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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92_136138_1444.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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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최근 의료계가 강력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선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복지위 안건을 협의하는 간사가 직접 우려 입장을 낸 것으로 오는 28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심사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신속 처리 가능 법안 중심으로 안건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간사 간 협의 단계에서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은 사전 배제하는 기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 단계에서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당 법안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이번 소위 상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지도 개념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기관 밖에서의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업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을 핵심 우려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의료기사가 행위를 한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환자 보호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취약한 대상이 많은 통합돌봄 영역일수록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범위를 지도에서 처방의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법안소위를 앞둔 상황을 경계, 2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데, 처방만으로 업무 수행을 허용할 경우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의사와의 실시간 소통이 어려워져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의사의 처방 이후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경우, 환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 정부 시범사업을 근거로 처방 개념 도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시행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전화와 온라인 플랫폼 등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지도 방식만으로도 방문재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서도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2028~2029년 안정기 단계에서 도입될 예정으로,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를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대안으로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확대해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행 의료체계의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도 '의료기사법' 우려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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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91_136137_12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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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처분이 강화된다. 정기조사 이외에도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법령에 근거해 실효적인 징벌도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짓부당청구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짓청구 주요 적발사례로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 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행위를 막기위해 우선 현지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매월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기조사 대상은 연 평균 540개소, 월 평균 45개소다. 이를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사 인력을 확대해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거짓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근거, 실효적인 징벌도 부과한다.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되어 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을 통해 총 부당금액의 5배까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어 부당금액이 20억원일 경우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이 징수되는 시스템이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사항을 공개된다.

정당한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년 외에도 업무정지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조사를 실시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자율점검 및 사전예방활동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단순 실수로 잘못 청구한 경우 자율점검을 통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것이라며 점검 후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거짓부당청구 신고 국민에게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만큼 올해에는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사회저 감시망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불필요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조사와 처분을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요양기관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건전한 청구문화에 기여한 모범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거짓·부당청구 칼 뽑은 복지부, '집중 기획조사·업무정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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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9_136136_181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신유근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김기호 HK이노엔 전무,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조남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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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이정부가 시행 중인 취약계층 먹거리생필품 지원 사업 그냥드림에 참여한다.

HK이노엔은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한국수출입은행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그냥드림 사업 지원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매칭기부형 사업이다. HK이노엔은 자사 음료 제품인 새싹보리 12만병, 3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에 맞춰 2억원을 기부해 복지 수요에 맞는 총 5억원 상당의 꾸러미를 전달한다.

김기호 HK이노엔 전략지원실 전무는 건강한 지역사회는 HK이노엔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강화 등 건강한 지역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유근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은 새로운 매칭기부형 그냥드림참여모델로 HK이노엔과 함께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사회공헌활동에 협력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HK이노엔, 취약계층 지원 '그냥드림'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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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8_136135_1055.jpg" />
<figcaption>흔적의 시간, 공명하는 순간들 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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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문화재단은 5월 6일까지 AG갤러리에서 신진동시대 작가 연구기획전 흔적의 시간, 공명하는 순간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서로 다른 삶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감각과 기억이 어떻게 예술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준다. 조성훈한동국유아영작가는 각기 다른 시선으로 인간 존재의 내면과 시간의 축적,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조성훈 작가는색과 형태, 기억의 단편들을 화면 위에서 재구성하며 이미지 시대 속에서 현실과 인식의 관계를 탐구한다.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한 그의 회화는 관객이 공유할 수 있는 감각으로 확장되며, 우리가 인식하는 이미지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한동국 작가는목탄이라는 재료를 통해 존재의 유한성과 죽음, 그리고 삶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한다. 소멸의 물성을 지닌 재료를 통해 삶과 죽음이 하나의 흐름 속에 있음을 보여주며,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유를 유도한다.

유아영 작가는빛과 색의 흐름 속에서 포착되는 감정의 미세한 흔적을 회화로 풀어낸다. 그의 작업은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로 확장되며, 현대 사회 속 개인의 존재와 감정의 흔적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전시는 서로 다른 세 작가의 작업이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감각과 생각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작품들은 관객의 기억과 감정 속에서 다시 공명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안국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자리라며 관객들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흔적의 시간, 공명하는 순간들' 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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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박그림 작가, 염지희 작가,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김명찬 작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7_136134_43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그림 작가, 염지희 작가,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김명찬 작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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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찬박그림염지희 작가가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종근당고촌재단은 22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2026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작가들은 동시대 회화의 흐름 속에서 각기 다른 실험성과 잠재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3년간 제공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을 통해 창작 성과를 발표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김명찬 작가는 인물과 일상을 소재로 한 구상회화를 통해 조형미와 회화의 확장성을 탐구한다. 에어브러시를 활용한 표현 방식과 공간 확장을 통해 동시대적 감각과 실험성을 함께 보여준다. 박그림 작가는 전통 불교 회화의 요소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전통과 현대, 그리고 사회적 감각을 결합한 작업을 통해 한국 동시대 미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염지희 작가는 콜라주를 주요 언어로 삼아 개인의 경험과 꿈,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며, 문화적 뉘앙스와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밀도 있는 화면을 구축한다.

김명찬 작가는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작가로 선정되어 3년간의 안정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온 작업의 방향을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새로운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화가 가진 가능성을 끝까지 탐구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재정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은 유망 작가 발굴과 연속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왔다며 재단이 이 사업에 함께하게 된 만큼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 회화를 이끌어 갈 젊은 예술가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신진작가들이 창작 역량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돕자는 이장한 회장의 제안에 따라 종근당홀딩스와 한국메세나협회,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가 2012년부터 함께 진행해 온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45명의 작가를 발굴지원해왔다.

올해부터 종근당고촌재단의 프로그램 참여로 사업의 공익적 성격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사업 명칭도 종근당 예술지상에서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으로 변경됐다.

김명찬·박그림·염지희 작가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1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진영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6_136133_3738.jpg" />
<figcaption>정진영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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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가 2028년 아시아태평양조직은행학회(APASTB) 학술대회를 국내에 유치하고, 조직위원장(Congress Chairman)에 선임됐다.

APAST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인체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 분야의 연구와 협력을 주도하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단체로, 학술대회는 격년제로 열린다. 2028년 학술대회 국내 유치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ASTB 학술대회에서 확정됐다.

정진영 교수는 20232026년 APASTB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계조직은행연합(WUTBA)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활동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 인체 조직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진영 교수는 2028년 학술대회가 최신 연구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국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 교수, APASTB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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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5_136132_303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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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은 22일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주기를 국가 책임 아래 일원화하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 규정이 미흡해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 안전성과 이상반응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 중심의 예방접종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질병관리청장이 5년 단위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접종 이력, 이상반응, 피해보상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백신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 현황과 조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한 국가 역할도 명문화됐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구매비축할 수 있으며, 공급 부족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급 우선순위와 분배 기준을 정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접종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상반응 대응과 피해보상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의료인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 규명과 피해 조사를 전담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예방접종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한지아 의원은 예방접종은 단순한 의료행위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접종 계획부터 이상반응 대응,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접종 관리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접종 전 과정 국가가 관리" 한지아 의원, 예방접종관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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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ops.or.kr/portal/main.do"><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4_136131_1229.jpg" /></a>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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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앙과 지역환자안전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위해 22일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교류회를 열고, 지역 간 환자안전 격차 해소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공유했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 각 센터에서는 환자안전 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환자안전사고 예방, 보고 활성화, 교육 및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고 있다.

1기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2기에는 국군의무사령부, 단국대병원,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삼성창원병원, 예수병원 등이 지정됐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사업 방향 공유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중앙-지역 및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고 공동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센터별로 축적된 환자안전 활동 경험과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환자안전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 단위 환자안전 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태윤 인증원장은 지역환자안전센터가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환자안전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지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환자안전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지속적인 교류와 피드백을 통해 지역환자안전센터 간 협력을 내실화하고, 환자안전 제도가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안전, 지역 간 격차 해소·실효성 제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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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3_136130_28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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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열악한 의학교육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불인증 유예가 보다 더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2일 전북의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불인증 유예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와 전북대 등 총 4개 학교가 교육 여건 악화 속에서 불인증 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 의평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지켜내기 위해 마지막 보루로서 기울이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노력을 깊이 존중한다며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수준 미달의 교육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평원의 굳건한 의지와 전문성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인증 유예라는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대협은 과거 서남의대 불인증 및 폐교 사태 당시 부실했던 대학 재정이 의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에 불인증 평가가 곧 대학 전체의 폐교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와 혼란이 존재했다며 현재는 의대가 불인증 받더라도 대학전체가 폐교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 불인증에 대한 위기감이나 공포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덜하다고 말했다.

결국, 불인증 유예 제도가 학생 입장에서 당장 겪고 있는 교육 질적 하락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의대협은 의학교육 질 보장을 위해 보다 단호한 조치와 잣대가 필요하다며 의평원이 의학교육 질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인증단 규청 및 지침을 보다 엄격한 잣대로 재정비해주길 요청한다. 정상적인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유예가 아닌 즉각적이고 단호한 불인증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과 변화를 이끌어내 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의대협 "의대 불인증 유예 결정 존중, 실질적 대책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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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2_136129_2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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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비급여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는 도수치료와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수가를 5월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도수치료 가격에서 의료계가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만 제시한다면 가격 조정도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관리급여 행위 중 하나인 도수치료의 가격 결정 배경과 추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률 95%인 관리급여로 전환해 적정 가격과 진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에 대한 적정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도수치료 가격이 4만원 대로 측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영재 과장은 도수치료 적정 가격과 관련해 의료서비스 가격을 꼭 원가로 책정할 수 없다.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며 임상적 유효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가격과 관련해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도수치료 가격이 4만원대로 측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반발하고 있다.

시중의 일반 마사지 조차 비용이 5만원을 훌쩍 넘는 현실에서 도수치료를 그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치를 마사지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처사라는 것.

다만, 정부는 도수치료를 급여권 안으로 들여오면서 가격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이영재 과장은 원칙적으로 급여권으로 들어올 때 필요한 가격 기준이 있는데 정부는 그 기준보다 월등히 높게 가격을 제안했다며 도수치료 자체가 임상적으로 다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급여 가격을 보면 전문적인 물리재활치료도 현재 2만 20003000원 수준인데 도수치료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받아야 한다면 임상적 효과성을 제공해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하기도 한 이영재 과장은 가격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임상적 근거가 확립되면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가 기존 치료에 비해 효과가 월등하면 당연히 더욱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수치료 가격과 기준, 횟수 등은 오는 5월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수치료 수가 5월 결정 예정…복지부 "수가 조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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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1_136128_5532.jpg" />
<figcaption>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4월 22일 의협 정례브리핑에 참석,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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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핑계로 의료기사법의 무리한 개정이 시도되는 것에 대해 대한재활의학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행 의료기사법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어떤 단체에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를 바꾸려시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처방전만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직역간의 면허 범위에 대한 다툼 및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22일 의협 정례브리핑에 참석,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윤준식 이사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도가 아닌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돼서 업무가 굉장히 혼선을 빚고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준식 이사장은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사의 판단과 지도하에 모든 행위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데, 의료기관 외로 갔을 때 의사의 지도가 없다고 한다면 환자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장애인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재활치료를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식 이사장은 현재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방문재활치료는 의사와 치료사들이 함께하는데, 앞으로 처방만으로도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사 등이 각종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없는 가운데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모든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히려 환자에게 위해가 된다면 굳이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윤준식 이사장은 헌법재판소도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하여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결정(1996. 4. 25, 94헌마 129, 95헌마121 병합)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전문가적인 판단및 지도하에 수행해야 하며, 의료기사는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되,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의사의 즉각적인 판단 및 조치를 통해 환자 안전을지켜야 한다고 했다.

의료법과의 충돌 문제도 언급했다.

윤준식 이사장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사 역시 진료보조인력으로써 현행 의료법령상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특정분야의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런데도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법의 원칙과 충돌한다면서 의료법이 전제한 의사의 지휘감독체계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행위를 독립적 의료행위로 해석할 여지만 남긴다고 덧붙였다.

윤준식 이사장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의료행위든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체계는 직역 간 협업을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되고 있다면서 지도감독과 처방의뢰는 단순한 단어 차이가 아니라 면허체계와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도이기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비정상적인 체계를 통한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해당 대상자들에게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통합돌봄체계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의협도 다르지 않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체계를 흔드는 것은 오히려 정책의 집행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이미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한 바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지도감독의 범위가 확장된 개념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합리적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돌봄통합지원법 핑계로 의료기사법 개정…재활의학회도 우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2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1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0_136127_1528.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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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전 차관의 가톨릭관동의대 객원교수 임명에 대해 소속 교수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의료계도 비판에 동참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22일 입장문은 통해 박민수 전 차관의 객원교수 임명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이 교육 현장에서 무너져가는 의학교육을 가까스로 떠받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헌신을 정면으로 짓밟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박민수 전 차관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며 의대생과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당사자라면서 특히 의학교육의 기본 가치와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우마저 훼손하는 무책임하고 경솔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단순한 실언을 넘어 교육 현장과 의료 윤리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의과대학 교육은 지금까지도 정상화 기미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의사회는 교육 현장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책임자를 교수로 임명한 결정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라면서 임명 결정 과정의 전면 공개와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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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민수 전 차관 객원교수 임명 강력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박민수 객원교수 임명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무너져가는 의학교육을 가까스로 떠받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이 의료 농단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객원교수로 임명했다는 소식은,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헌신을 정면으로 짓밟는 처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단순한 유감을 넘어 깊은 분노와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박민수 전 차관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며 의대생과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당사자이다. 특히 그는 해부용 시신은 학교 간에 돌려쓰면 되고,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의학교육의 기본 가치와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우마저 훼손하는 무책임하고 경솔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실언을 넘어 교육 현장과 의료 윤리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가 주도한 사태의 여파로 의과대학 교육은 지금까지도 정상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턱없이 부족한 교육 인프라와 아무런 준비 없이 급격히 늘어난 학생들을 떠안은 채, 사실상 붕괴 직전의 교육 환경에서 모든 부담과 피해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어려움의 수준을 넘어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이며, 현장을 짓누르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다음 사항을 단호히 요구하며, 즉각적인 이행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박민수 전 차관의 객원교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 현장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책임자를 교수로 임명한 결정을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둘, 임명 결정 과정의 전면 공개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

해당 인사가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부적절한 의사결정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26. 4. 22.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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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전 차관 객원교수 임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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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79_136124_57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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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환자의 다양한 임상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통합 분석해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가 시작된다.

한지원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간세포암(HCC)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최적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멀티모달 AI모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신진연구에 선정돼 5년간 최대 6억원의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1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지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79_136126_5744.jpg" />
<figcaption>한지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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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은 폐암에 이어 국내 암 사망률 2위(2024년 통계청 기준)를 기록할 만큼 예후가 불량한 중증 질환이다. 최근 진행성 간암의 1차 표준 치료로 면역항암치료(면역관문억제제 병용요법)가 도입되며 선택지가 넓어지고 성적도 향상되고 있지만, 객관적 반응률(ORR)은 약 30%에 그치고 있다. 환자 10명 중 7명은 종양 반응을 경험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사전에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임상 모델이나 바이오마커가 확립되지 않아 진료 현장의 과제로 꼽혀 왔다.

연구팀은 빅데이터에서 딥데이터로라는 핵심 개념 아래 영상병리임상정보 등 다양한 이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멀티모달 AI 예후 예측 모델개발에 나선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다기관 임상 코호트와 생체자원을 활용해 딥러닝머신러닝 기법으로 기존 빅데이터 접근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환자 개개인의 고해상도 임상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치료 전 예후 층화(risk stratification)와 치료 반응 예측이 가능해지고, 환자별 최적 치료 경로 제시 및 불필요한 부작용 감소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를 이끄는 한지원 교수는 간암간이식 등 간질환 전문 소화기내과 의사이자,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사과학자다. 보건복지부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K-Medi 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신진의사과학자) 등에 선정되어 임상면역학인공지능을 아우르는 융합 연구를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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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79_136125_57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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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2025년 JAMA Network Open에는 국내 간암 환자 전국 코호트 3915명과 서울성모병원 외부 검증 코호트 614명을 대상으로 한 머신러닝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공개, 실제 임상 결정 대비 사망 위험을 약 54%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면서 국제적으로 검증된 성과를 이전 연구로 축적했다.

또 2024년 Clinical Cancer Research에는 머신러닝 기반 진행성 간세포암 예후 예측 모델을 발표했으며, 2025년에는 비침습적 혈액검사 데이터만으로 PD-L1 CPS를 활용한 면역항암치료 반응 예측 AI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올해 1월에는 PLOS Medicine에 전국 레지스트리 환자 1만 3614명을 대상으로 ChatGPTGeminiClaude 등 대형언어모델(LLM)의 치료 권고안을 실제 의사 결정 및 생존 결과와 비교 분석한 연구를 발표, LLM의 임상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전국 규모 데이터로 규명했다.

한지원 교수는 환자 개개인의 고해상도 임상 정보를 AI로 통합 분석해 가장 적합한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게 이번 연구의 궁극적 목표라며 5년 후에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AI 예후 예측 플랫폼을 완성해 간암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5년의 연구 기간 내 SCI(E)급 논문 다수 게재 및 국내외 특허 출원을 목표로 하며, 개발된 AI 모델 방법론을 간암 외 타 소화기암 분야로도 확장 적용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에서 딥데이터로"…이 간암 환자에게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정밀 평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아밀로이드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정량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 기억력 저하를 비롯한 인지기능 장애가 점차 진행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환자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amyloid-)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인 병리적 특징이다.

기존에는 아밀로이드 축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척수액 검사와 같은 침습적 방법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방사성의약품을 활용한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통해 뇌 내 아밀로이드 축적 여부를 비침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검사는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침습적 검체 채취를 대신해 영상으로 병리 변화를 평가할 수 있어 검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통증과 불안, 거부감을 줄여 환자의 검사 수용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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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수치화한 정량분석 리포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78_136123_3110.jpg" />
<figcaption>■ 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수치화한 정량분석 리포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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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아밀로이드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치료 적합성 판단과 치료 계획 수립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성심병원 신경과핵의학과는 AI 기반 뇌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NCM-Brain을 활용해 아밀로이드 PET 영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진료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보다 체계적으로 치매를 평가하고, 환자는 자신의 아밀로이드 축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NCM-Brain을 통해 환자별 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수치화한 정량 분석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의 치매 진단 객관성과 정밀도를 한층 높이고, 정확한 알츠하이머병 진단과 치료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없이도 PET 영상만으로 정량 분석이 가능해 체내 금속 삽입 등으로 MRI 검사가 어려운 환자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 검사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정영희 교수(신경과)는 아밀로이드 PET 정량 분석을 통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라며 특히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알츠하이머병 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희성 교수(핵의학과)는 AI 기반 정량 분석을 통해 PET 영상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영상 판독과 정량 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치매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 유발 물질 축적…"PET로 찍고 AI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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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창궐 당시, 격리환자 진료를 마친 의료진이 땀이 흥건한 방호복을 벗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76_136122_1548.jpg" />
<figcaption>코로나19 창궐 당시, 격리환자 진료를 마친 의료진이 땀이 흥건한 방호복을 벗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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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의 미사용 병상은 소개병상으로 인정,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20212023년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창궐 당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 방역 업무를 수행했던 요양병원 운영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 정산결정 통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 기존 환자를 퇴원시키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3월경부터 일반환자 감소분병상손실미사용 병상회복기간 손실폐기물 처리비시설 철거비 등의 손실보상금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먼저 개산급을 지급했다. 개산급은 A요양병원 191억원, B의료법인 319억원, C의료법인 16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하지만 개산급 기 지급액과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상범위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요양병원들은 시설 철거비원상복구비의료폐기물 처리비 등을 실제 지출한 만큼 보상하고, 비급여 진료비도 평균치가 아닌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사용 병상(소개병상) 인정 범위를 넓히고, 의사 수 산정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미사용 병상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확진자가 있으면 일반환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요양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인데, 건물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입원해 있다면 일반 환자가 입원을 기피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병동이 완전히 분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 일반병상이 되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병상은 소개병상으로 인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의사를 의사 수에서 제외한 보건복지부의 계산 방식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은 의사 외에도 한의사 또한 개설할 수 있고, 요양병원 의사 정원 산정시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진료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사 수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이 실제 현황에 부합하므로, 기대진료비 감액 조정 시 한의사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직접비용과 비급여 손실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시설 철거비원상복구비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직접비용은 증거가 부족하고, 비급여는 행정 편의상 평균 보장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요양병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5%의 지연손해금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헌법상 공용 침해에 해당하므로 실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완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은 공익적 필요에 의한 사회적 제약일뿐, 국가가 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고 내부 지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도 요양병원이 산정 근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행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결론적으로 각 요양병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법하게 산정된 금액과 적법한 금액을 분리해낼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2024년 4월 각 요양병원에 내린 손실보상 정산결정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보상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법원, 코로나19 전담 미사용 병상 "손실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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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75_136120_57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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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적정처방 기조에 맞물려, 의료현장의 처방형태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을 벗어나 관련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숫자가 최근 3년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항불안제진통제펜타닐패치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에 대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각각의 성분에 대해 처방 대상과 기간, 용량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처방 개선 등을 유도한다.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 의사 대상 정보제공을 시작으로, 기준 위반 처방이 지속되는지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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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75_136121_5728.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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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기준 운영 이후 현장에서는 실제 오남용 처방 의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대비 올해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낸 의사의 숫자가 졸피뎀의 경우 67.5%, 프로포폴은 57.8%, 식욕억제제는 52.1%, 진통제 64.5%, 펜타닐 패치 67.1%, 항불안제는 6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든 성분에서 조치기준을 넘어선 처방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식약처는 올해도 처방 정보 분석을 통해 전국 3923명에 조치기준 관련 처방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월7월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 경각심, 오남용 처방 의사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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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74_136119_1339.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철호 아주대학교 콰트로 정밀의약 연구원 원장,신현진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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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의료원,아주대학교 콰트로 정밀의약 연구원과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22일 밝혔다.

협약식은21일 오후 아주대학교 홍재관에서 신현진 소장 및 김철호 콰트로 정밀의약 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각자의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목암연구소는 임상 기관 및 정밀의약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공동 연구 및 과제 기획을 기반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신현진 목암연구소 소장은 이번MOU를 통해 다기관 연구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 AI 신약개발 다기관 협력 체계 구성

2025학년도 입학정원(모집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주요변화평가)에서 전북의대가 불인증 유예로 최종 판정됐다. 전북의대는 지난 3월 건국의대, 동국의대, 한림의대 등 3개 대학과 함께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으나 재심사를 요청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2일 2025년(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결과 추가발표를 통해 전북의대에 대한 재심사 결과 불인증 유예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전북의대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평가단을 구성했으며, 전북의대의 평가인증 관련 자료와 재심사 신청 자료, 판정 관련 제반 사항 검토, 방문평가단 평가위원 및 전북의대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통해 재심사를 실시했다.

재심사평가단은 재심사 결과, 방문평가단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판정 결과를 번복 또는 수정해야 할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평가인증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전북의대에서 제출한 재심사 요청 내용이 주로 주요변화평가 방문평가가 종료된 이후에 실시한 개선 내용과 계획으로 이뤄져 있어 이번 주요변화평가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방문평가단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판정 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재심사 판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전북의대 재심사 평가결과를 심의해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유지키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의평원, 전북의대 '불인증 유예'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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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72_136117_6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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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롤론티스(성분명 에플라페그라스팀)가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렸다.

IR52 장영실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이 주관하는 산업기술상으로, 1991년부터 신기술 제품과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연구조직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롤론티스는 한국의 33번째 신약이자, 항암 분야 바이오신약으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허가 승인을 획득한 첫 번째 제품이다.

이번 수상은 바이오신약 분야 연구에 관한 오랜 노력이 집약된 성과로 평가된다.

한미약품은 초기 개발 단계부터 신약 허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친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롤론티스를 완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14개 핵심 패밀리 특허를 기반으로 전 세계 400여 건의 관련 특허를 등록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과 권리 기반을 확보했다.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은 환자가 항암 치료를 계획대로 끝까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부작용으로 치료가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개발 동기라며 앞으로도 고귀한 생명을 위하여 더 좋은 약을 만든다는 한미의 철학을 바탕으로 RD 역량을 더욱 고도화해 혁신신약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롤론티스', IR52 장영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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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ksers.org/"><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71_136115_201.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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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KSERS)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58차 춘계 학술대회 및 제16회 국제심포지엄(2325일롯데호텔서울)을 연다.

1996년 설립 이후 국내 최소침습수술 분야를 대표해 온 KSERS는 올해 33개국에서 546편의 초록이 접수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기조강연에는 로봇수술 선구자 율런 왕(Yulun Wang) Sovato Health 회장이 나서 로봇수술 30년과 미래를 전망하며, SAGESEAESELSA 등 해외 주요 학회와의 공동 세션을 통해 국제 학술 교류 지평을 넓힌다.

KSERS는 학술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매 학술대회마다 20여 개국 의료진을 국내 수술실로 초청하는 글로벌 교육 플랫폼을 운영한다.

올해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의료진이 참여한다.

대표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ITP)은 학술대회 전후 약 1개월간 저개발개발도상국 의료진을 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강동경희대병원 등에서 복강경로봇수술을 직접 수련시키는 장기 연수 과정이다. 2023년 신설 이후 지원 열기가 높아져 올해는 13개국 24명이 지원(지난해 6개국 10명)해 4명이 선발됐다.

학술대회 전후 3일간 진행되는 Site Visit Program은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분당서울대병원 등 15개 기관이 참여해 위장관간담췌대장항문 분야 수술 기법을 외국인 의사들과 직접 공유하며, 2019년 첫 시행 이후 누적 160명 이상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연수했다. 올해는 15개국 46명이 신청해 29명이 최종 배정됐다.

Master Class: Minimally Invasive Surgery에서는 복강경부터 다빈치휴고(Hugo)레보아이(Revo-i)까지 주요 수술 로봇 플랫폼을 아우르는 실습 교육이 이어지면서, 특정 플랫폼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지향한다.

KSERS는 ITP와 Site Visit 등을 통해 해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의료진을 체계적으로 수련시키는 실질적 국제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고 있다.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KSERS 창립 30주년 기념식도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외 외과 전문가들의 학술적 기여를 기린다.

KSERS는 복강경로봇수술의 합리적인 보험수가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 제안도 병행한다.

김경식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장은 ITPSite VisitMaster Class 등을 통해 한국 외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환자 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