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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1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지방법원은 A씨가 8년 전 자신을 진료한 의사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50만원(각 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29_135105_3259.jpg" />
<figcaption>인천지방법원은 A씨가 8년 전 자신을 진료한 의사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50만원(각 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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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혈액검사에서 매독 특이검사(TPHA) 양성 반응이 나오자 문진이나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 없이 페니실린을 투여한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의사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50만원(각 75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종합건강검진에서 매독 특이 검사(TPHA)에서 양성이 나오자, 평가를 위해 피고들이 근무하던 피부과를 찾았다.

당시 의사 B씨는 잠복매독 의심 하에 최근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단독 검사(FTA-ABS IgM)를 시행한 직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독 치료제인 페니실린을 투여했다. 이틀 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다.하지만 9일 뒤 A씨를 진료한 다른 의사 C씨는 추가 확진 검사를 하지 않은 채2차 페니실린을 투여했다.A씨는 일주일 뒤 다시 피부과를 방문했으나 3차 페니실린 투여를 거부한 채 진료를 종료했다.

A씨는 8년 뒤인 2021년 다른 산부인과에서 받은 4가지 매독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당시 의료진들이 매독 확진검사를 미흡한 과실이 있다며 1천만원(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재판에서 피고들은 트레포네마 검사 양성, 비트레포네마 검사 음성은 과거 치료받은 매독으로 보아 후기잠복매독에 준해 치료할 수 있다는 2011년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에 따랐다고 항변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당시 지침에 따르더라도 먼저 문진을 통해 치료 병력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A씨의 진료기록부에는 매독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이나 노출력에 관한 문진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과거 병력이 없다는 취지인 previous Tx Hx(-)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혈액검사 결과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트레포네마 검사가 음성이라면 위양성 가능성을 고려해 IgM 검사뿐만 아니라 IgG 검사도 병행해야 한다며 IgM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IgG 등 추가 확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2차 페니실린을 투여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재판부는 매독은 성매개 감염병으로 진단 및 치료로 인한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면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다. 다만 의료진이 신경매독 발현 가능성을 우려해 빠른 치료를 시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매독 확진검사 놓친 의료진 8년 만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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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1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28_135104_349.jpg" />
<figcaption>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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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에 두면서 조직 신설을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까지 논의 초기 단계이지만, 필수의료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강한 신설 의지를 드러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특별법 관련 업무 설명 및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필수의료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된 만큼 오는 10일 법안이 공표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한만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야한다면서도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되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들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내 조직을 신설하는 목표도 알린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3개국을 나눠 운영하겠지만, 조직을 완전 새로 신설하는 방향이 아닌 기존 조직에서 재정리, 조합하고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조직 신설과 함께 인력 충원도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언급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쪽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조직 신설을 바탕으로 인력이 조금 늘었으면 좋겠다. 충분한 인력이 투입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정책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를 안정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5년간 매년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잡혔다. 기존 사업 3000억원과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8000억원을 편성하려고 한다며 현재 각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특별회계를 짜는 것이 가장 큰 과자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계획을 알리며 결국 콘텐츠를 잘 짜야한다. 신경을 많이 쓰고있다며 내년도 예산이 올해 전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급여 관리 계획도 언급됐다.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일부 항목이 아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그 방안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며 전체 비급여 관리를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할지 의료계랑 논의하고 검토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최근 비급여관리협의체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도 말하며 도수치료의 경우 우선적으로 관리급여 시행안을 마련해 고시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개정까지 12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렸다.

이외에도 관리급여 항목 중 하나로 언급됐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된 체외충격파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율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그 안을 오는 3월 비급여관리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그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방점 복지부, 상반기 '지필공실' 신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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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1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전 7시, 롯데호텔 서울 아스토스위트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제39차 이사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27_135102_60.jpg" />
<figcaption>27일 오전 7시, 롯데호텔 서울 아스토스위트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제39차 이사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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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제39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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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9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5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오후 7시 30분, 대전광역시의사회는 BMK 컨벤션 3층 스파티움에서 제38차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26_135099_4142.jpg" />
<figcaption>26일 오후 7시 30분, 대전광역시의사회는 BMK 컨벤션 3층 스파티움에서 제38차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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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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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25_135097_3748.jpg" />
<figcaption>26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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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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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9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5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오전 7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46차 의료행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세영)가 의료행위 분류 및 관리진료과 등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24_135095_3513.jpg" />
<figcaption>24일 오전 7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46차 의료행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세영)가 의료행위 분류 및 관리진료과 등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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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의료행위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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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9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5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지역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제43-10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23_135092_3222.jpg" />
<figcaption>25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지역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제43-10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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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0차 의료정책포럼 '지역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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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22_135091_30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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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에서 운전자의 약물 투약 상태 운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차량에서 프로포폴이라고 적힌 빈 병,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발견됐고, 경찰은 현재 운전자의 약물 투약 여부 및 약물 소지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와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료용 진정마취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됐거나 약물 투약 상태에서 운전이 이뤄졌다면 이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치료 목적 아래 엄격한 법령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사적 목적의 오남용이나 불법 유통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약물의 출처, 유통 경로, 처방 및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찰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에 관여된 의료인이 있다면 직역 전체의 신뢰 훼손과 직결되는 만큼 의사단체가 직역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에게는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 안전 확보와 의료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것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 반포대교 추락 사고 "사회안전 위협 중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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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7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정부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21_135090_520.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7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정부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왼쪽 야당 측 자리는 모두 비워져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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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근거를 담은 이른바 국립의전원법이 야당 불참 속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에 담겼던 공공의료사관학교가 이번 법을 통해 의전원 형태로 제시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7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정부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여서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올해 1월 9일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 취지의 법안 6건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법안소위 법안 통과 직후 본지와의 대화에서 수정 내용은 쟁점 사항이라기보다 법 조항을 보다 명확히 정리한 성격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법은 대학원 설립 법안인 만큼 대학에 대학원을 설치한다는 점을 조문에 분명히 했다며 전공의 배치와 관련해서도 전문과목 선택은 성적순에 따라 본인이 하되, 과목 범위는 일정 부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과목 선택권은 인정하되, 공공의료 인력 양성 목적에 맞는 범위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취지다.

수련체계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법안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주 수련기관으로 명시했으며,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을 협력 수련기관으로 연계하는 구조다.

이중규 정책관은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될 예정인 만큼 수련 연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핵심은 졸업생에 대한 장기 의무복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는 1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군 복무기간은 이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전공의 수련 과정 중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일부 포함된다.

졸업생에게는 15년간의 조건부 면허가 부여되며, 겸직은 금지된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의무복무 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무복무 의사 명단과 배치 기준을 결정통보하며, 구체적 배치 업무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급여는 의무복무기관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부 장관이 특별수당, 교육연구 지원, 해외연수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 중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지원은 물론, 복무 완료 이후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에 따라 설립되는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의 의학전문대학원이다. 공식 명칭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며, 한국과학기술원이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유사한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조직은 총장과 이사장, 10~15명의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회평의원회교원인사위원회학사위원회 등을 둔다.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약 100명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선발과 교육은 학사위원회가 담당하며 선발 시에는 별도의 지역할당은 두지 않기로 했다.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국립대병원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이 협력 교육기관으로 참여한다.

의무복무에 대한 의사 지원은 국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이 주체가 되며 복무 중에는 직무교육, 경력개발, 해외연수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복무 완료 후에는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법의 경우 통상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논의된 전력이 있고 동일 취지의 공청회가 두 차례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별도 공청회를 생략했다는 입장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은 다시 공청회를 거론하는 것은 입법 지연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입법 순서상 공공의료 체계 정비가 시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에서는 지원 시기가 30년이냐 29년이냐 조금 더 당길 수 없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일단은 조금 물리적 시간을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가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15년 조건부 의사면허' 국립의전원법,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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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20_135089_26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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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의협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의료 현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직접 협의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정협의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개선, 관련 의료제도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하기에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논하는 자리라면 의정협의체를 포함해 어떤 형식이라도 괜찮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의정협의체와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사들은 국가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또한 큰 상황이라며 의정협의체는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정협의체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형식적 대화 창구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함께 설계하고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는 협의 구조여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협의체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정부의 약속이 정책과 제도로 구현되는 과정을 끝까지 확인하고,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정협의체는 기존처럼 여러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와 협회가 1대 1로 직접 참여해 의료정책의 방향과 청사진을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인 협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안별로 필요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논의 체계를 통해 의료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면서 협의체의 형식이나 출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지가 협의체의 성패를 가를 기준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 정부와의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정협의체 주도적 참여…정부의 즉각적 행동 이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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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5WZic3uyt4U"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9_135088_405.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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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김유일 교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지역의사제의 치명적 맹점을 지적하며, 당장 수술실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의료 인프라 개선과 낭비되고 있는 공보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요?

수련도 없이 지방에 덜렁? 멀쩡한 의사 '2류' 만드는 껍데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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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8_135087_36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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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시작부터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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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7일 공지를 통해 제24대 회장단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효찬 후보(전남의대 본과 3학년)가 대의원 과반 득표에 실패해 낙선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7_135086_2216.jpg" />
<figcaption>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7일 공지를 통해 제24대 회장단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효찬 후보(전남의대 본과 3학년)가 대의원 과반 득표에 실패해 낙선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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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대표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치러졌지만, 결국 새 회장은 탄생하지 못했다.

의대 정원 확대, 의학교육 질 관리 등 굵직한 현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 단체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책 대응과 의견 수렴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7일 공지를 통해 제24대 회장단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효찬 후보(전남의대 본과 3학년)가 대의원 과반 득표에 실패해 낙선했다고 밝혔다. 의대협 회장 선거는 각 대학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진행된다.

지난 25일 실시된 투표에는 총 32명의 대의원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찬성표는 17표에 그쳤다. 정족수 대비 찬성표 비율은 44.74%로, 당선을 위한 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단독 후보로 출마했음에도 내부적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의대협은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2021년 이후 회장 선출이 잇따라 무산되며 정상적인 집행부 체제를 꾸리지 못해왔다.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임시 운영이 반복되면서 조직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번 선거에서 어렵게 단독 후보가 나왔지만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또 다시 공백" 의대협 회장 선거 무산, 5년째 리더십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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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6_135085_42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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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자사 3제 항고혈압제 아모프렐(성분명 암로디핀로사르탄클로르탈리돈)의 3상 임상 연구결과가 지난 11일 미국심장학회 저널인 JACC(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 게재됐다고 27일 밝혔다.

저널에 게재된 연구는 경증 및 중등도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암로디핀 5mg군(HM-APOLLO-301 연구), 로사르탄 50mg군(HM-APOLLO-302)과 아모프렐군 간의 투여 8주 후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 변화를 비교한 내용 등 2건이다.

국내 본태성 고혈압 환자 3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HM-APOLLO-301 연구에서는아모프렐 투여 8주 후 수축기 혈압 변화량이 기저치 대비 -19.1mmHg로암로디핀 5mg 대비 비열등성을 확인했다.로사르탄 50mg과 비교한 HM-APOLLO-302 연구에서는 아모프렐군이 로사르탄 50mg군보다 수축기 혈압을 3.4mmHg만큼 더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한미약품은 이번 연구결과는 아모프렐이 초저용량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표준 용량의 단일제보다 우수하거나 비열등한 효과를 내면서도, 용량 의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효과 차이도 확인됐다.

HM-APOLLO-301연구에 따르면 아모프렐군과 암로디핀 5mg군 모두 남성보다 여성 환자에서 수축기 혈압 감소가 더 높게 나타났다. HM-APOLLO-302 연구에서도 아모프렐군이로사르탄 50mg군 대비 여성 환자에서 더 우수한 수축기 혈압 감소를 보였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심혈관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적 학술지인 JACC에 아모프렐의 임상 연구결과가 게재된 것은 초저용량 복합제라는 한미약품의 차별화된 전략이 고혈압 환자의 초기치료에서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아모프렐이 고혈압 초기 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의료진과의 학술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모프렐’ 3상 임상 결과, 美 심장학회 학술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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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5_135083_2950.jpg" />
<figcaption>지난해 10월 열린 지씨셀-이아소 바이오간 푸카소 국내 도입 계약 체결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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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셀은 중국 난징 이아소 바이오 테크놀로지로부터 도입한 다발성골수종 치료용CAR-T치료제 푸카소(성분명이퀘캅타진 오토류셀)의 국내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27일 밝혔다.

푸카소는 이아소 바이오가 개발한 B세포 성숙 항원(BCMA)표적CAR-T세포치료제로, 2023년6월 중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아 현재 현지에서 다발성골수종4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임상시험을 통해 높은 반응률을 확인했으며,완전 인간 항체를 적용해 면역원성을 낮춘 것이 특징으로 기존 글로벌 제약사CAR-T치료제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구조를 갖췄다.

지씨셀은 지난해 10월 이아소 바이오와 푸카소 국내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성용 지씨셀 대표는 그동안 축적해온 세포치료제 상업화 경험과 의약품 공급망 운영을 통한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푸카소의 국내 허가 및 시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국내 환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 접근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씨셀 '푸카소' 품목허가 신청...CAR-T 시장 본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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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4_135082_20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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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이 창립 87주년을 맞아 도약을 다짐했다.

유유제약은27일 서울 사무소와 제천 공장, 광교 연구소 및 전국 영업지점을 화상으로 연결해 창립 8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박노용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창업주 유특한 회장님의 경영이념인 인류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창립 85주년을 맞이한 올해 눈 앞에 다가 온 100년 장수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단단히 초석을 다지자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력사업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인 반려동물사업 본격화와 AI 활용 및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 자동화로 업무 효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임직원 포상도 진행,유황선 포장팀장 등 총 19명의 직원이 장기근속상을 받았다.

유유제약은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065억원과 영업이익 111억원을 달성했다. 회사 측은 26일 보통주 115원, 우선주 125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공시했다.

박노용 대표이사는 지난해 호실적 관련 회사를 믿고 지지해주신 주주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주주 친화정책의 일환으로 배당금 상향을 결정했다며 기업의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배당성향을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해 회사와 주주가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창립 85주년 맞은 유유제약 "신성장동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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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3_135081_5413.jpg" />
<figcaption>표창 받는 유준하 동화약품 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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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하 동화약품대표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동화약품은 유 대표가 최근 열린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제 70회 정기총회에서 해외 사업 확대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수출을 진흥한 공로로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원료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헬스뷰티, 식품 제품 등을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누적 약 147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출시한 입술염 치료제 큐립은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필수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하며 K-Pharm 확산에 기여했다.

유준하 대표는 이번 표창은 개인의 공로가 아닌 동화약품 전 임직원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우수한 한국 의약품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준하 동화약품 대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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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2_135080_71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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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1년까지 단계적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육 여건과 전공의 수련기관 인정 범위에 대한 추가 점검과 보완을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수련기관 지정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도 목적 달성 취지에 맞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운영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제1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30년 가까이 동결됐던 정원을 과학적 수급추계를 통해 조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육 여건과 지역 정착 대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한 뒤 강의실과 지도교수는 한정돼 있는데 학생 수만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한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현재 교육부가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교육 여건 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의사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련기관 인정 범위를 둘러싼 현장의 우려도 제기됐다. 의료취약지 또는 중진료권 기준에 따라 전공의 수련기관을 인정할 경우, 인접 지역에 위치해 실질적 접근성이 높고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다.

정은경 장관은 하위 고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련기관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원들이 지적한 우려 사항을 반영해 목적 달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방향도 구체화했다.

정 장관은 △의료취약지역 근무 △내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과목 전공 △지방의료원응급의료센터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과목 전공 유도를 위해 하위법령과 수련과정 관리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정부 예산안 편성 전 단계인 만큼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와 재원 분담 구조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신설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2030년 개교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통합과 교육부 기준 충족 등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교육부, 지자체, 대학과 함께 가능한 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사 수급 추계 규모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해 75%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5년 단위 재추계 시 더 방대한 데이터와 정교한 모형을 적용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가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해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외에는 사실상 처음이라며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30년 개교 목표와 관련,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전남도민들이 40년간 의대 신설을 염원해 왔다며 2030년 개교는 너무 늦다. 장관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역시 국정과제인 만큼 행정적 특례와 재정 지원을 서두르면 1년 정도는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전남 의대 신설은 국립대 통합 문제와 의과대학 신설 기준 충족 등 교육부 소관 사안이 함께 얽혀 있다며 교육부, 지자체, 대학과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 신설은 복지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가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해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외에는 사실상 처음이라며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육 질 우려에 "교육부와 수련기관 인정 범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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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는 26일 열린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해 ▲독단적 의대 증원 강행 중단 ▲복귀 전공의·의대생의 안정적 수련·진료 환경 보장 ▲비급여 관리 강화·면허박탈 확대·특사경 도입 등 각종 규제 철폐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1_135076_5237.jpg" />
<figcaption>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는 26일 열린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해 ▲독단적 의대 증원 강행 중단 ▲복귀 전공의의대생의 안정적 수련진료 환경 보장 ▲비급여 관리 강화면허박탈 확대특사경 도입 등 각종 규제 철폐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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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강행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전국 시도의사회 가운데 가장 먼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학교육 붕괴 우려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26일 열린 제38차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장은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한 성토 목소리로 채워졌다. 제대로 된 교육 없는 증원은 재앙이며 제도 개선 없는 단순 인력 확대로는 의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경고였다.

나상연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최근 5년 평균 668명, 향후 5년 후에는 814명까지 의사를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실과 실습 공간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교수 인력 확충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이는 결국 국민이 마주할 미래 의료의 수준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나상연 의장은 숫자 맞추기식 증원은 의료 인력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해법과 관련해서는 사법 리스크 해소를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나 의장은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과도한 형사민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국가 또는 공적 기금이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을 옥죄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단순 증원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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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나상연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1_135077_5720.jpg" />
<figcaption>나상연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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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현 상황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규정했다.

임정혁 회장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며 젊은 의사들의 이상과 소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배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정책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무거운 책임감을 언급했다.

김택우 회장은 정원 확정 과정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먼저 밝혔다.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 과거 정책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가 반복되면서 그 부담이 의료계에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응 방향으로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대책 마련 ▲의정 협의체 조속 구성 등을 제시하면서 지금은 대정부대국회 채널을 통해 군 복무 단축, 교육 실사, 의정 협의체 복원 등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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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1_135078_5823.jpg" />
<figcaption>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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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역시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원 발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역의료는 이미 붕괴 직전이라고 우려하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냉철한 지혜를 모아 의학교육 정상화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정원 10% 감축을 이끌어낸 경험을 상기시키며 투쟁 없이는 얻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신구 회장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정부를 상대하기 어렵다며 전공의봉직의개원의가 함께하는 합법적 노조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투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규제 철폐 성명

이날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는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해 ▲독단적 의대 증원 강행 중단 ▲복귀 전공의의대생의 안정적 수련진료 환경 보장 ▲비급여 관리 강화면허박탈 확대특사경 도입 등 각종 규제 철폐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며 교육 현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2425학번 더블링으로 인한 실습실교수 인력 부족은 부실 의사 양성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의사가 형사처벌의 공포 없이 진료할 수 있는 국가적 면책 체계 구축이 필수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분열이 아닌 단합만이 전문가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의료 제도정책 연구, 시민 보건 향상 활동, 회원 권익 신장, 대국민 신뢰 회복, 학술 진흥 및 연수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5억7998만672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아울러 의협 정기대의원회에 상정할 건의 안건으로 ▲입원 중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 시 약제 조제 및 급여 체계 개선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처방료 부활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비급여 항목 신설(기능적 재활운동치료)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법정 의무교육행정신고 단일 접속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디지털 인프라 유지 보조금 정례화 등 총 11개 안건을 채택했다.

정총 포문 연 대전시醫 "정부는 의학교육 파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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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510_135075_4737.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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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 장관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 전체 인력 구조와 연동된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 입장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보의는 2017년 2116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2025년 현역병 입영 인원은 2895명으로, 2020년(122명) 대비 20배 이상 증가했다.

서 의원은 이대로라면 지역 의료취약지의 1차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장관도 현 상황의 구조적 원인을 인정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단기적으로 2~3년은 인력 부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 대응으로 병무청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100명 이상 규모의 공보의를 추가 확보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 정 장관은 시도와 협의하면서 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며 보건소 중심 순회진료,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활용, 보건진료 공무원 역할 확대 등 다양한 보완책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도 찬성이고 국방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는 다른 장교요원들과 연동돼 있고 군 전체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며 수의사법무관 등 다른 대체복무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장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군 전체 자원 배분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보의는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이 중장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당장 2~3년간 이어질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지역의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역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15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해 5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동만 의원도 지난해 12월 의무장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26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모두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국방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논의에 어떤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