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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 영등포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유인상 영등포병원 의료원장(왼쪽)과 윤석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권역외상센터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28_134698_5612.jpg" />
<figcaption>서울 영등포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유인상 영등포병원 의료원장(오른쪽)과 윤석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권역외상센터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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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은 지난 1월 30일 원내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설로 즉시 이송할 수 있는 직통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환희 영등포병원 진료부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병원이 지역사회 외상 의료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국립중앙의료원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외상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등포병원은 최근 고객 경험 혁신 TF를 가동해 진료 프로세스 개선과 환자 안전 시스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외상 네트워크 참여를 시작으로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중증 응급 전원-회송 체계 구축…외상 안전망 다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9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6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26_134696_35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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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물가로 끌고 간 것은 마부인데 말이 물을 마신다고 채찍질을 한다면 과연 누가 바보일까.

지금 대한민국 의료판에서 벌어지는 코미디 같은 실화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말, 즉 의사의 탐욕을 꾸짖는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이 왜 산길(필수의료)을 버리고 물가로 달려갔는지는 묻지 않는다.

회사에서 보상체계가 바뀌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호봉제에서는 오래 다니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고, 성과급제에서는 성과가 숫자로 잘 잡히는 일에 힘이 쏠린다.

보상 방식은 사람의 도덕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바꾼다.

물고기는 물을 좇아간다. 인간은 돈의 흐름을 좇아간다. 그래서 인간을 경제적 동물이라고 한다. 이는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다.

대한민국 의료가 산길을 잃고 늪지대에 빠진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설계해온 네 가지 제도가 오늘의 의료를 만들었다.

1. 상대가치점수제: 사람의 가치를 지워버린 계산법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제는 의료행위의 값을 매기면서 정작 핵심인 위험도와 책임, 불확실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기계가 하는 검사나 소모품은 단가가 명확하니 상대적으로 후하게 쳐주었지만, 의사의 숙련과 판단, 책임은 계량하기 어렵다며 저평가했다.

그 결과, 의사가 얼마나 책임 있게 환자를 봤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몇 번 했는지가 수익을 결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오래 걸리고 위험한 수술보다 반복 가능하고 안전한 검사 위주의 진료로 쏠린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2. 요양병원 제도: 치료 대신 수용을 택한 설계

정부는 노인 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간에 사실상 복지의 외주화 신호를 보냈다. 병상은 늘릴수록 돈이 되도록 설계했고, 그 결과 병원급 병상은 20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국내 병상 수는 약 46만 개에 이르지만, 그중 절반에 가까운 병상은 상시 공실 상태다. 그런데도 의사 1인당 진료비 수익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학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이다.

병원이 환자를 고치는 공간이 아니라, 병상을 채워 건강보험 재정을 흡수하는 수용 중심 구조로 변해버렸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3. 실손보험: 비급여라는 독이 든 성배

필수의료 수가는 원가 이하로 묶어두고 공보험과 연계된 실손보험을 도입하면서 비급여 시장이 빠르게 팽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생명을 다루는 영역은 강하게 통제된 반면, 비급여 진료 영역은 실손보험을 매개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의사들은 생존을 위해, 혹은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이 비급여 중심 구조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4. 사법처벌 증가: 마지막 사명감마저 꺾은 몽둥이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던 의사들에게 사법 리스크는 결정타였다.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도 결과가 나쁘면 형사처벌과 실형이 뒤따랐다. 험한 산길을 가다 넘어지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젊은 의사들에게 필수의료는 이제 사명감이 아니라 도박이 되었다. 안전한 물가, 즉 요양비급여로 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 된 것이다.

결국 누가 바보인가

필수의료라는 산길에는 덫을 깔아놓고(사법처벌), 산길을 벗어나는 길은 매끄럽게 닦아주고(요양병원), 아주 잘 단장된 냇가까지 만들어 놓고서(실손보험),이제 와 물을 마신다고 말에게 채찍을 든다.

그러나 보상체계와 사법 리스크라는 설계 결함을 그대로 둔 채 의사 숫자만 늘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필수의료로 가는 인력은 늘지 않고, 이미 과잉 공급된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인력만 더 흘러들어 의료비 낭비와 구조 왜곡이 더 심해질 뿐이다.

의사 수 4만, 5만 명이던 시절 건강보험 지출이 40조, 50조 원이던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응급실 뺑뺑이나 필수의료 붕괴는 없었다. 그런데 의사 수가 14만 명으로 늘고, 건강보험 지출이 100조 원에 이른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면, 그 원인을 단순히 의사 수 부족으로 돌릴 수는 없다.

설계의 실패를 의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설계의 수정이다.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근본적인 논의 구조, 우선순위위원회 같은 장치가 이제는 필요하다.

말을 냇가로 끌고 간 마부...의료정책 실패 의사 탓 아닌 설계가 잘못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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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_NyapC_CnE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25_134695_3510.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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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오후 5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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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사 대표자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31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대표자들은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미래를 유린하는 천문학적 건보 재정 파탄의 진실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14만 회원의 단일대오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24_134686_2636.jpg" />
<figcaption>전국의사 대표자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31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대표자들은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미래를 유린하는 천문학적 건보 재정 파탄의 진실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14만 회원의 단일대오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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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개선 없는 의대정원 증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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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23_134680_1120.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교웅 의장, 김택우 회장, 최정섭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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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개선없는 의대증원 중단하라, 건보재정 고려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전국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은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 앞에서 오직 합리적인 의대정원 정책이 마련되고 올바른 의학교육 시스템을 지켜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모였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의학교육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24학번과 25학번 1586명이 휴학 중인 상황에서 이들이 복귀하는 2027학년은 신입생과 충돌하게 된다는 점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한 점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짚은 것.

무너진 의학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무리한 의대 증원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한 김택우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해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미래 의사부족 규모 추계가 단기간 내 이뤄졌다는 점도 비판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수십 가지 변수를 2년이상 신중히 검토했지만 현 정부는 고작 5개월 만에 빈약한 변수로 장기 예측을 강행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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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23_134681_1151.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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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은 시간에 쫓기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와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지역별, 전문과목별 정밀한 추계없이 총량 중심의 탁상공론으로 도출된 결과는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무리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이 미래 세대에 천문학적인 건강보험료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졸속 행정과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의료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는 의대협 2425학번의대생 대표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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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23_134682_1213.jpg" />
<figcaption>김동균 의대협 24/25학번 대표자단체 대표가 연대사를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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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균 의대생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할 땐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 정책은 숫자로 시작할 수 있지만 숫자로 끝나선 안된다며 과정이 설명가능해야하고 현장이 감당 가능해야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분명한 방식으로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학생 수를 먼저 늘리고 교육 여건은 나중에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교육 여건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증원은 충분한 준비를 갖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균 의대생 대표는 의사 선배들과 교수들과 함께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데 책임 있게 힘을 보태겠다며 학생들도 현 문제에 외면하지 않겠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을 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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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23_134683_12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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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대표자들은 이날 결의문 낭독을 총해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을 시 총력대응에 나선다는 것을 경고했다.

전국의사대표자 일동은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의 질을 포기한 정부의 반 지성적 행태에 결사 항전을 할 것이다며 증원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대표자대회에서는 비공개 토론도 진행됐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비공개 토론 직후 백브리핑에서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 전체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보정심 위원과 국민을 잘 설득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보자는 의견도 나왔다며 어떤 모습이 가장 강력하게 의료계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종합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투쟁하는 모습들은 전 회원, 전공의, 의대생 등 의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투쟁 방향성에 대해서는 추후 보정심 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 있을 거 같다며 결국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논의를 잘 끌고 갈 수 있게 만들어가자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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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23_134684_1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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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대 증원 추진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보호받아야 할 의학교육의 현장은 이미 회생 불능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전국의사대표자들은 무능한 행정 권력이 초래한 이 국가적 재앙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복구하고 의학교육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기 위해, 14만 회원의 거대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

휴학생과 복귀생이 뒤엉키는 사상 초유의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며, 이는 곧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우리는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의 질을 포기한 정부의 반 지성적 행태에 결사 항전할 것이다.

하나, 국민의 미래를 유린하는 천문학적 건보 재정 파탄의 진실을 밝히라!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수백조 재정 재앙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다.

정부는 증원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담보로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정부의 기만행위를 낱낱이 고발하며, 국가 의료 체계의 공멸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다.

하나,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14만 회원의 단일대오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갈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정부가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 없이 의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1월 31일 
전국의사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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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대표자대회, 일방적 증원 총력 대응 경고 "결사항전"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정) 임대식 
▲국립외교원(글로벌리더십과정) 설예승 
▲국방대학교(안보과정) 박미라

□ 과장급 전보 
▲장애인정책과장 박문수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박정환 
▲보험평가과장 김동현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주철 
▲운영지원과장 김혜영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윤태기 
▲한의약정책과장 왕형진 
▲사회보장총괄과장 김승일 
▲의료자원정책과장 김영아 
▲노인정책과장 조귀훈 
▲사회서비스정책과장 김우기 
▲금여기준과장 송영조 
▲응급의료과장 송영진 
▲한의약사업과장 박종억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김현철

□ 과장급 파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인사교류) 정태길 
▲OECD대한민국정책센터(파견) 윤병철

(이상 2월 2일자)

보건복지부 국장급 이하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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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mhlw.go.jp/index.html" target="_blank"><img alt="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21_134679_959.jpg" /></a>
<figcaption>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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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의사 수를 결정할 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추계와 함께 현장의 실무적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연구책임자: 강태욱 성신여대 교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사인력 정책의 정당성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정책 형성 과정의 핵심요소로 반영할 때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연구원은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가장 큰 교훈으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추계와 현장의 실무적 경험의 조화를 꼽았다.

연구원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추계와 현장의 실무적 경험을 정책에 함께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책의 정당성이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정책 형성 과정의 핵심 요소로 포함할 때 비로소 정책적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한 행정 중심의 의사결정은 결국 현장의 반발과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의료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 주도하지 않고,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재무성총무성 등 여러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는 다원적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4P 모델을 통해 수요 계획, 인력 양성, 재원 승인, 정책 실행을 분산조정하고, 부처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정책 독점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의사인력 정책은 공식 심의기구인 의료인력수급 분과회(醫療人力需給分科會)를 중심으로 논의결정한다. 이해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의 중심의 운영을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연구원은 상호 작용과 권한의 균형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조 마련을 한국형 의사인력 정책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특정 부처가 독점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지난 50년 동안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일본은 의사 수를 절대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분야별 배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서 이에 따라 의대 정원 조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사 배치 메커니즘 개선,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교육 제도 개편을 병행하는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의료인의 자율성과 정책적 유인을 결합한 제도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은 정책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에 기반한 거버넌스와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의사인력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일본은 의사확보계획 시 의사편재지표라는 객관적 지표를 핵심 기준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지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주관적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의료 통계 수집과 분석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6년 주기의 환자조사와 의료인 통계 작성, 중장기 의료 수요 예측 모델 고도화 등을 통해 정책 결정의 근거를 축적하고 있으며, 모든 의사인력 정책은 이러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은 의료노동경제학적 분석에 기반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 수 증가와 의료비, 지역별 의사 편재,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 등 중장기 전망이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한다고 밝힌 연구원은 또한, 의사회와 병원단체 등 의료계의 참여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의료인력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집단과 정부가 상호 신뢰 속에 권한을 배분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 의사 수 결정할 때 '데이터·합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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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20_134677_36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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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을 늦어도 2월 내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초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 작업의 일환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인증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을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내에서 제약산업 관련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 중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제약기업: 연간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제약기업 :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 :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인증 기준에서는 기업들의 RD 투자 노력 등 가산요소를 추가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결격 사유로 리베이트 제공 및 행정처분 이력 등 단일 기준이 아닌 리베이트 제공 금액과 횟수 등을 점수화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미팅에서 혁신형제약기업 ▲리베이트패널티 규제완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2월 초 동시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강성 과장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관련 혁신형 인증 취소 기준을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여러차례 해왔다며 제약사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수제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며 조금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 확정된 것이 없어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내 내부검토를 완료해서 늦어져도 2월 초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개정 등 3개를 동시에 입법예고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임 과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개편 건 관려해 기업들이 지속 의견을 내고 있다며 혁신형은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를 발표해서 기업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개편안 늦어도 2월 초 입법 예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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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회는 29일 신년 간담회를 열어 6대 중점 과제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한병덕 홍보이사, 김정환 공보이사, 김철민 이사장, 이기헌 총무이사, 김양현 학술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19_134676_414.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회는 29일 신년 간담회를 열어 6대 중점 과제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왼쪽부터 한병덕 홍보이사, 김정환 공보이사, 김철민 이사장, 이기헌 총무이사, 김양현 학술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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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위기 속에서 가정의학회가 맡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29일 신년 간담회를 열어 ▲일차의료 강화 정책의 계승과 발전 ▲초고령사회 대비: 치료와 돌봄의 통합 ▲예방 중심 의료로의 전환 ▲회원 경쟁력 강화와 교육수련 체계고도화 ▲영닥터 친화사업: 미래 인재와 함께 가는 학회 ▲화합과 소통: 전통을 잇고, 함께 성장하는 학회 등 6대 중점 과제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철민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이기헌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김양현 학술이사(고려대안암병원), 김정환 공보이사(강남을지대병원), 한병덕 홍보이사(고려대안암병원) 등이 참석했다.

우리 가족 평생 주치의, 국민 곁의 가정의학은 모토다. 일차의료를 선도하는 전문학회로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따뜻한 가정의들의 대표모임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부터 다졌다.

먼저 일차의료 강화와 한국형 주치의제 정착에 주력한다.

김철민 이사장은 이전 집행부가 추진해 온 일차의료 강화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 포용적, 개방적, 점진적, 미래지향적 한국형 주치의제가 현장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가정의학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일반의 등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모든 진료과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동네병의원이 경쟁력을 갖춰 국민 건강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과정이다. 일차의료 주치의제 지원에 적합한 매뉴얼과 교과서 편찬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정책 및 주치의제가 수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통합적인 치료돌봄 체계도 마련한다.

김철민 이사장은 초고령사회는 이미 현실이다. 암통합관리, 치매, 근감소증, 생애말기돌봄 등 국민이 직면한 의료돌봄 문제에 가정의학이 앞장서겠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주치의제와 연계되는 가정의학이 필수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공동진료모형을 제시해 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의 무게 중심을 예방으로 옮기기 위한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김철민 이사장은 질병 발생 이후의 치료 중심 의료만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이제 의료는 예방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하며, 그 중심은 일차의료라면서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 비만관리, 금연, 예방접종은 질병을 미리 막아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 건강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핵심 영역이다. 가정의학회는 의료인 교육과 지침편찬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국민 캠페인 및 가치기반 수가제도 개선 등 정책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의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모색 중이다.

김철민 이사장은 회원들이 일차의료 의사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진료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실력있는 신진 가정의 양성과 술기 교육을 확대하고, 학회가 구축한 온라인 임상교육센터(CME)를 활용해 정기적상시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면서 내시경초음파 등 실질적 수요가 큰 술기 교육과 핸즈온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과 현장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암통합관리, AI 미래의학, 정신건강, 만성통증, 건강검진, 통합의학, 항공우주의학, 여행의학, 미용의학 등 다양한 일차의료 영역의 교육연구를 지원하며, 어느 조직과 환경에서도 가정의학 회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에도 지혜를 모으고 있다.

김철민 이사장은 젊은 의사와 의대생은 우리 의료의 미래이자, 일차의료와 가정의학의 다음 주역이다. 가정의학회는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FM EXPO 26을 개최해, 가정의학과 의사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자부심을 높이겠다. 또 가정의학 분야의 대표 강사를 초청해 대국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민 곁의 가정의학을 보다 가까이 알리겠다라며 학회 운영에 영닥터전공의의대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영닥터 특임이사, 전공의 특임이사, 의대생 특임이사를 임명했다. 수련이사는 수련제도 선진화 위원장을 겸임해 수련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 고시이사는 고시제도 향상위원장을 겸임하여 미래지향적 고시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 또 의학교육이사를 신설해 의대생 교육과 올바른 일차의료 전문가 양성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젊은 의사들이 가정의학에 관심을 갖고, 일차의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회가 든든한 토대가 되겠다고 밝혔다.

화합과 소통은 학회 발전의 마중물이다.

김철민 이사장은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1980년 창립 이후 올해로 46주년을 맞는다. 학회의 전통과 정통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회원과 임직원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며 특히 지회 활성화를 위해 각 지회와 적극 소통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관련 단체, 보건의료 정책을 다루는 정부와 시민사회와도 열린 자세로 협력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철민 이사장 "일차의료 위기 딛고 시대적 소명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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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73 max-width-563 float-center" data-idxno="134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18_134673_1453.jpg" />
<figcaption>1인 시위자로 나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범대위 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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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릴레이 1인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되는 시위 현장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도 직접 참여했다.

범대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택우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직접 의사인력 추계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김 회장은 현재 약 6000명의 24, 25학번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2000명 증원 여파가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의 몸살을 겪어야 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대책 등에 대한 논의는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의대정원 숫자만 언급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고도 밝힌 김 회장은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정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숫자놀이에 매몰돼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은 의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강조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집행할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좋은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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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18_134675_2124.jpg" />
<figcaption>사진 위 왼쪽부터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이재만 이사,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안상준 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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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날인 26일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1인 시위자로 나섰다.

박 부회장은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수급추계 안에 대해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단순히 다수 의견으로 어떤 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소수의 횡포일 뿐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수급추계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28일에는 이재만 정책이사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서울 정부 청사 앞에 섰다.

이 이사는 의료개혁은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등 의료수요 증가, AI 등 공급체계 변화에 의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도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 제시는 뒤로하고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 정책을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425학번 교육 환경 개선 준비 과정 및 기준 공개, 전문성이 확보된 실사 체계 구축 등을 선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범대위 대외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남에서 서울로 올라와 상경 투쟁을 벌였다.

29일 1인 시위에 나선 최 회장은 불과 2년 전, 정부의 비과학적 의대증원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은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바쳐야 했고 국민은 큰 혼란에 빠졌다라며 국민주권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숙의되지 않는 추계위의 섣부른 결론을 빌미로 2년 전 아픔을 되풀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엉터리 자료를 집어치우고 교육 환경과 의료 현실이 정확히 반영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제대로 된 의대 정원 조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준 의협 기획이사(범대위 대외협력위 공동간사)는 30일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안 이사는 미래 의사들의 의학교육 부실화가 걱정된다며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의학교육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항의 시위 나선 김택우 회장 "숫자놀이 매몰돼 교육 질 포기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7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6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희종 서울성모병원 안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17_134672_528.jpg" />
<figcaption>신희종 서울성모병원 안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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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종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안과)가 제14회 EGA(English Glaucoma Academy)에서 최우수 학술상인 EGA Academic Award를 받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희종 교수는 망막신경절세포 손상 시 미토콘드리아 자가포식의 조절 : 녹내장 및 저혈압 모델에서의 TBK1 억제와 니코틴아마이드의 역할(Modulation of Mitophagy in RGC Injury: The Role of TBK1 Inhibition and Nicotinamide in Glaucoma and Hypotension Models)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박혜영 교수(서울성모병원 안과교신저자)와 함께 진행한 이번 연구는 녹내장을 단순한 안압 상승 질환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병태생리적 관점에서 기계적 손상과 허혈성 손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정의했다. 특히 이런 손상 환경에 맞춰 차별화된 신경보호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팀은 ▲안압 상승에 따른 기계적 손상 ▲저혈압 기반 허혈성 손상 모델 등을 각각 구축해, 망막신경절세포(Retinal Ganglion CellRGC)의 손상 기전과 치료 반응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두 모델 모두에서 TBK1 억제제와 니코틴아마이드의 시신경 보호 효과가 공통적으로 관찰됐으나, 손상 유형에 따라 주된 약효는 차이를 보였다. 기계적 손상 모델에서는 과도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TBK1 억제제, 허혈성 손상 모델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개선하는 니코틴아마이드가 각각 더욱 뚜렷한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신희종 교수는 녹내장은 안압 상승에 따른 기계적 스트레스와 혈류 감소로 인한 허혈성 스트레스라는 두 가지 병태축을 함께 고려해 치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질환으로, 이번 연구는 각 손상 환경별로 TBK1 억제제와 니코틴아마이드가 나타내는 보완적인 신경보호 효과를 입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는 향후 환자의 병태생리적 특성에 따라 치료 접근을 달리하는 맞춤형 신경보호 치료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희종 교수는 서울성모병원 안과에서 녹내장, 백내장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난치성 녹내장의 기전 규명 및 새로운 치료 후보 물질 발굴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신희종 가톨릭의대 교수, EGA '최우수 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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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16_134671_1017.jp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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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재투자를 하는 방향에 대한 질의를 던진 데 대해, 국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발언 직후 법안을 통해 힘을 싣는 측이 있는 반면 충동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1만 8000회 좋아요와 총 354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이목이 집중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게시글이 게재된 지 하루 뒤인 29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발언 직후, 입법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선민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가당음료에 포함된 첨가당 함량에 따라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부담금은 1리터당 225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조성된 재원은 비만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245㎖ 캔 음료 1개당 약 73.5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가당음료 섭취를 줄이는 동시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법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과도한 당 섭취 실태를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총 섭취 열량의 10% 미만, 2000㎉ 기준 50g 미만의 당 섭취를 권고하고 있으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웃돌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0~18세 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64.7g으로 전체 평균보다 13.1% 높았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도 14.4%로, 약 10년 전(2013~2015년)보다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섭취량이 높은 12~19세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5.1%로, 전체 소아비만 유병률을 상회했다.

김 의원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비만의 주요 원인인 당 섭취에 대해서는 사회적 개입이 부족했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가당음료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국민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WHO 역시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비 감소와 함께 영양 개선 및 과체중비만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질의를 사실상의 정책 제안으로 해석하며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주영 의원은 설탕세 자체에 대한 찬반 논의는 별개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지만, 새로운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정책이라면 국가의 책임, 세목의 구조적 정합성, 재원 규모의 안정성, 산업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체계 붕괴, 지역의사제 혼선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설탕세를 걷어 공공의료에 쓰자는 제안은 국가의 아마추어리즘을 국민의 어깨 위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시스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의 이송체계 컨트롤타워 구축과 병원 전 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 통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발의했다고도 덧붙였다.

설탕세 논의가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발언이 정책 제안이 아닌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29일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설탕 부담금을 매기자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일부 보도를 비판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단순 질의냐, 우회적 정책 신호냐를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설탕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의료 재원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와 국민 부담, 의료체계 정상화라는 과제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설탕세로 공공의료 강화? 이재명 발언에 엇갈린 국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7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670"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px; border:1px solid #777777; 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15_134670_40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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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과 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신경외과 진료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한 전문 실무서가 출간됐다.

신경외과 전문의로 8년동안 대구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한 김동원 박사가 최근 판례로 본 신경외과 의료소송과 의료분쟁 실무를 펴냈다.

신경외과는 뇌, 척수, 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고난도고위험 진료과로,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진료 결과에 대한 분쟁 가능성 또한 다른 진료과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실제 의료소송 통계에서도 신경외과는 주요 분쟁 진료과 중 하나로 꾸준히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신경외과 의료사고와 분쟁 대응을 전문적으로 다룬 실무 중심 서적은 매우 부족했다.

이 책은 신경외과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고위험 진료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법률적의학적 관점에서 동시에 분석하면서, 의료진과 법률가 모두에게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신경외과 진료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사고 유형 ▲민형사 소송 및 의료분쟁조정 사례 분석 ▲의료기록 작성과 설명의무, 동의서 관리 전략 ▲분쟁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내부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실제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의료소송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의료기록 관리, 설명의무 이행, 동의서 작성 방식, 사전 위험 고지 범위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 기준과 판결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료진이 법적 책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판결문 분석을 통해 어떤 설명이 부족했는지, 어떤 기록이 분쟁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는지, 어떤 절차가 의료진의 면책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다.

책에서는 의료소송의 전개 구조를 ▲사고 발생 ▲의료기록 확보 ▲환자보호자 대응 ▲분쟁조정 신청 ▲민형사 소송 진행 ▲판결 및 합의 단계까지 전 과정 흐름으로 정리하고, 각 단계별로 의료진과 병원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 감정위원회 대응, 법정 감정서 해석 방식, 소송 전략 수립 과정 등을 구체적인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 의료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신경외과 특유의 고난도 수술, 응급수술, 고위험 시술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합병증과 의료과실의 법적 구분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며,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설명의무 범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논리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실제 진료 상황에서 어떤 설명과 기록이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지 명확한 기준을 갖도록 돕는다.

의료기관 운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의료분쟁은 단순히 개인 의료진의 책임 문제를 넘어 병원 시스템, 내부 규정, 환자 응대 프로토콜, 분쟁 대응 매뉴얼 등 조직 차원의 관리 체계와 직결되고 있다. 이 책은 병원 차원의 의료분쟁 예방 시스템 구축 방법, 내부 교육 프로그램 설계, 의료기록 표준화 전략, 환자 불만 대응 프로세스 정립 방안까지 포함해 의료기관 경영진과 실무 관리자에게도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저자는 의료소송 및 의료분쟁 실무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문가로, 단순한 법률 이론서가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분쟁 대응 가이드북을 목표로 집필했다.

이 책에 대해 의료계와 법조계의 찬사도 이어졌다.

30년 이상을 법원에 근무하는 동안 의료소송 실무에서 이처럼 의밌는 책을 만난 것을 실로 오랜만이다. 참으로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다.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인데도 그에 관한 책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때는 자신이 그 책을 써야 한다.(이흥구 대법관)

이 책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ㅇㄹ 정도로 저술됐다. 의료인, 법조인, 일반인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

이 책은 의료진은 물론 법조인, 환자 모두에게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의료분쟁의 예방과 슬기로운 해결을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대한신경외과학회)

이 책은 의료소송의 불활실성 속에서 데이터와 판례에 기반한 통창력으로 의료인의 전문성과 소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판례로 본 신경외과 의료소송과 의료분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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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선하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신장내과)가 23일 열린 제1회 '국로 한마음 의학상' 시상식에서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13_134667_5244.jpg" />
<figcaption>백선하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신장내과왼쪽)가 23일 열린 제1회 국로 한마음 의학상 시상식에서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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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신장내과)가 23일 열린 제1회 국로 한마음 의학상 시상식에서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제정된 국로 한마음 의학상은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이 대한민국의 의과학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취와 임상 발전에 이바지한 의료인을 발굴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백선하 교수는 그간 축적해 온 임상 연구 성과와 학문적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아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백선하 교수는 전해질 이상 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보여왔다. 특히 저나트륨혈증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수행된 다기관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인 SALSA I trial의 결과를 JAMA Internal Medicine에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 성과는 국내외 저나트륨혈증 진료지침 개발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으며, 임상 현장에 적합한 표준 치료 전략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이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임상 도구를 제시했다. 
 
백 교수는 고나트륨혈증 분야에서도 세계 최초의 다기관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인 SALSA II trial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현재 결과 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 연구 결과 역시 향후 대한신장학회 고나트륨혈증 진료지침 개발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선하 교수는 그동안 급성 콩팥손상 및 말기 콩팥병 환자의 예후 예측 바이오마커 개발, 신장이식 후 인지기능 예후 연구 등 여러 전향적후향적 코호트 연구와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며 국내 신장학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백선하 교수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근거 수준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진료 지침 개발에 기여하겠다라며 후학 교육과 연구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학문 공동체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천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은 백선하 교수 연구는 문제 발견에서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는 근거 기반 의료의 모범 사례라며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국내 신장내과 의료진의 연구 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을 재확인하고, 대한신장학회의 학술적 위상을 드높인 쾌거라고 강조했다.

백선하 한림의대 교수, 1회 '국로한마음의학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6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46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12_134668_030.png" />
<figcaption>장재원 동화약품 연구개발본부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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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은 연구개발본부장에 장재원 전무를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전무는 연구개발본부장과 개발부문장을 겸임하며 RD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장재원 전무는 삼육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며 신약 개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췄다.

2000년 한미약품 학술개발부에 입사한 것을 시작으로 일화 의약연구실 실장, 유유제약 개발본부장, 대웅제약 개발본부장 등을 역임했고,2022년부터는 유유제약에서 개발영업본부장과 중앙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신약 개발부터 영업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

장 전무는 제약 바이오 분야 공공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국가신약개발재단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의료기술지주 자문위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장재원 전무는 시간비용 효율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RD로 동화약품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동화약품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개발사업역량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들을 다수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화약품, 장재원 연구개발본부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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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11_134666_47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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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지난28일 코로나19 mRNA백신 후보 물질GC4006A의 국내 임상1상에서 첫 번째 피험자 투여를 완료했다고30일 밝혔다.

GC녹십자는 지난해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1상 임상시험계획(IND)를 승인을 받았으며,이번 임상에서19세~64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한다.

GC4006A는GC녹십자가 자체 구축한mRNA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백신 후보물질이다.비임상시험에서 기존 상용 백신과 유사한 수준의 항체 생성과 면역 반응을 확인하며 개발 가능성을 높였다.

회사 측은 임상1상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임상2상IND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욱GC녹십자RD부문장은자사의mRNA플랫폼을 활용한 첫번째 백신의 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며안전성과 유효성을 면밀히 검증해 성공적인 백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는 지난해12월 질병관리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팬데믹 대비mRNA백신 개발 지원사업에서 임상1상 연구 지원 기업으로 선정됐으며,국산mRNA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GC녹십자, 국산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순항 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6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66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10_134665_40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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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M8(Moksha8)과295억원 규모의 멕시코 지역 나보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3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2015년 파나마를 시작으로 브라질아르헨티나콜롬비아페루칠레 등 주요 중남미 시장에 나보타를 잇따라 진출시키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중남미20개국 중17개국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이 중13개국에서 제품이 출시돼 있다.

멕시코 유통 파트너사로 선정된M8은2018년부터 대웅제약과 협력해 브라질 시장에 나보타를 성공적으로 론칭한 바 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미용성형 시장으로,시장 규모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 국가라며아직 인구 대비 미용 시술 빈도는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그만큼 성장 여력이 크고 프리미엄 톡신 시장의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브라질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과M8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멕시코에서도 나보타의 입지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나보타, 멕시코 수출 계약…중남미 공략 보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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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8_134664_346.jpg" />
<figcaption>■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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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의료 종별 조화와 분담도 필요합니다. 의료인력 수급 역시 보다 정교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맞춰가야 지속 가능한 의료가 가능합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리스크 문제 해결과 전향적인 재정 지원,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규 회장, 김진호 부회장 겸 총무위원장,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 박인호 기획위원장, 노홍인 상근부회장, 박혜경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의 정책 결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이성규 회장은 경증 진료에 대한 과도한 혜택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도 근본 문제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 인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의료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고착되고 있다라면서 의료 역시 종별로 조화와 분담이 필요하다. 규모에 따른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 적정한 서비스에는 적정한 비용이 지불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붕괴 위기에 직면한 필수의료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성규 회장은 과중한 업무 강도, 높은 의료사고 부담, 위험도 대비 낮은 불공정한 보상 등 복합적 구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사법적 부담이 적고 수익성이 높은 피부, 미용 관련 분야로 의료인력이 이동하고 있다라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져도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다. 재정 지원과 사법리스크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만 지역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민사 부담 완화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성규 회장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는 사망 사건의 경우도 중과실이 아니라면, 책임배상보험 가입 등을 통해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담보될 경우 형사소추를 면제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정부 차원의 보험료 지원도 필요하다. 필수의료 분야는 중증응급환자 등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보다 높고, 인력 유입 촉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면서 중과실 중심 수가기소 등 형사규범 명확화를 통해 불필요한 수사 및 공판절차를 줄여 사법적 불안 해소와 형사부담의 실질적인 경감에 나서야 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해 사법당국에 불송치불기소 등을 권고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존중해 심의 전까지 수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적정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규 회장은 질병 경중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차(종합병원병원), 전문병원, 의원의 효과적인 역할 재정립을 통해 무한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각 역할에 따른 적합한 기능 수행 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내 단계적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능 재정립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개선과 이용자의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 유도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공공의료의 목표와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공성을 지닌 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성규 회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경로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의료기관보다 공공병원의 참여와 지원에 무게 중심을 두고 경쟁하게 하면서 공공의료의 목표와 수행체계 상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라면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활용해 공공병원을 신설하거나 확충해 민간과 경쟁하기보다 공공 또는 민간 의료기관 구분없이 지역 내에서 이미 투자된 자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걸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족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규 회장은 인구구조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을 백화점식으로 분산 배치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라며 종합병원 필수설치과목 기준 완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제 폐지, 의료인력 관련 각종 지정 기준 및 평가지표 일시적 유예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건강보험제도의 개편도 언급했다. 저부담-저수가 구조로는 한계에 직면했으며, 행위 유형별행위간 상대가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기피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의료비용 분석 결과(2023년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따르면, 비용 대비 수익이 낮은 부문은 기본진료료(63%)이며,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부문은 검체검사료(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169%), 방사선치료료(274%) 등으로 나타났다.

이성규 회장은 필수의료저보상 항목 행위의 수가는 해당 행위 상대가치 인상을 통해 개선돼야 하며, 환산지수 인상은 병원 종별에 관계 없이 형평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 병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원료, 식대 등 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추가 재정 투입, 적정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수가 시범사업도 도입해야 한다. 지역의료기관의 의료 인프라 유지를 통해 지역내 환자의 안정적 의료 환경 접근성 확보, 지역완결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내 의료 이용률, 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환자 1인당 공공정책 수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의료 정상화 위한 '선택과 집중' 결단 내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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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7_134662_223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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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필수의료 의료진의 과도한 사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의료사고 대응의 기본 경로를 조정과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중증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의료진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인력 이탈과 진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환자와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갈등이 장기화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해 사고 원인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와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의료사고 예방과 분쟁조정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에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들이 담겼다.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와 대응 내용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변호사와 의료분쟁 전문 인력이 환자대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감정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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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7_134661_2155.png" />
<figcaption>[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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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특례도 핵심이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해당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을 자제하도록 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형사 특례는 형 감경, 반의사불벌, 공소 제한의 단계로 설계됐다.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형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상해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공적 배상책임 체계도 강화했다. 무과실 보상 대상 역시 기존 분만 사고에서 필수의료 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장기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절차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은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가는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와 권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추되, 환자의 피해 회복과 권리 보장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윤 의원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발의...필수의료 공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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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6_134660_716.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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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서울대병원은 관련법이 달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재석 231인 중 반대표는 단 2명,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천하람 의원만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찬성은 224명, 기권은 5명 등이었다.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자율성 조항의 경우 앞서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우려를 고려해 명시키로 했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정부 부처 소관 변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지난달 11월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부처 이관 대상인 9개 지방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9%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 연구 역량의 위축 우려,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이 없다는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특히 다수가 필요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연내 선 이관, 후 논의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많은 우려와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 해당 법안은 지역 필수의료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통과됐다.

법안은 지역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최종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