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제24대 회장단 취임 "의대 증원, 폰지사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제24대 회장단 취임사(전문)

2만 의대생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건네던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게 만드는, 작금의 의료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이길을 함께 걷는 동료들, 저희에게 의술을 가르쳐 주신 수많은 은사님들, 그리고저희가 생애를 바쳐 봉사할 국민 여러분 앞에서 히포크라테스선서의 숭고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I will not use my medical knowledge to violate human rights and civil liberties, even under threat.)

우리의 이 엄숙한 맹세는, 눈앞의 개별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제도로 인해 결국무고한 국민이 구조적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4년, 전공의 선배들의 사직과 우리 의대생들의 휴학에 대해 누군가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원과 학교를 멈춘 것은 눈앞의 환자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속 대한민국의 미래세대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위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아 사람들이 생명과 건강을 기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의무가, 미래세대가 오늘날과 같은 수준 높은 의료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지금의 사회적 구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의료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표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이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래세대가 더내고 덜 받는 고통분담뿐이지만, 정치권은 표를 잃을 것을 두려워해 이 진실을 철저히 외면하며 2024년 교육할 수 없는 수준인 2000명 증원을 강행해 이 사태에 불을 댕겼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에 무자비한 삭감의 칼날을 들이대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사법리스크를 눈감은 채, 생명에 필수적인 일명 바이탈(Vital) 과가 기피과로 불리게된 비참한 현실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면서, 그저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로 기피과가 채워질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불러오는 의료의 특성상, 이는 기형적인 과잉진료와 의료이용 폭증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결국 이를 강행하는 것은 붕괴 직전의 폰지사기와도 같아진 건강보험 재정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어깨로 전가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이0 원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닥칠 현실은 의료 민영화입니다. 감기진료에15만원이 들고, 자연분만 비용이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돈 있는 소수만이 양질의 진료를 받고, 대다수 국민은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이 펼쳐질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강행하는 지역의사제 또한 실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껍데기 정책입니다. 수련과 군복무를 제외하면 실제 지역에서 복무하는 기간은 23년에 불과하고, 복무기간을 늘린다해서 붕괴된 지역의료 인프라가 저절로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지역의료의 수준과 완결성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지방의료원이 싼값에 사용하기 위한 최대 5년짜리일회용 의사를 대거 양산하는 정책입니다.

재학중 이탈에 대한 실질적 제재 역시 매우 제한적이기에, 결국 지방 의과대학은 수도권 의대치대를 위한 반수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당면한 지방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의대생들의 의학교육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2024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한 의대생들은 2425학번의 더블링을 겪게되었고, 27학년도에는군휴학을 택했던 수많은 2425학번 학생들의 복학과 증원된 27학번 신입생들이 중첩되며 교육 붕괴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현재 의과대학은 해부, 임상, 졸업이후 수련까지 모든 면에서 이미 증원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학번별 분리와 교육환경을 고려한 현실적 증원 규모의 조정 같은 실효적 조치 없이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며, 일부 학교는 이미 인증 탈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의료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학교육 현장의 개선 없이는 이러한 환경에서 양성된 의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암담한 상황속에서도 의대협은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대응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하에서 운영된 전략기획위원회의 계획을 바탕으로, 축적한 자료와 집행부 조직을 통해 정부와의 협의와 여론 대응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와 반대만이 아닌, 실현가능한 현실적이고 효용성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교육 주체의 일원으로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붕괴된 의대교육 현장을 데이터로 입증하고,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카데바 부족, 임상실습의 형식화, 교육 여건 악화등 현재 의대교육의 붕괴 실태를 정밀하게 계량화하겠습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학년별학교별 교육 질 저하 수준을 객관적 지표로 축적하여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근거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의대교육자문단 및 의학교육평가원 등 제도적 기구를 적극 활용하여교육 가능 정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겠습니다.

나아가 주요 언론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교육 붕괴 상황을 공론화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근거없이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현재 시스템이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그에 맞는 정원 재조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사 제및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두 가지 축의 정책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료의 수준을 드높이기 위해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젊은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남아 의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의료사고 안전망), 수가 정상화, 정주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하여, 기존인력으로도 충분히 지역의료를 회복할 수 있음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증하겠습니다.

또한, 설령 증원을 완전히 막지 못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증원을 통해 선발된 인력은 계약형모델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에 장기적으로 고정배치 되도록 하고, 장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며 지역의료의 완결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증원인력이 수도권 및 비경증과포화시장으로 유입되어 의료 이용을왜곡하고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전국 의과대학간 연대와 대국민 소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의대협 집행부 내에 연대소통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축하여, 전국40개 의과대학 간의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소통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 학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학교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정책분석 기능을 중심으로 현정부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조항단위까지 분해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외 메시지를 정교하게 구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홍보조직을 통해 카드뉴스, 영상, 기획 콘텐츠 등으로 재가공되어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주장이 단순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공적 문제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만 의대생 동료 여러분, 불확실한 땜질식 정책과 우리의 무너져 가는 의료 현실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진정으로 안녕하십니까?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이 현실을 외면하며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내일을밝힐 책임은 이제 우리세대에게 있습니다.

이 엄혹한 시대에, 의대협은 캄캄한 내일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빛이 되겠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의료가 다시 바로서는 그날까지, 함께 전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3.30.
제24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단
회장 손연우
부회장 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