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추계 방식 신뢰 떨어진다는 지적 속 의사 '부족' 결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추계방식이 신뢰할 수 없고 불투명하게 운영한다고 비판한만큼 갈등이 예상된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진행한 후 그동안 이뤄졌던 논의 경과와 주요가정 및 방법론을 설명하고 수급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에는 최소 13만 5938명에서 최대 13만 8206명까지 의료 수요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으며 공급은 13만 3283명에서 최대 13만 4403명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40년에는 의료 수요가 최소 14만 4688명에서 최대 14만 9273명, 공급은 최소 13만 8137명에서 최대 13만 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최대 1만 1136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분석은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다.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해 수행했다.

전체 의료이용량의 경우 두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는데,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합산한 방식과 인구구조 반영방식을 이용했다. 인구구조 반영방식은 2024년 기준 성연령(5세)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 추계를 적용해 의료이용량을 산출했다.

의사인력 공급 역시 두가지 방식으로 추계가 이뤄졌다. 확률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이다.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은 면허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후 면허의사 수에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해 해당 시점의 임사의사 수를 추산하고, 유출은 전년도 면허의사에 사망률을 적용해 면허의사의 감소를 반영했다.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은 동일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이 중 사망자를 분리해 순 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다만, 추계위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를 하면서 한계점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본질적으로 미래의 의료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한 것.

아울러, 가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서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이다라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심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충분한 논의를 위해 2026년 1월 중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