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수 부족하다는 추계위 결과 근거와 자료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사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추계위가 발표한 자료에는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에 대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의협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교차검증하고, 합리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진행한 후 그동안 이뤄졌던 논의 경과와 주요 가정 및 방법론을 설명하고 수급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에는 최소 13만 5938명에서 최대 13만 8206명까지 의료 수요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으며, 공급은 13만 3283명에서 최대 13만 4403명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40년에는 의료 수요가 최소 14만 4688명에서 최대 14만 9273명, 공급은 최소 13만 8137명에서 최대 13만 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최대 1만 1136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해 수행했다. 전체 의료이용량의 경우 두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는데,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합산한 방식과 인구구조 반영 방식을 이용했다.

인구구조 반영 방식은 2024년 기준 성연령(5세)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 추계를 적용해 의료이용량을 산출했다.

의사인력 공급 역시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가 이뤄졌다. 확률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이다.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은 면허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후 면허의사 수에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해 해당 시점의 임사의사 수를 추산하고, 유출은 전년도 면허의사에 사망률을 적용해 면허의사의 감소를 반영했다.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은 동일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이 중 사망자를 분리해 순 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31일 추계위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어려운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의 방대함과 복잡성,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상을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는 다른 학문적, 정책적 이슈와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 내용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추계위 측에 자료검증을 위한 원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코드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며 의협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연구 공모과제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므로, 이를 통한 교차검증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에 강력한 유감도 표명했다.

의협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른 것은 미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게다가 의료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계 결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함에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수급정책은 몇명의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몇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교육 및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논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추계 결과를 놓고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보정심은 의협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들을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