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에도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1인시위 이어져

대한의사협회가 연말 강추위를 뚫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호응하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직접 주문했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26일에도 이어진 1인시위에는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이주병 부회장은 얼마 전 각 시도에 있는 건보공단 본부에서 더이상 특사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식까지 진행했다라며 그런데 결국 특사경 추진 움직임을 보고 건보공단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계약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의료현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29일 1인시위를 이어갔다. 김충기 이사는 건보공단은 구조적으로 내재된 비효율과 낮은 공직윤리 수준부터 철저히 되짚어야 한다라며 본연의 역할은 외면하고 권한 강화에만 매몰된 특사경 도입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30일에는 이철희 의협 기획이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철희 이사는 건보공단에 필요한 것은 특사경 권한이 아니라 특별내부감찰이라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특사경은 포기하고 방만해진 내부 경영에 힘써야 한다고 일침했다.

또 건보공단 본연의 임무는 적절한 진료 보장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25년 마지막 날에는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가 1인시위에 나섰다.

이재만 이사는 특사경은 지식재산식품노동관세교통금융범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민생 범죄를 신속정확하게 다루도록 만든 제도라고 설명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전국 특사경의 지휘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휘 공백이 초래할 문제는 단순 행정 혼란을 넘어 국민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원인을 마치 사무장병원 등에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이유가 전부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심각성을 정부가 올바로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 건보공단 스스로 내부 자율 규제와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올바르게 마련하고, 지불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개설 단계에서의 검증 강화,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 의협 자율징계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특사경 반대 1인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으며, 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의협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