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집중심사 '초음파' 빠지고 '평형기능검사'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행기능검사를 내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까지 돋보기 심사 대상이었던 초음파검사는 진료경향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아 내년부터는 집중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심평원은 3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이른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내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은 모두 12가지다.

일단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 2-성매개감염균 검사 △부항술(자락관법) 2부위 이상 △면역관문억제제 등 4개 항목이 내년 신규 심사대상에 추가된다.

심평원은 평형기능검사 등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면역관문억제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증 부합여부 확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척추수술 ▲신경차단술 ▲증사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 ▲안구광학단층촬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다종 검사 등 8항목도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집중심사 대상에 남기기로 했다.

여전히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과다진료 경향이 있다는 판단이다.

반대로 올해까지 집중심사 대상이었던 초음파검사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되었다는 평가 아래, 내년엔 관리 항목에서 빠진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대상항목의 청구 경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단체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