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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4_134908_5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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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의약품 인공지능(AI) 심사 시스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12일자로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AI도입을 위한 전담 조직인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업 추진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이번 사업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중 하나인 AI 신약심사의 일환으로, 신약 심사 기간을 전세계 최단 수준으로 단축해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첫 해인 2026년에는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료 의약품 규격과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심사 등의약품 심사 업무 지원에 적합한 AI 모델과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2027년에는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 의약품, 2028년에는 의약외품과 신약까지 그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심사 자료를 신속하게 번역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심사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 산출이나 반복적정형적 업무를 자동화하며 ▲업체가 자료 제출 전 오류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체 지원 시스템도개발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AI 심사 시스템구축은 규제과학에 기반한 인공지능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심사자의 전문적 판단을 보조하고 산업계를 지원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바이오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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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4_134910_5555.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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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AI 심사 시스템’ 개발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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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3_134907_37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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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가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된다.

내일부터는 해당 의약품 구입과 처방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의약품 보관시에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로 두어야 하는 등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를 2월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 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판매구입폐기투약 등 모든 단계가 NIMS 취급 보고 대상이 되며,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다른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절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이는 제도 시행일 전에 구입해 향정신성의약품 라벨이 붙은 제품도 마찬가지다. 기존 보유 제품을 반품하지는 않아도 되나, 그 취급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와 더불어 SNS웹사이트 등 온라인 상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알선 광고에 대한 기획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사이트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 정황 등이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 13일부터 마약류 전환, 관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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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2_134905_39.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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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확정한 데 대해 여당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향후 5년간 의대 교육의 질을 정부가 담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12일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료 강화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준비되지 않은 의료민영화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영 의원은 먼저 지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의 문제는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대한 장기적 방향성이 없었다는 점이라면서 이제는 필수의료를 공공의료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정부가 인력과 재정, 책임을 모두 가져가는 첫 발을 뗐다며 공공의료 강화 기조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급여 통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주영 의원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직접 계도하고 지급 거절까지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핵심진료의 명맥을 국가가 공백 없이 책임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의료 인력의 질 관리 ▲비급여 및 민간 영역 규제에 따른 혁신 위축 가능성 ▲의과대학수련병원 교육 기능 재건을 제시했다.

특히 2425학번 더블링과 휴학생 복학이 겹치는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5년간의 의대 교육,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배출될 역사상 최대 규모 의사들의 학문적기술적 품질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유능한 의사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민간 영역을 억압하면서 공공의료 정책만으로 값싸고 빠르고 질 좋은 의료를 동시에 달성한 전례는 없다며 공공의료는 안전망으로 강화하되, 민간의료의 자율성과 혁신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10년 뒤 저는 환자가 될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서든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기를 바란다. 정부는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의료의 질과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 "준비되지 않은 의료민영화 신호탄…의사 수보다 '질' 담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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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1_134903_37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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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면학회와 필립스코리아가 수면무호흡증 인식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필립스코리아는 11일 가톨릭성빈센트병원에서 대한수면학회와업무협약(MOU)을체결하고,수면무호흡증에대한대국민인식개선을위한상호협력관계를구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면무호흡증과 그로인한 프로감과 집중력 저하 등 정신신경학적합병증, 고혈압과 동맥경화심부전 등 심장및호흡기계합병증,뇌혈관계합병증등의위험성을알림으로써수면무호흡증관리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을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찬순 대한수면학회회장(가톨릭성빈센트병원이비인후과)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국내수면무호흡증환자수는2018년4만 5067명에서2024년18만 4255명으로4배이상증가했다며 하지만여전히국내수면무호흡증환자의질병자각비율은낮고,표준치료법인양압기사용률도저조한 상황이라고밝혔다.

박도현 필립스코리아수면및호흡기케어사업부대표는지난해3월수면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71.4%가수면무호흡증의치료필요성은인지하고있었지만,양압기치료요법에대한인지도는26%,치료에효과적이라는인식은29.7%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며수면무호흡증의조기진단과적절한치료의필요성을널리알리고자한다고말했다.

대한수면학회·필립스, 수면무호흡증 인식 개선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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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9_134901_2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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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즉각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도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668명 의대 증원 방침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파멸이라며 증원 결정은 절대 불가이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여건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폭거라고 천명하고 5가지 요구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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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요구안

1.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모든 독단적 증원 정책을 중단하라! 
3.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의학 교육 여건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과학적인 인력 수급 계획을 선행하라! 
4. 학생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5.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실질적 회생을 위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 구조 개혁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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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의원회는 이번 정원 결정은 ▲과학적 근거와 검증 가능성이 결여된 부실 정책이며 ▲교육 현장의 임계점 도달과 의료 질 저하가 명약관화하고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우선이라며 조목조목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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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668명 증원 방침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파멸로 규정하고절대 불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결정은 의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교육 여건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폭거이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1. 과학적 근거와 검증 가능성이 결여된 부실 정책이다

정부는 장래 의료수요 추계 방식에 대해 학계의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했다. 더욱이 인력 수급 추계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과 변수조차 불투명하게 가려져 있다. 이는 정책의 객관적 검증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이며, 근거 없는숫자 늘리기에 매몰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2. 교육 현장의 임계점 도달과 의료 질 저하가 명약관화하다

현재 국내 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 교수 인력, 임상실습 환경은 이미 수용 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누적된 교육 공백과 이른바 더블링(Doubling) 현상은 의학 교육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증원은 결국 수련 체계의 부실화, 의료 전문성 저하, 필수의료 기피 심화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우선이다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의 본질은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과 기형적인 의료 전달체계에 있다. 정부가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증원이라는 손쉬운 정치적 도구만 택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고사시키는 행위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모든 독단적 증원 정책을 중단하라! 
3.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의학 교육 여건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과학적인 인력 수급 계획을 선행하라! 
4. 학생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5.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실질적 회생을 위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 구조 개혁에 착수하라!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6년 2월 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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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졸속 의대 정원 결정 '모든 수단 동원해 저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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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8_134900_486.jpg" />
<figcaption>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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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수가가 낮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개편안을 만들고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상대가치 조정 및 행위별 수가 조정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상대가치점수를 의료비용 분석과 그 결과에기반해 상시 조정하기로 했다. 9800여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000여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유정민 과장은 전체 보상 체계의 흐름 안에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고 행위별 수가도 균형 조정을 할 예정이다. 검체검사와 CT, MRI 등 과보상된 부분의 재정을 이동시키려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 이동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줄어든 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줄어든 부분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밝히며 종별, 과목별로 영향을 충분히 보면서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낮은 진찰료 수가도 개선할 계획이다.

진찰료에변화를 주려한다고 운을 띄운 유정민 과장은 진찰료 수가 자체가 너무 낮다는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각계에서 3분 진료나 너무 짧은 진료가 만연화 돼 있고, 별도의 교육과 상담수가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찰료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 상담 수가 신설과 관련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 설명 위해 20분을 쓰는데 진찰료 수준은 똑같다. 이거를 좀 개선해 달라고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개선이 없다는 얘기들이 있다며 빨리 진찰받고 가는 환자도 있겠지만, 자주 병원을 방문하는 형태를전환하는 모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충분한 진찰했을 때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

유정민 과장은 내부적으로 진찰료를(종별) 일괄 인상하는 기전도 검토하고 있다며 시간제 진찰이야기도 있는데 당장 진료시간별로 세분화해서 진찰료를 차등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진찰료 개편안을 만들어 하반기에시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것이라고 밝힌유정민 과장은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에서 논의하고 있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시할 안이 있으면 충분히 수정보완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 의료현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진찰료 인상, 교육상담 수가 신설 계획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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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뇌졸중 증상 발현 즉시 MRI 검사를 실시한 것 역시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특히 뇌경색증 진단과 이송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7_134899_2649.jpg" />
<figcaption>재판부는 뇌졸중 증상 발현 즉시 MRI 검사를 실시한 것 역시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특히 뇌경색증 진단과 이송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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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시술 후 입원 중인 환자에게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자 30분 만에 MRI 검사를 진행하고 1시간 내에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것을 의료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가족이 B병원 경영진과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8일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쳐 B병원에 입원, 다음 날 경막외 척추신경 성형술을 받았다. 시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A씨는 8월 3일 오전 11시 35분경 갑자기 오른쪽 몸이 움직이지 않는 우측 편마비와 의식 저하 증상을 보였다.

병원 의료진은 오전 11시 50분경 뇌혈관 사고로 추정했다. 12시 5분경 MRI 검사를 통해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한 의료진은 12시 38분경 인근 D병원으로 이송했다. 12시 58분경 D병원에 도착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4분 정맥 혈전용해제를, 오후 4시 56분경 동맥 혈전 제거술을 받았으나, 결국 뇌병변 경증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가족은 의료진이 시술 전 뇌질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증상 발생 즉시 이송하지 않고 자체 MRI 검사를 하느라 시간을 지체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과 감정결과를 토대로 뇌경색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거나 뇌경색증 증상 발현 후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시술 전후 환자의 혈압맥박 등 활력 징후가 정상 범위였고, 척추 시술 전 경동맥심장 초음파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뇌경색증 예견 가능성을 일축했다.

뇌졸중 증상 발현 즉시 MRI 검사를 실시한 것 역시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다.특히 뇌경색증 진단과 이송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는 증상 발현 후 뇌경색증 치료 골든타임인 270분 이내에 정맥 혈전용해제 투약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인도,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가 진행되었고, 일반적인 의료 현장에서 보고되는 시간을 참고하여 보았을 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판단된 이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두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송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30분 만에 급성뇌경색 진단…신속 전원했지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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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6_134898_4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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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른 의료붕괴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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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5_134896_37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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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가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국비 593억 2500만원을 투입, 106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1차년도 신규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13일 의료기기 분야 산학연병 연구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식약처과기정통부 산업부복지부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국고 8383억원+민자 1025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 및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목표로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한다.

본 사업의 첫해인 올해는 국비 593억 2500만원을 투입해 106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동향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구 목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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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5_134897_3752.jpg" />
<figcaption>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과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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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올해 총 5개 과제에 대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34억 25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율조향 연성 내시경 및 체내이식형 뇌-AI-로봇 실시간 연동 시스템, 전신용 디지털 PET, 디지털 PCR, 방사선 암치료기기 등이 그 세부 과제다.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부분에는 총 68개 과제, 연구개발비 355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퇴행성 뇌질한 진단 시스템 및 디지털 수술 보조 로봇 협동시스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및 의료용 로봇, 신생아소아용 인공호흡기 국산화 작업 등이 세부과제로 확정됐다.

신규과제 공고는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되며, 상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 또는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누리집(www.kmdf.org)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공고와 설명회를 시작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집중 지원,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93억원 풀린다'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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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본회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4_134895_232.jpg" />
<figcaption>국회 본회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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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내일(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은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재정 기반 마련은 속도를 내는 반면, 플랫폼 규제 논의는 여전히 이해관계 충돌 속에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양새다.

국회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대화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에 필수의료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고,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 회계를 구성해서 약 1조 3000억원 가까이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원은 필수의료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 역시 당초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국가재정 법안 두 개를 한 번에 올리기 어려워 미뤄진 만큼, 이번 본회의에는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영역으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정책 심의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 중요 사항을 각각 심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명시됐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 필수의사 지원, 취약지 지원, 지역 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확산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필수의료를 안정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별도 회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관리함으로써, 기존 예산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추가해 플랫폼이 도매업을 설립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부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 중인 만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 구조 전면 재편이 불가피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산업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에서는 가장 시급한 안건들을 먼저 정리하자는 데 의견이 모여서 다른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닥터나우 방지법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만큼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상정이 불발될 경우, 설 연휴 등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월 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필수의료특별법' 12일 통과 유력…닥터나우법은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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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3_134892_34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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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의사를 대표하는 수장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국제협력위원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외과)이 주인공.

박정율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811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린 제76차 세계의사회(WMA)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1985년 문태준 전 의협회장이 세계의사회장에 당선된 이후 40년만의 쾌거다.

대한의사협회는 1949년 세계의사회(WMA)에 가입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세계의사회 운영과 주요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85년에는 고(故) 문태준 의협회장이 세계의사회장으로 취임하며 한국 의료계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고, 그 이후에도 의협은 꾸준히 이사국으로 참여하며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WMA는 전 세계 118개국 의사 중앙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규기구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UN)과 함께 3대 기구에 속한다. WMA는 회원국의 회비, 기부금으로만 운영되는 만큼 독립성과 자주성, 자율성을 지키고 있다.

박정율 차기 세계의사회장은 의협의 지속적인 참여와 기여가 쌓여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세계의사회장이 선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출은 한국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과 고민이 더 이상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임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료의 전문성과 윤리를 지켜온 한국 의료계의 경험은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논의할 가치가 크다고 보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다양한 시각과 연대를 통해 한국 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세계의사회장으로서 각국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보건의료 과제에 대응하는 한편, 한국 의료가 안고 있는 현안과 문제 역시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한국 의료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세계의사회장에 당선된 박정율 회장은 2월 11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핵심 과제를 비롯해 최근 한국에서의 가장 큰 이슈인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한국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WMA가 한결같이 강조해온글로벌 스탠다드를 근거로 의학 교육및 수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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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3_134893_3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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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올해 10월부터 세계의사회장 임기를 시작하는 박정율 회장은 세계의사회장직은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현재 한국 의료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마음 한편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나 국내 현안에만 치우칠 수 없는 위치이기도 하다면서 전 세계 의료계의 공통 가치와 원칙을 대표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 역시 크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임기 동안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은 핵심 과제가 있다고 했다.

박정율 회장은 의사들의 전문적 자율성과 독립성의 확립이 핵심 과제라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이 가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또 세계의사회장으로서 모든 회원국의 의사들이 정치적행정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때, 최첨단 의학과 연구개발이 가능해지고, 이는 결국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의료로 이어지며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반이 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정율 회장은 궁극적으로는 특정 국가들을 대변하는 회장이 아니라, 전 세계 의사들이 최고의 윤리지침과 규범을 바탕으로 전문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리더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가 정치나 이념의 도구가 아니라, 과학과 윤리, 그리고 환자 중심의 가치 위에 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낸 회장으로 남는 것이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율 회장은 세계의사회는 매년 약 2030개의 주요 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그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성명서(statement), 결의안(resolution), 선언문(declaration) 등으로 구분해 발표한다면서 이런 문서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의사사회의 공식 입장으로, 각 회원국이 자국의 의료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했다.

이어 WMA의 선언과 결의문은 추상적인 윤리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와 법윤리 체계에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는 과정이다. 대한민국 입법부와 학계가 사실상 유일한 절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WMA의 헬싱키 선언(피험자의 복지는 과학적사회적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법 조항에 거의 그대로 반영)이었다.

다음으로 2008년 서울에서 열린WMA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 전문가 자율성에 관한 서울 선언(Declaration of Seoul)은 한국 의료계에 매우 실질적인 기준과 논리를 제공했다.

이 선언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의료 정책, 예를 들어 원격의료의 일방적 추진이나 포괄수가제 확대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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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3_134894_35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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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2017년 WMA 총회에서 개정된 제네바 선언(현대판 히포크라테스 선언)이 국내 의사윤리강령에 즉각 반영된 사례다. 당시 개정된 제네바 선언에는 의사의 의무로서 환자뿐 아니라 의사 본인의 건강과 자기 관리(Self-care)에 대한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박정율 회장은 WMA의 헬싱키 선언, 제네바 선언 등 주요 결의문이 단순한 선언적 문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와 법률, 그리고 의사 윤리 기준의 방향을 설정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정율 회장은 적정 의사 수 확보와 배출 관련 문제는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증원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의료 수준이나 요구도 뿐 아니라 국제적 인증에 부합하는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수련 인프라가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과대학 교육과 수련기관의 질과 시스템, 이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선행되고 지속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만 의사 수 확대(혹은 축소)가 환자들의 안전과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박정율 회장은 의료의 질적 하락은 증원 그 자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며, 한 번 무너지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적정 교육 시스템 붕괴와 이로 인한 의료인의 질 저하와 동반되는 환자 안전 위협, 의료비 상승 등의 중대한 문제점들 역시 간과하면 안 되고, 신중하고 사전에 치밀히 검토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의사회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 역시 이러한 맥락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도 알렸다.

박정율 회장은 교육 과정의 단축이나 비상 진료 체계 전환과 같은 조치는 단기적 대응책으로는 논의될 수 있겠지만,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시행될 경우 의학교육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과 장기간의 숙고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에 매몰되기보다, 최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주요 변수들을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수요를 추계해 반영하되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최소한 한 주기 의과대학 교육커리큘럼(46년)의 시행 후 12년 간의 심도 있는 평가와 인구 변화나 주요 요구도를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재조정하고, 중장기 이정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 수요를 (특히 현재 의료 이용도가 아닌 적정 이용도 수준을 반영한) 보다 적절하게 산출하고, 그에 걸맞은 교육 환경과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무리한 제도 운영보다는 의료계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차의료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들의 인력 수급 정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충분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정율 회장은 이러한 준비가 선행될 때 비로소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이 가능해지며 이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의사회장이 바라본 '한국 의대정원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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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2_134891_16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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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전문적인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건보공단은 11일 통합재가서비스의 제공기관 상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통합재가서비스는 전국 1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233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이번 상시 공모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원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단은 서비스 수요 증가와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기존 연 3회 모집 방식을 365일 상시 접수 체제로 개편했다. 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사회 내 통합재가 인프라를 보다 촘촘히 구축한다는 것.

운영 모델은 기관 특성에 맞춰 가정방문형(방문간호방문요양 중심)과 주야간보호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 중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관이 가진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통합적인 사례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상시 공모대상은 전국 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인력 기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 해당된다며 공단 통합재가서비스 선정 협의체에서 신청 기관의 인력 배치 현황, 서비스 수행 능력, 지역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말까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3월 둘째 주 심의 후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통합재가서비스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Aging in Place)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라며 상시 공모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높여 국가 책임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통합재가서비스' 전국 확대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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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1_134890_429.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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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지원 체계를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 검사사법경찰관 지정 등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장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법에 규정된 지원이 제때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장애 특성이 드러나지 않거나, 조력 필요성이 명확히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직권조사 결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응한 발달장애인 교도소 수용자 127명 가운데 다수가 신뢰관계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은 인원은 2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조력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장애인등록 여부를 신속히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장애인등록정보 조회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을 명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확인 공백을 줄여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 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이주영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는 발달장애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권리보장의 시작이라며 정보 연계와 사전 동의 제도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사 범죄 범주 내 발달장애인 사건의 검찰 송치율이 비장애인 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을 지적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권리구제 담당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주영 의원, 발달장애인 '사법 골든타임' 지킨다…수사·재판 지원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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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0_134889_275.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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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1일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자격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3년마다 동일한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 현재는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태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실제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율이 12%에 그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같은 보건의료 직역임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가 달라 행정 혼선과 제도 불신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직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간호조무사 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제도는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라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신고율 12% 불과…법적 근거 담은 '간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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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9_134904_45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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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 사건의경찰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11일 적극적인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는 한의사의 국소마취제(리도카인)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이라는 점과 의료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면허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동대문경찰서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의료법 체계와 면허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특위는 기존 경찰의 판단이 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이미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불법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했고, 리도카인이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범위 내라고 해석한 것은 법률적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2019년 5월 30일 선고 2019도1505 판결)은 봉침 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통증을 줄일 목적으로 국소마취제(리도카인)를 환부 주변에 직접 주사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리도카인은 서양의학의 제약 원리에 따라 제조된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한방 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점 ▲한의과대학에서 관련 교육이 일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대 의학적 원리에 따른 약물 사용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리도카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현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의 영역인 점 등을 들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인정, 상고를 기각했다.

한특위는 경찰이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근거로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이나 레이저 시술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서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 해당 조문에 대한 축적된 법리적 해석과 의료법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중대한 논리적 비약이자 왜곡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특위는 해당 조항은 환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임에도 이를 근거로 면허 범위를 확장 해석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우리나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관련해 경찰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 집행의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법치 확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특위 관계자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와 법 왜곡 시도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기존 판례와 의료인 면허체계에 기초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제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불법 의료행위가 합리화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재수사 요청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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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8_134887_42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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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폐질환 유무가 비흡연자 폐암 발병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김홍관이정희 교수,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지원준 교수곽현석 전공의 공동 연구팀은 국내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인자를 규명, 그 결과를 호흡기 분야 권위지인 체스트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은 비흡연자 3000명과 폐에 이상이 없는 대조군 3000명을 일대일로 정밀 분석, 비흡연 폐암의 위험인자를 확인했다.

연구결과 만성 폐질환유무가 비흡연자 폐암 발병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꼽혔다. 흡연 경험이 없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결핵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폐암 발병 위험이 대조군 대비 2.91배 높았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폐암에 걸릴 위험이 7.26배까지 치솟았다.

연구팀은 폐에 지속되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가족력과 사회경제적 요인 또한 비흡연 폐암의 놓칠 수 없는 위험 인자로 밝혀졌다.

가족력 분석 결과, 1촌 이내 가족 중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1.23배 높았으며형제자매가 폐암 병력이 있을 때 위험도는 1.54배로 더욱 두드러졌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폐암 위험은 수도권 거주자보다 2.81배 높게 나타났다. 지역 간 산업환경적 노출 차이나 의료 접근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업 상태인 경우에도 폐암 위험이 1.32배 증가해, 경제적 요인이 건강 관리 및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됐다.

지원준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비흡연자 폐암이 단일 요인이 아닌 기저질환, 가족력, 사회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배경에서 발생함을 시사한다며 기존 흡연자 중심의 검진 체계를 넘어, 비흡연자라도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방 및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관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폐암=흡연이라는 인식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상대적으로 폐 건강에 소홀하기 쉽다며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폐암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과 세심한 관리를 통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담배 안 피우는데 왜?” 국내 연구진, 비흡연 폐암 원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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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7_134886_32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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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한국능률협회가 발표한 2026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제약부문 1위, 올 스타(All Star) 4위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시상이 시작된 이후, 23년 연속 수상이다.

1926년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한 유한양행은,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을 계승하며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 보건 안보의 최전선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대표적 존경 기업으로 자리잡아왔다.

혁신신약 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국산신약 제31호인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는 2024년 8월 국산 항암제 최초로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으로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혁신성을 인정받았고 이어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시장으로의 진출도 준비되고 있다.

한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상은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모델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됐다.

유한양행, 올해도 '존경받는 제약 기업 1위'...23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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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6_134885_2716.jpg" />
<figcaption>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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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씨가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 지원을 위해 세브란스에 총 2억원을 기부했다. 
 
장원영씨는 그동안 럭키비키, 원영적 사고 등 유행어를 통해긍정적 마인드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장원영씨는어린이와 청소년 팬들이 많은 만큼, 또래 아이들의 치료와 회복과 긍정적 영향을 주고 미래에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1억 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발전기부금 1억 원으로 각각 사용되며, 소아청소년 환자의 치료 지원과 진료 환경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길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은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환아들의 치료와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럭키비키' 아이브(IVE) 장원영, 세브란스에 2억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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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5_134884_2536.jpg" />
<figcaption>8일 열린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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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수필문학상의 25번째 대상작으로 김태성 경상남도 병원선 공중보건의사의 수필 병원선이 선정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제25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총 14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한미수필문학상에는 총 126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14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1000만원, 우수상 3명에 각 500만원, 장려상10명에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대상 수상자는 문학잡지 한국산문을 통해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다.

심사는 장강명 소설가(심사위원장), 김혼비 에세이스트, 문지혁 작가가 맡았다.

장강명 심사위원장은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와 의사, 환자, 사회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성찰한 작품을 지지하고자 했다며 결선에 오른 작품들 모두 의사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 훌륭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상작 병원선은 섬 지역을 오가는 병원선에서의 의료 경험을 담담한 시선으로 기록한 작품이다.

문지혁 평론가는 병원선은 제목에서 보여주듯 무언가를 애써 꾸미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기술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이어 노인, 의료, 지방이라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아직 섬에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문장에서 보듯 완벽할 수 없는 의료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심사 이유를 밝혔다.

한미수필문학상은 2001년 제정된 이후 25년 동안 의료진들이 의료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담은 수필을 공모, 시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와 공감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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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한미수필문학상 수상작(수상자 이름 가나다순)

[대상] 
〈병원선〉 김태성 경상남도 병원선

[우수상] 
〈그날 밤 비상계단에서〉 박지욱 박지욱신경과의원 
〈구두를 벗다〉 박태원 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말의 의미〉 박혜란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외과

[장려상] 
〈두줄의 기적을 기다리며〉 김윤정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그해 여름, 가장 헝클어진 고백〉 안상현 단국대병원 충남근로자건강센터 
〈저는 그의 주치의였습니다〉 양현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마지막 병원비〉 이기석 미즈메디병원 외과 
〈한계〉 이수영 화순전남대병원 대장항문외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익성 제주중앙병원 신경과 
〈칼끝 너머〉 이정무 이대서울병원 간담췌외과 
〈642만원의 평화〉 이충호 고려다온재활의학과의원 
〈잠시 이방인이 아닌 순간〉 조석현 누가광명의원 
〈불꽃탐정사무소〉 최영환 연세새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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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수필문학상’ 대상에 김태성 공중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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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씨는 항암주사 과정에서 우측 손목에 7×7㎜ 면상 흉터·110×1㎜ 선상 흉터와 함께 수부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4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54_134883_158.jpg" />
<figcaption>A씨는 항암주사 과정에서 우측 손목에 77㎜ 면상 흉터1101㎜ 선상 흉터와 함께 수부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4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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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주사 중 약물 누출로 흉터와 감각 저하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가족이 B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지난 2021년 8월, B 대학병원에서 2차 항암 주사를 맞았다. 주사 도중 우측 손목 부위에 부종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즉시 얼음팩 찜질과 덱사메타손 등 약물을 투여하며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A씨는 다음날 퇴원했으나 우측 손목에 77㎜ 면상 흉터1101㎜ 선상 흉터와 함께 수부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간호사가 10분 안에 주라는 문구를 무시한 채 한 시간 동안 방치했고, 주사 연결 부위를 뺐다가 다시 꽂는 것을 반복하여 항암제를 누출한 과실로 피부가 괴사되는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일실수익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 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항암 주사 중 약물이 혈관 외로 누출되거나 혈관염이 생기는 것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면서 의료진은 부종 확인 직후 팔 거상, 얼음팩 찜질, 스테로이드 주사 등 적절한 응급처치와 경과 관찰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7년 5월 31일 선고 2005다41863 판결)를 인용,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번 판결의 법리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부종이나 약물 누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면서 의료진이 항암제 주사 연결부위를 뺐다가 다시 꽂기를 반복하거나, 적절한 주사 부위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 1월 29일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