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추계위 결론은 의료농단"...저항 선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기만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며, 정부의답정너식 의료농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발표한 전망치의 도출 과정이 지극히 편향적이며, 정부의 입맛에 맞춘 기만적인 통계 조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14만 회원과 함께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추계가 지난 정부가 사회적 실패를 야기하며 한국 의료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의료농단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대의원회는 의료계가 겪어온 지난 1년의 참담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추계위는 의료계와의 소통에 완전히 실패했으며, 그 결과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국가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인력 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임을 수없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고작 10차례의 형식적인 회의와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내세워 소통했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료실 의사들의 허탈감을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려는 정부의 오만한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 성급하고 공정성이 결여된 전망치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월 가동된 추계위가 졸속으로 내놓은 결과를 근거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을 확정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정책적 폭거다. 특히 추계모형 및 관련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도출해 반발을 일으킨 점은 그 전문성마저 의심케 한다.

대의원회는 이를 정원 확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강력히 경계한다. 의료계가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 독립적 거버넌스 하에서의 주기적중장기적 수급 추계만이 붕괴된 보건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3. 의협 집행부는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의권 회복과 회원 보호에 사활을 걸라!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빼앗긴 의대생들과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은 절망 속에 있다.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낙관적인 태도로 후퇴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현실의 결과물로 치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자칫 한 걸음의 양보가 14만 회원의 기대를 영원한 절망으로 바꿀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우리 대의원회는 회원 권익이 곧 대한민국 의료의 안녕이라는 일념으로 이번 추계위의 경솔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단일대오로 결집하여 회원들의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며, 정부가 기만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3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