사장을 선출했다.

임영석 신임 이사장은 199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울산의대 내과학교실에 부임,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소장울산의대 연구부학장을 거쳐 2024년부터 울산의대 학장을 맡고 있다.

임영석 이사장은 우리 학회의 젊은 세대 회원들이 세계 무대 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회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제도화하여 회원 모두의 성장을 돕는 신뢰받는 공적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정환 신임 회장은 1988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서울의대 내과학교실에 부임, 서울대 간연구소장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대한간학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다. 미국간학회 석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정환 회장은 더 젊고, 더 강하고, 더 따뜻한 학회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식 학술지(CMH)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학술적 수월성 강화와 차세대 연구자 양성, 활발한 국제 교류 및 사회적 책임 완수를 통해 학회의 내실과 품격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학회를 이끌어갈 제17대 임원진으로는 ▲총무이사 김지훈(고려의대) ▲부총무이사 이영선(고려의대) ▲학술이사 이정훈(서울의대) ▲간행이사 김원(서울의대) ▲연구이사 신동현(성균관의대) ▲기획이사 박준용(연세의대) ▲재무이사 최원묵(울산의대) ▲의료정책이사 장은선(서울의대) ▲보험이사 김순선 (아주의대) ▲전산정보이사 허내윤(인제의대) ▲교육이사 박수영(경북의대) ▲홍보이사 송명준(가톨릭의대) ▲진료가이드라인이사 김보현(국립암센터) ▲대외협력이사 이승원(가톨릭의대) 교수를 선임하고, 감사에 전대원(한양의대)조성범(전남의대) 교수를 인준했다.

제17대 임원진은 학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 강화미래 연구 투자 확대정책 참여대국민 건강 증진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먼저 국제 유관 학회와 협력을 확대해 한국 간 연구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연구 지원을 대폭 늘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사회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의료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대한간학회 제17대 새 임원진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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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10_134051_583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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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등록을 전제로 한 정액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는 점에서 기존 일차의료 사업과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계획을 보고하고, 2026년 7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가 완결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전달체계의 무게중심을 병원에서 역 일차의료로 이동시키려는 일종의 정책 실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계획 공개 이후,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고 있는 양상이다.

의료계의 자발적 싱크탱크 모임인 바른의료연구소, 미래의료포럼 등은 해당 시범사업 발표 이후 분석 자료를 내면서, 다각적으로 우려점을 짚었다. 의사 커뮤니티, 개인 SNS 등을 통한 의견 개진도 활발했는데 대부분은 비판 목소리로 채워졌다.

먼저 주목되는 지적은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수가 개편을 넘어, 의료전달체계 자체의 구조적 재편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최대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는 곧 요양병원 등 장기 입원시설 축소를 염두에 둔 정책 흐름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실제 시범사업 설계에는 환자를 건강 상태에 따라 군(群)으로 나누고,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군은 재택의료 중심으로 관리하며 입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반영돼 있다.

바의연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를 대체할 지역사회 돌봄재택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지역사회에 묶어두는 방식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바의연은 병상 감축이 정책 목표라면, 그에 상응하는 돌봄의료 인프라 확충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의료의 자유이용 구조와 등록형 주치의 모델 간의 충돌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의연은 환자가 대형병원과 전문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에서 동네의원에 등록해 지속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안에는 환자 등록을 유도할 실질적인 유인책이나 의료이용을 조정할 장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계 역시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지역의료 문제의 절반은 환자가 지역에서 진료받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는 지적을 지속하고 있다. 본인부담 경감 등 환자에게 체감되는 이득 없이 의료이용 행태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환자 의료쇼핑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 주치의가 있어도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면 관리 연속성은 확보되지 않고, 중복 검사중복 투약 문제 역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정보 공유와 연계체계 강화를 언급하지만, 의료계는 환자의 자율 선택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한다.

가장 큰 논쟁은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 즉 환자 1인당 정액 보상 구조에서 나오고 있다.

바의연은 형태만 다를 뿐 전형적인 인두제(capitation)의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인두제는 의사 수입이 환자 수에 따라 고정되는 방식으로, 의료계에서는 과소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경계해 온 지불제도다.

바의연은 환자 수에 비해 진료 강도가 높아질수록 의료기관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검사나 입원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복합질환 환자를 많이 관리할수록 부담만 커지는 구조가 되면,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정책정보위원장은 31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의료혁신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이 문제를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짚었다.

조병욱 위원장은 정부의 지불제도 개편 방향은 명확하다며 1차 의료는 인두제, 병원급은 신DRG(포괄수가제)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책임의료조직(ACO) 기반 시범사업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질 관리 성과 평가 등을 연결해 지역 단위에서 의료비를 하나의 바구니로 묶어 관리하려는 구상이라고도 해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이용은 건강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두제식 관리가 도입되면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도 경고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의료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 계획이 공개된 직후, 의사 전용 커뮤니티와 의사들의 SNS에는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관리라는 이름의 진료 억제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내과 개원의라고 밝힌 한 의사는 정액 수가 아래에서는 환자 안전보다 숫자 관리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일차의료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환자 부담과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에 대한 우려도 지적됐다.

김대중 아주의대 교수는 개인 SNS에서 환자들이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 일이라서 잘 수긍이 될지 모르겠다며 만관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의원 안에 코디네이터가 꼭 필요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배장환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과장은 페이스북 댓글에서 정부 분석에서 보면 진찰료는 원가의 63% 수준이다. 이 상태에서 구조개편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며 영상검사료를 줄이고 진찰료를 일부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 진찰료를 정상화한 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커뮤니티에서는 정책은 정부가 만들고, 환자 불만은 의사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는 냉소도 나왔다. 검사나 진료를 줄이면 돈 때문에 안 해준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다.

기대감 담은 목소리도가정의학회 방향은 공감, 보완이 관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기대감을 표한 곳도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달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학회는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중심 체계로 전환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라며 주치의 중심의 예방관리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을 달았다. 환자 위험도를 반영한 정교한 보상 체계, 다학제 팀 진료를 위한 지역 인프라와 재정 지원, 양질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의료계 전반의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속도전과 비용 통제 중심 설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이번 시범사업을 두고 찬반을 넘어,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개편을 염두에 둔 정책 신호가 분명히 읽힌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의료 이용 구조와 수가 현실, 지역 인프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비용 통제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담보하기 힘든 정책인 만큼, 향후 정부가 의료계와 얼마나 소통하고, 우려점을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는지 여부에 시범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 정액제 시범사업' 일차의료 혁신인가, 비용통제 수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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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이 평택세무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 오른쪽이 박홍규 PMC박병원 대표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8_134050_3244.jpg" />
<figcaption>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이 평택세무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 오른쪽이 박홍규 PMC박병원 대표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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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의료법인 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 이사장이 12월 31일 평택세무서에서 열린 2025년 우수 공무원기업인 표창 수여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평택세무서는 세무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실한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PMC박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규 PMC박병원 이사장, 경기 평택세무서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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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7_134049_2226.jpg" />
<figcaption>(사진 왼쪽)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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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장의 대국민 신년사 발언을 두고,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의사협회장이 올해 완결심을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인데,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이 사법부의 판단 내용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앞서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30일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조금 더 넓히고, 의료의 안전성과 합리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해였다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 앞에 당당히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민이 더 정확한 진단과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선택의 문을 넓힌 의미 있는 변화고 자평하고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이 보다 광범위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즉각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입장문을 내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면서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형사사건에서 판결에서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의 일방적인 주장 등을 받아들여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사안에 한정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없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의협 한특위는 이런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협회장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왜곡 및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의료법상 면허의 허용범위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의협 회장의 허위 주장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확산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한의협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근거없는 주장으로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사 X-ray 합법 인정? 한의사협회장의 ‘의도적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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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6_134048_3853.jpg" />
<figcaption>(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대한의사협회 이주병 부회장, 김충기 정책이사, 이재만 정책이사, 이철희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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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연말 강추위를 뚫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호응하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직접 주문했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26일에도 이어진 1인시위에는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이주병 부회장은 얼마 전 각 시도에 있는 건보공단 본부에서 더이상 특사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식까지 진행했다라며 그런데 결국 특사경 추진 움직임을 보고 건보공단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계약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의료현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29일 1인시위를 이어갔다. 김충기 이사는 건보공단은 구조적으로 내재된 비효율과 낮은 공직윤리 수준부터 철저히 되짚어야 한다라며 본연의 역할은 외면하고 권한 강화에만 매몰된 특사경 도입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30일에는 이철희 의협 기획이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철희 이사는 건보공단에 필요한 것은 특사경 권한이 아니라 특별내부감찰이라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특사경은 포기하고 방만해진 내부 경영에 힘써야 한다고 일침했다.

또 건보공단 본연의 임무는 적절한 진료 보장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25년 마지막 날에는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가 1인시위에 나섰다.

이재만 이사는 특사경은 지식재산식품노동관세교통금융범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민생 범죄를 신속정확하게 다루도록 만든 제도라고 설명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전국 특사경의 지휘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휘 공백이 초래할 문제는 단순 행정 혼란을 넘어 국민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원인을 마치 사무장병원 등에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이유가 전부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심각성을 정부가 올바로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 건보공단 스스로 내부 자율 규제와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올바르게 마련하고, 지불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개설 단계에서의 검증 강화,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 의협 자율징계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특사경 반대 1인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으며, 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의협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추위에도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1인시위 이어져

일동제약그룹은 2026년 1월 1일 자로 다음과 같이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 일동제약 
[승진] 
회장 윤웅섭

[승진 및 보직] 
윤리경영실장 상무 조노제

■ 일동홀딩스 
[승진] 
회장 박대창 
사장 강규성

[승진 및 보직]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 최규환 
재경본부장 상무 김정우

[보직]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신아정

일동제약그룹 임원 인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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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3_134046_585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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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행기능검사를 내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까지 돋보기 심사 대상이었던 초음파검사는 진료경향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아 내년부터는 집중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심평원은 3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이른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내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은 모두 12가지다.

일단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 2-성매개감염균 검사 △부항술(자락관법) 2부위 이상 △면역관문억제제 등 4개 항목이 내년 신규 심사대상에 추가된다.

심평원은 평형기능검사 등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면역관문억제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증 부합여부 확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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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건강보험심사평가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3_134047_013.jpg" />
<figcaption>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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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척추수술 ▲신경차단술 ▲증사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 ▲안구광학단층촬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다종 검사 등 8항목도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집중심사 대상에 남기기로 했다.

여전히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과다진료 경향이 있다는 판단이다.

반대로 올해까지 집중심사 대상이었던 초음파검사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되었다는 평가 아래, 내년엔 관리 항목에서 빠진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대상항목의 청구 경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단체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집중심사 '초음파' 빠지고 '평형기능검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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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2_134045_58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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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 전국민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있다. 또,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 수준이다. 주요 국가건강검진원칙을 미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백만 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20→50세 이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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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1_134044_2520.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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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붕괴된 의료체계를 온전히 재건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계는 1분 1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골든타임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짚고, 잘못된 정책과 제도들로 인한 제2의 의료사태를 우려했다.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급여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한의사 X-ray 사용 시도와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 의료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일차의료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사에게 부여된 처방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범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개악이라면서 의협은 각 직역과 학회, 시도의사회 등이 함께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안별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방안들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당면한 현안들 이외에도 의료의 미래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협은 미래의료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택우 회장은 급격히 확대되는 인공지능과 비대면 기술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의협은 AI 시대의 의료안전 기준과 전문성 유지체계를 확립해 미래 의료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수준 높은 통합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전문가가 돌봄의 중심이 되어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현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건강한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지난 의료농단의 뼈아픈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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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약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말(馬)의 해를 맞아, 의료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혼란을 딛고 보다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의료계는 전대미문의 의정사태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척박한 황무지 위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금 배움과 수련의 현장으로 복귀하며 회복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고 할 만큼 붕괴된 의료체계를 온전히 재건하기까지는, 앞으로도 5년에서 10년의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후속과제들이 산적한 현 상황의 의료계는 단 1분 1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골든타임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43대 집행부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무너졌던 보건의료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젊은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주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단절됐던 대외 창구를 복원하여 정부 및 국회와 소통을 재개했고, 불신이 팽배했던 언론 및 사회 각계와도 관계를 회복해나갔습니다.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주장과 견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 어우러지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료 정상화를 향해 가야 할 길이 먼 와중에,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들이 제2의 의료사태를 우려하게 합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급여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한의사 X-ray 사용 시도와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 의료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일차의료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사에게 부여된 처방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나아가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범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개악입니다.

이에 의협은 각 직역과 학회, 시도의사회 등이 함께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방안들은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고질적인 저수가, 과도한 업무강도,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는 공염불에 그칠 것임을 우려합니다.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인력을 억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면한 현안들 이외에도 의료의 미래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미래의료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확대되는 인공지능과 비대면 기술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협회는 AI 시대의 의료안전 기준과 전문성 유지체계를 확립하여 미래 의료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수준 높은 통합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전문가가 돌봄의 중심이 되어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지역 곳곳에서, 과로와 소송의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느 한 직역이 아니라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듣고, 더 치열하게 설명하며, 더 넓게 협업하는 단체로 나아가겠습니다. 
단기적 현안 대응에서부터 중장기적 의료 미래 설계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의협이 내부의 공감과 외부의 신뢰를 모두 아우르는 든든한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새해에도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결집으로 협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경고해야 할 때 경고하고, 막아야 할 때 막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이며 양심입니다.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악제도와 싸우는 의사들의 충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시스템, 더 안전한 진료 환경, 더 공정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의사들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동반자로 여겨주시고, 믿음의 손을 잡아주시길 희망합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현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건강한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의료농단의 뼈아픈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단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정책을, 대한의사협회라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설계해나가길 기대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부디 의료가 제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고대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안정되며,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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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 "의료농단 교훈 삼아 의료를 정치 도구로 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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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3 max-width-398 float-center" data-idxno="134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재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왼쪽)과 이성진 순천향대서울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0_134043_243.jpg" />
<figcaption>이정재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왼쪽)과 이성진 순천향대서울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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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산부인과)과 이성진 순천향대서울병원장(안과)이 2026년 1월 1일자로 각각 취임한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에는 박형기 교수(신경외과), 순천향대서울병원 연구부원장에는 장재영 교수(소화기내과), 연구부원장은 김태형 교수(감염내과)가 선임됐다.

이정재 신임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1985년 순천향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과장, 외과계 진료부장, 의료원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거쳤다. 순천향대서울병원 부원장(2018년2021년)과 병원장(2022년2025년)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초대회장, 대한수혈대체의학회장, 대한자궁근종연구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상임이사, Asian Society of Patient Blood Management(아시아환자혈액관리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성진 신임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안과 전문의로, 1991년 순천향대의대를 졸업하고 안과학교실 주임교수, 건강과학CEO과정 원장, 순천향대서울병원 홍보실장, 진료부원장, 중앙의료원 대외협력단장 등을 거쳤다.

학회 및 외부 활동으로는 대한안과학회 기획이사, 홍보미디어국장을 거쳐, 현재는 감사를 맡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베트남 퀴논시립병원에 용산구, 아모레퍼시픽과 협력해 백내장수술센터를 만들고, 매년 12회 수술 기술을 전수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2018년에는 용산구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는 베트남 퀴논시 시민상을 받았다.

이정재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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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99_134042_4113.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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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와 (사)대구광역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30일 대구광역시 동인청사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대구지역 의사들의 모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전달됐다.

전달된 희망나눔 특별성금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통해 재난 구호, 이재민 지원,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돕기 등 인도적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사)대구광역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그동안 예천 침수피해 성금, 포항 침수피해 성금, 울진 산불피해 성금,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성금 등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금 후원을 이어왔다.

또 장애인 재활기금 지원, 연탄 나눔,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회장, 이상호 부회장, 대구광역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배인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시의사회, 적십자사 대구지사에 희망나눔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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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97_134041_53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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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추계방식이 신뢰할 수 없고 불투명하게 운영한다고 비판한만큼 갈등이 예상된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진행한 후 그동안 이뤄졌던 논의 경과와 주요가정 및 방법론을 설명하고 수급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에는 최소 13만 5938명에서 최대 13만 8206명까지 의료 수요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으며 공급은 13만 3283명에서 최대 13만 4403명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40년에는 의료 수요가 최소 14만 4688명에서 최대 14만 9273명, 공급은 최소 13만 8137명에서 최대 13만 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최대 1만 1136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분석은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다.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해 수행했다.

전체 의료이용량의 경우 두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는데,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합산한 방식과 인구구조 반영방식을 이용했다. 인구구조 반영방식은 2024년 기준 성연령(5세)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 추계를 적용해 의료이용량을 산출했다.

의사인력 공급 역시 두가지 방식으로 추계가 이뤄졌다. 확률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이다.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은 면허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후 면허의사 수에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해 해당 시점의 임사의사 수를 추산하고, 유출은 전년도 면허의사에 사망률을 적용해 면허의사의 감소를 반영했다.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은 동일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이 중 사망자를 분리해 순 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다만, 추계위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를 하면서 한계점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본질적으로 미래의 의료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한 것.

아울러, 가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서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이다라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심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충분한 논의를 위해 2026년 1월 중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도 알렸다.

추계위, 추계 방식 신뢰 떨어진다는 지적 속 의사 '부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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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95_134040_2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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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외 판매의약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산하 싱크탱크 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의약품 분류 체계 자체가 의료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진단, 자가투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달 30일 일반의약품 및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약품 분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 체계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이원적 구조에 머물러 있고, 약국 외 판매의약품은 부차적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국민의 자가투약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현재 국내 허가 의약품의 약 76%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을 언급, 해당 비중이 의약분업 이후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고 봤다. 2012년 한 차례 대규모 재분류 이후, 의약품 분류 체계가 사실상 멈춰 서 있다고도 진단했다.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의사의 처방이 가능하지만,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여전히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돼 있다는 점은 재정 비효율의 상징적 사례로 꼽았다. 감기약, 소화제, 소염진통제 등 경증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가 대표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경증 질환까지 보험급여 처방에 의존하는 구조는 불필요한 외래 방문을 유발하고, 재정 지출의 비효율을 키운다며 자가투약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에서 배제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의약품 분류 체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법률 차원의 명확한 분류 기준 정립을 제시했다.

현행 약사법 체계에서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의 정의와 기준이 법령고시지침에 흩어져 있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약품(기존 안전상비의약품)의 3분류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 기준을 두 축으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기준으로는 처방 필요 여부와 판매 가능 장소를 꼽았다. 처방 필요 여부를 통해 전문의약품과 비처방 의약품을 구분하고,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처방의약품과,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상비의약품을 나눴다.

연구원은 이는 미국일본유럽 등 다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큰 틀에서 나눈 뒤, 비처방약은 상담 필요성위험도에 따라 약국 전용, 조건부 판매, 자유 판매 등으로 세분화한다고 설명했다.

약국 외 판매의약품 제도는 제도적 정체가 가장 심각하다고도 강조했다.

실제 편의점 등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품목명 기준 13개로 고정돼 있으며, 10년 넘게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법률에 품목 수를 고정해 두는 방식 자체가 재분류를 봉쇄하는 구조라며 ▲품목 수 지정 조문 삭제 ▲주기적 재분류 의무를 법률에 명시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고시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형 유통채널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약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의약품 재분류 제도는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때만 작동하는 수동적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봤다. 이로 인해 손익 변화가 크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는 재분류 논의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보건당국도 적극적으로 분류 체계를 손보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와 의약품 분류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문일반의약품은 물론, 약국 외 판매의약품까지 포함해 안전성, 유효성, 실사용 데이터(이상반응, 복약행태, 사용 실태)를 기반으로 이익위해 균형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동적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약제를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비처방으로 전환할 경우, 더 비싼 대체 약제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대체 약제의 비용효과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적으로 자가투약 확대가 분명한 장점을 지닌다고도 주장했다.

경증 질환의 의료기관 방문을 줄여 직접 의료비뿐 아니라 시간이동 비용 등 간접비용을 절감하고, 팬데믹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접근성 저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자가투약 확대가 곧바로 안전성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위험기반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에 복약지도가 중요한 약제는 약국 전용 비처방군으로 관리하고, 고위험 약제는 오남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명확한 라벨링설명서 제공, 광고온라인 마케팅 규제 병행 등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의약품 재분류를 단순한 판매 규제 완화 논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의약품 재분류는 국가가 자가투약 가능 영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자,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저가치 영역에서 고가치 영역으로 재배분하는 정책 도구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상시주기적 재분류 시스템을 통해 의료 환경 변화와 재정 여건, 국민의 자가투약 역량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것이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앞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재분류 체계 개선과 관련,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이자 환자를 임상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의사를 중심으로 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주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의사단체가 배제된 채 진행된 것에 비판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에서전문약과 일반약을 재분류하는 일은 약물 자체의 효과성안전성은 물론 그에 수반한 부작용과 인체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효과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의사의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