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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9_135253_540.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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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1인 노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보호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가 이미 200만 가구를 돌파하며 독거노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동체의 돌봄 역량을 넘어선 심각한 복지 공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수혜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노인 지원 서비스 내용에 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및 안전확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기술 복지의 보편적 확산과 안정적인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인력 중심의 전통적 돌봄 모델은 이제 물리적구조적인 한계에 도달했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기술을 복지 시스템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와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술이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디지털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술은 소외된 사각지대를 가장 정교하게 비추는 시선이 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과 내일의 모든 어르신이 소외됨 없이 24시간 촘촘한 안전망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 'AI·IoT 기반 스마트 돌봄'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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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8_135249_5935.jpg" />
<figcaption>의협 범대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성분명 처방 도입 중단을 촉구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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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법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가 3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국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하에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약품의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협은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분명처방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일자 국회,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의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환자 안전 내팽개친 성분명 처방 결사반대를 외쳤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정 직능단체가 직역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의학적 위험성이 있음에도 추진하는 성분명처방 강제 시도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이라면서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이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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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8_135250_09.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회장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환자 안전 내팽개친 성분명 처방 결사반대를 외쳤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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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사회 등에서도 일제히 성분명처방 강제화 입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협은 국회 정문 앞에서 성분명처방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또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제39차 상임이사회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후 의협 범대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성분명 처방 도입 중단을 촉구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3월 11일 열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처방권과 의료체계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 폐기를 위해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해 의료계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존립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시기에 열리는 이번 궐기대회에 많은 회원이 참석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데 뜻을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범대위, 성분명처방 강제화 법 '결사저지'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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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7_135255_741.jpg" />
<figcaption>약가제도 비대위는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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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일(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약가인하 개선방안을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핵심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인하. 제약계는 48%를 수용가능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막판 세결집에 나섰다.

범제약계가 참여하는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말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등 개편안 발표 이후 재고를 촉구해 왔지만 학계노동계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다수 제약기업들이 RD 및 설비 투자 계획축소, 신규 인력 채용포기, 채산성낮은 의약품 품목 허가자진 취소 및생산라인 축소 등을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특히 제네릭 약가산정률이 48%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제약업계가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사실상 제약계가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을 밝힌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약가제도 개편방향을 통해제네릭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산정률은 아직 확정치 못했다. 이에 11일 열릴 소위에서 공개될 그 세부 내용에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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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7_135254_7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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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비대위는정부에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방안 등 3대 사항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공식 제안하고,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 돌입도 선언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해 1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가동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서명운동 돌입도선언했다.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소통과 협의 ▲약가인하의 국민건강 및 산업계 영향 분석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 ▲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공정경쟁과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산업현장의 자정 노력에 동참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서명운동에는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사 임직원을 비롯해 뜻을 함께하는 약업인 전체가 서명에 동참할 예정이다.

제네릭 약가인하 '발등의 불'...제약계 "48%가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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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이미지 편집]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5_135248_4035.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이미지 편집]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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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그동안 관련 논의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국방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는 17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함께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면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7일 국회 토론회 일정은 픽스된 상태라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연히 참석한다고 답했고, 국방부에서도 참석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공보의 복무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은 최근 여야 모두에서 발의되며 입법 공조가 완성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방부까지 논의에 참여키로 하면서 논의가 가속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여러차례 찬성입장을 내 왔다. 반면 국방부는 공식 논의 테이블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방부의 경우 타 장교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한 배경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인력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2020년 1309명에서 2025년 738명으로 5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인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급감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공보의 제도의 역할과 필요성을 다시 점검하고, 인력 기피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가 질환을 진단하듯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중보건의 제도가 지금도 필요한 제도인지, 다른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한지까지 포함해 구조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보의 기피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는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문제가지목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해 4월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중보건의 복무 희망률은 94.7%, 군의관은 9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6개월일 경우 공보의 62.9%, 군의관 55.1%에 그쳤다.

복무기간 단축이 공보의군의관 지원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해법임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박 회장은 의대생이나 향후 군 복무 대상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중보건의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복무기간이 꼽힌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이 발생한 지점을 겨냥한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하나의 화재에 비유하자면, 모든 것이 다 타버린 뒤에야 불을 끄기 시작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독]복지부·국방부 17일 국회로 '공보의 복무단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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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4_135247_385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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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은 타나베파마코리아와 신성 빈혈 치료제 바다넴(성분명 바다두스타트)의 국내 공동 프로모션 계약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바다넴정의 국내 공동 영업 및 마케팅을 진행한다. 100병상 초과 의료기관은 양사가 함께 담당하며,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HK이노엔이 전담한다. HK이노엔은 신장질환 제품 판매 경험과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바다넴정을 국내에 독점 유통한다.

계약식은 지난 2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 위치한 타나베파마코리아 여의도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HK이노엔 곽달원 대표와 타나베파마코리아 이원규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바다넴은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성인 환자의 빈혈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용 치료제로, 저산소유도인자 프롤린수산화효소(HIF-PH) 억제제 계열 신약이다. 용량은 150mg과 300mg 두 가지이며 1일 1회 복용한다. HK이노엔은 투석지연제 크레메진(구형흡착탄), 주사형 신성 빈혈 치료제 에포카인(EPO) 등 신장질환 관련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다넴정을 추가하며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당사가 구축해 온 신장질환 제품 포트폴리오와 탄탄한 영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다넴정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규 타나베파마코리아 대표는 전문성과 뛰어난 영업 역량을 갖춘 HK이노엔과 협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이번 협업을 통해 바다넴정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HK이노엔, 신성 빈혈치료제 '바다넴' 국내 독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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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3_135244_39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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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법률상 규정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으로 규정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처벌 중심의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철회 또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처벌조항의 부재가 아니라 저수가, 고위험 저보상 구조, 전공의 의존형 운영, 수련환경 악화, 지역과목 간 인력 불균형, 법적 책임 부담,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없는 정원정책 등 구조적 문제의 누적에 있다며 이 법안은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의료인 개인의 중단행위만 형벌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원인에 대한 검토 없이 의료인의 중단행위 자체를 형사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며 이는 문제의 원인과 규제대상을 정확히 대응시키지 못한 것으로서, 입법정책적으로도 타당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의대교수협은 이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며, 형사처벌로 계속 근무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노역의 위험한 발상에 가깝다고 짚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정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형사처벌로 담보하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계속적 노무 제공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고용관계가 없는 개원의나 사실상 퇴직 상태의 의료인에게까지 의료행위를 계속 수행하도록 형사처벌로 압박하는 구조는, 노무 제공을 형벌로 담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강제노역 금지 원칙과 중대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인력배치, 적정 보상, 근무조건, 대체인력 확보 등 국가와 의료기관이 먼저 부담해야 할 구조적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인 개인에게만 계속적 업무수행 의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점도 언급했다.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필수유지 의료행위 중 제4호의 그 밖에 해당 지역 환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향유에 지장이 발생하는 의료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라는 부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범위를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라는 것.

의대교수협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은 법률 그 자체에 의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하며, 행정부가 하위규범을 통해 처벌대상의 외연을 사실상 확장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럼에도 본 개정안은 처벌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상당 부분 열어 두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라는 표현 역시 그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 이어서, 수범자인 의료인이 어떠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 역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과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 응급의료법과의 체계정합성도 부족하며, 공개적 집단행동을 억누르는 대신 필수과 지원 기피, 당직온콜 회피, 고위험 진료 축소, 지역의료 이탈을 심화시켜 필수의료 기반을 붕괴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교수협은 본 개정안은 ▲직업의 자유, 형사처벌을 통한 계속근무 강제, 죄형법정주의, 평등권, 책임주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 헌법적 정당성이 취약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응급의료법 및 전공의 특별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상 정합성이 부족하며 ▲정책효과 측면에서도 필수의료 기반 취약성과 환자안전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수정보완의 대상이 아니라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철회 또는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는 처벌 중심 입법이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검증과 시정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필수유지 의료행위 안하면 형사처벌?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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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43 max-width-929 float-center" data-idxno="135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환자기본법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2_135243_314.jpg" />
<figcaption>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환자기본법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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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공청회를 열고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의료계는 기존 법률과의 중복과 정책 혼선 등을 적절히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 입장을 냈다.

환자기본법은 환자를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 권리 보장,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환자단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환자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필요성과 함께 환자기본법 제정 필요성,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안전사고 대응 체계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의료계 수련환경 개선 등 여러 법률이 통과됐지만 환자의 투병과 권리 증진을 위한 법은 여전히 입법 과정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환자기본법이 신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단체가 다양한 법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자료 접근이나 의견 전달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환자기본법은 환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중요성에는 공감이 모였지만, 환자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질환별목적별로 다양한 환자단체가 존재하는 만큼 정책 참여 과정에서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기본법은 결국 환자안전이 중요하다. 환자안전 정책의 핵심은 사고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인센티브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환자단체의 전문성은 의료 전문성이 아니라 투병의 전문성이라며 환자가 실제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권익 관점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보건의료 정책 체계와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환자정책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정책 혼선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는 환자의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법안 취지에는 의료계도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보건의료 정책 체계와 목적 체계와의 정합성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 설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기존 보건의료 정책 심의체계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며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범위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이사는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조사 권한 확대와 관련해 조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처벌 중심이 아니라 환자안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 보고가 규제로 인식되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보고를 부담으로 느끼고 이를 숨길 수 있어 정보 공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개인 처벌보다 시스템 개선 중심의 저스트 컬처(Just Culture)와 사고 직전 상황을 보고하는 니어미스 보고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환자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제도 설계 과정에서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만으로 환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핀란드나 노르웨이, 독일 등 여러 국가가 환자 관련 법을 제정한 것도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정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환자단체 대표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환자를 단순한 정책 대상 중 하나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었던 것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료사고 보상 방식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안기종 대표는 의료사고 보상 기금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정으로 단순 과실이 있는 의료인의 민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 여부와 별개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관련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 대안을 마련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 대안을 준비 중이며 관련 비용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한 내용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자기본법 제정 여부와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환자단체 "투병 전문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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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1_135245_8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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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으려는 움직임에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짚으며 즉각 폐기해야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진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전협은 보건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외면한 채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으 국가의 통제 아래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젊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동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법적 강제가 아닌 무너진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 등을 짚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전공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 어떤 시도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힘으로 억누르려 할 수록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전공의의 기본권과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쳐온 꿈마저 기꺼이 내려놓았음을 무겁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 "'진료공백 방지법' 초헌법적 발상, 즉각 폐기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4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5241"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px; border:1px solid #777777; 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0_135241_44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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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명우영섭 원장(우영섭박원명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대표 집필을 맡은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지침서 2026(KMAP-BP 2026)이 최근 발간됐다.

대표 저자들은 대한정신약물학회와 대한우울조울병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한국형 양극성 장애(조울병) 약물치료 알고리듬 프로젝트의 총괄위원장(박원명 원장)실무위원장(우영섭 원장)을 맡아 국내 13명의 양극성 장애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 150명의 전문가 검토위원 등과 함께 1년 간의 편찬작업 끝에 KMAP-BP 2026를 펴냈다.

KMAP-BP 2026는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과 최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국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방안을 제시한다.

박원명우영섭 원장 연구팀은 2002년 국내 최초로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및 지침서 2002를 출간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가 드문 알고리듬에 대한 적용가능성(feasibility) 검증 연구를 통해 KMAP-BP 2002가 실제 임상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됨을 보고했다. 이후 4년 주기(200620102014201820222026)로 KMAP-BP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 6판은 의료 정책을 포함한 의료환경 변화, 신약 개발, 새로운 연구 결과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새롭게 바뀐 양극성 장애의 치료 경향과 개념을 적극 반영했다.

2002년 이후 4년 주기로 개정판을 펴낸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매우 드문 프로젝트로 국내외 정신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원명우영섭 원장은 양극성 장애에서 최신 약물치료 경향을 반영하는 KAMP-BP는 특히 4년마다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런 연구가 국내 어려운 진료 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개선에 이바지하고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MAP-BP 2026는 대한정신약물학회와대한우울조울병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지침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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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39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352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필수 교수(왼쪽)와 탁권용 임상강사.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35_135239_5034.jpg" />
<figcaption>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필수 교수(왼쪽)와 탁권용 임상강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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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D38 항체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혈액암 환자에서의 B형간염 바이러스(HBV) 재활성화 발생률과 위험도 층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동일한 anti-CD38 치료를 받더라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고위험 하위군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성필수 가톨릭의대 교수팀(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제1저자 탁권용 임상강사)은 이같은 연구 결과를 세계 간질환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Hepatology(IF 33.0)에 게재했으며, 최근 개정된 유럽 간질환 관리 가이드라인 중 B형간염 재활성화 부분에 임상적 의견을 추가로 제출했다.

B형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700만명의 만성 감염자가 존재하는 주요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약 110만명이 B형간염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그 중에서도 현 시점에는 B형간염이 없지만 과거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면역억제 치료 환경에서 잠복 상태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될 수 있으며, 급성 간염간부전사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중증 간염이 발생한 환자의 약 2030%에서 간 관련 사망이 보고된다.

현재 다발성골수종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anti-CD38 항체는 1차 치료부터 재발불응 단계를 아우르는 핵심 약제로 자리잡고 있다. 해당 치료제는 강력한 면역조절 효과를 통해 치료 성과를 높여, 환자들의 예후 개선과 생존율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다만 CD38은 골수종 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형질세포와 면역조절세포에도 광범위하게 발현돼 있는 만큼, anti-CD38 치료는 항종양 효과와 동시에 B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면역 체계를 교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바이러스 재활성화 위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가이드라인에서도 예방적 항바이러스 치료를 일괄적으로 권고하지는 않는 회색지대가 있어 왔다. 학계에서도 이런 기전에 따른 바이러스 재활성화 사례가 보고됐지만, 실제 발생률과 예방적 항바이러스 치료 효과를 입증한 실사용 데이터는 부족한 상태였다.

연구팀은 2015년 1월2025년 12월 anti-CD38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 709명 중에서 과거 B형간염에 노출된 환자(anti-HBc 양성, HBsAg 음성) 18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했다. 중앙 추적 관찰 기간은 14.5개월로, 이 중 14명(7.8%)은 예방적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행한 환자였으며, 166명(92.2%)은 예방 치료 없이 13개월 간격으로 바이러스 지표 및 간기능 검사를 시행했다.

예방 치료 미시행군 166명 중 B형간염 재활성화가 확인된 경우는 13명(7.8%)이었다. 이 수치는 유럽간학회(EASL) 임상 가이드라인이 정의하는 중등도 위험군(110%) 범주에 해당하며, 현행 지침에서는 이 범주의 환자에게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일괄 권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구팀은 동일한 치료를 받는 환자들 사이에서도 재활성화 위험도가 균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아래, 예방 미투여군 내 독립적 위험인자를 다변량 분석으로 도출했다. 그 결과, 기저 anti-HBs(B형간염 표면항원에 대한 방어 항체) 수치 100 IU/L 미만과 재발불응 단계에서의 치료 시작, 두 가지가 재활성화를 예측하는 핵심 인자로 확인됐다.

이 두 인자를 조합해 환자를 4개 하위군으로 층화해 분석했다. 저위험군(anti-HBs 100 IU/L + 1차 치료)에서는 전체 추적 기간 동안 재활성화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고위험군(anti-HBs 100 IU/L + 재발/불응 치료)에서는 중앙 추적기간 10.6개월 동안 약 19.6%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4개월 누적 발생률은 무려 약 4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고위험군이 기존 EASL 분류 기준으로는 여전히 중등도 위험(10%)으로 분류돼 예방적 항바이러스 투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전체 발생률만 놓고 보면 중등도 위험처럼 보이지만, 환자 특성을 세분화하면 그 안에 실질적인 고위험에 해당하는 하위군이 존재하는 만큼, 기존의 일률적인 위험 분류 체계만으로는 식별하지 못하는 예방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예방적 항바이러스 치료의 효과도 명확하게 입증됐다. 예방 치료를 시행한 14명에서는 재활성화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증 간염과 간 관련 사망 역시 예방 미시행군에서만 발생했다. 중증 간염은 고위험군에 집중됐고, 간 관련 사망자는 모두 고위험군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위험군 선별과 예방 치료가 치명적 결과를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탁권용 임상강사(제1 저자)는 anti-CD38 치료는 혈액암 치료에서 점점 더 앞선 단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간염 재활성화 위험 평가 역시 정밀해져야 한다라며 anti-HBs 수치와 치료 이력을 반영한 위험도 분류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필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anti-CD38 치료가 중등도 위험으로 단순 분류되던 기존 인식을 넘어, 명확한 고위험군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선별적 예방 항바이러스 치료 전략을 통해 간부전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임상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향후 다기관 연구를 통해 anti-CD38 치료 환자에서의 표준화된 예방 전략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산발적 재활성화가 확인된 중등위험군에 대해서는 예방적 항바이러스 치료와 강화 모니터링 중 어느 전략이 더 효과적인지 규명하는 게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개정된 유럽 간질환 관리 가이드라인 중 B형간염 재활성화 부분의 임상적 의견을 추가로 제출한 이번 연구는 세계 간질환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Hepatology(IF 33.0)에 게재됐다.

CD38 항체치료, B형간염 재활성화 맞춤형 예방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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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31_135237_501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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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치료제(DTx)들이 상용화에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독과 웰트가 맞손을 잡고 본격적인 시장 개척을 선언했다.

주력 제품은 수면장애 인지행동치료(CBT-I)를 디지털로 구현한, 국내 2호 DTx 슬립큐(sleep-Q). 기술의 완결성을 자산으로 사실상 불모지에 가까운 DTx 시장에 도전한다.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 디지털로 구현...임상 유용성 확인

DTx란 생활습관 개선 등 행동치료요법들을 디지털로 구현, 환자가 실제 생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로 스마트폰 앱(어플) 형태로 만들어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슬립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기존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통해 시행했던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를 디지털로 구현, 환자의 근본적인 수면 습관 교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환자의 수면시간과 수면효율, 생활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한 뒤 수면장애 치료에 필요한 행동치료법인 수면제한이나 자극조절, 인지 재구성, 이완요법, 수면위생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수면제한은 잠자리에 누워있는 침상시간을 제한해 수면효율을 높이고, 자극조절은 잠자리에서 조건화된 각성을 깨뜨리고 침대와 침실 공간을 각성이 아닌 수면과 연관시키며, 인지 재구성은 왜곡된 인지로 인한 불면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으로 모두 실제 수면장애 개선을 위한 의료적 치료법이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에 생활습관개선을 목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처방해왔는데, 슬립큐는 이를 디지털로 구현해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상시 피드백이 가능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웰트에 따르면 슬립큐 임상 결과, 슬립큐 이행군에서 평균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이 55% 이상 줄었으며, 수면효율도 이행 7주시점 15.14%로 대조군 6.86%에 비해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불면증 척도 지수 중 하나인 DBAS-16 점수 또한 호전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런 임상적 효용을 바탕으로 슬립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DTx로 허가받았다. 디지털을 이용한 치료기기, 즉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올바로 사용하면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 기기라는 의미다.슬립큐는 수면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에 한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인 이유진 웰트 최고의학책임자(CMO)는 물론 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가장 효과가 좋다면서도 임상결과로 보자면 웰트 이용군에서의 수면습관 개선효과가 대면진료를 통한 인지행동치료 처방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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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31_135246_3455.jpg" />
<figcaption>이유진 웰트 최고의학책임자(정신과전문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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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x 14호까지 허가, 기술 발전 빠르지만 상용화는...

다만 실제 진료현장에서 DTx 활용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DTx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약물 중심 처방 경향이 맞물린 결과다.

지난 2023년 국내 DTx인 쏨즈 허가 이후,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한 디지털치료기기는 모두 14종.불면증과 수면장애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정신건강과 장애, 중독, 재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과 달리 제품의 상용화는 아직 요원한 상태다.

슬립큐도 마찬가지.

인지행동치료는 대표적인 비약물요법으로 만성 불면증의 1차 치료로 권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비약물치료보다 약물치료가 선호되다보니 그 처방 건수가 대면진료를 기준으로도 연간 100건이 채 안된다.

불면증 인지행동치료 자체가 흔한 처방이 아니다보니 이를 디지털로 옮겨가려는 시도 자체도 많지 않은 상황. 2024년 공식 출시 이후 슬립큐 처방 실적 또한 이와 유사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유진 CMO는 인지행동치료는 잘못된 수면 습관과 인지를 교정하는 근본적 치료법으로, 미국내과학회미국수면학회유럽수면학회 등 주요 학회에서 만성 불면증의 1차 치료로 권고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면제를 복용중이지만 효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 수면체 처방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 수면에 대한 인지왜곡이 있고 불면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환자 등에 유용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시간과 공간 제약을 줄이고 표준화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한 이 CMO는 DTx 활성화는 약물 처방의 위축이 아니라,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옵션을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에게 약 아닌 '어플' 처방" DTx, 어렵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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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8일 부산 BEXCO 제2전시장에서 창립 80주년 기념 춘계 학술대회 및 의료기기 전시회(Busan Medical Association Conference Exhibition, BMACE)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명의 회원이 참여, 성황을 이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30_135234_78.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8일 부산 BEXCO 제2전시장에서 창립 80주년 기념 춘계 학술대회 및 의료기기 전시회(Busan Medical Association Conference Exhibition, BMACE)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명의 회원이 참여, 성황을 이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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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8일 부산 BEXCO 제2전시장에서 창립 80주년 기념 춘계 학술대회 및 의료기기 전시회(Busan Medical Association Conference Exhibition, BMACE)를 열고 우애와 결속으로 쌓아 올린 80년 역사를 조명했다.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8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과 고문단을 비롯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변정석 부산광역시약사회장박정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945년 9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47명의 회원으로 창립했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80년 동안 묵묵히 부산시민의 건강지킴로서 소임을 다해 왔다고 감사 인사를 표했다.

김태진 회장은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부산시의사회를 부산시민에게 가장 사랑 받고, 존경 받는 단체로 발전 시켜나가겠다면서 창립 80주년을 계기로 더 큰 책임과 다짐으로 지역의료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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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30_135235_87.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945년 9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47명의 회원으로 창립했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80년 동안 묵묵히 부산시민의 건강지킴로서 소임을 다해 왔다고 감사 인사를 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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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우재곤 원장(우재곤내과의원)장성원 원장(건강한장내과의원)곽현 원장(곽재활의학과의원)박성민 원장(연산내과의원)김도훈 학술이사(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이비인후과)임현수 공보이사(포이즌흉부외과)서영은 정보통신이사(대동병원 비뇨기과)강동완 보험이사(부산신경외과의원) 등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CME룸과 IBEX룸으로 나눠 고혈압당뇨병비만수액치료를 비롯한 내과계 질환과 CHAT-GPT흉부방사선 AI 판독ECG AI 판독 등 디지털 의료 분야를 비롯해 통증 재활미용 성형 등의 강의를 선보였다.

전시홀에서는 진료 현장에 필요한 레이저혈압계의료기기의료장비의료 소모품제약금융 등 총 43개 업체의 부스 전시가 열려 회원의 발길을 모았다. 또한 병원 서비스 디자인고압산소치료미용 및 재생골프 등 다양한 관심사를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전시홀 내 무대에서는 스크린을 통해 부산광역시의사회 80년 역사를 소개하는 동영상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장과 내빈의 축하 인사 영상이 이어졌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류승수 배우를 부산광역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80주년 기념행사에 일찍 도착한 회원 100명에게 커피 상품권을 제공하는 선착순 이벤트를 비롯해 부스투어 참여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금 5돈골프캐디백백화점 상품권 등의 경품을 증정했다. 참석한 전회원에게는 기념품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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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시홀에서는 진료 현장에 필요한 레이저·혈압계·의료기기·의료장비·의료 소모품·제약·금융 등 총 43개 업체의 부스 전시가 열려 회원의 발길을 모았다. 또한 병원 서비스 디자인·고압산소치료·미용 및 재생·골프 등 다양한 관심사를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30_135236_851.jpg" />
<figcaption>전시홀에서는 진료 현장에 필요한 레이저혈압계의료기기의료장비의료 소모품제약금융 등 총 43개 업체의 부스 전시가 열려 회원의 발길을 모았다. 또한 병원 서비스 디자인고압산소치료미용 및 재생골프 등 다양한 관심사를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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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창립 80주년…'하나 되는' 80년

대한의사협회 학술면허국 의료감정팀 이종선 님의 빙부이신 故정운식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 : 군포지샘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 2026년 3월 10일(화) 07:00 
▲장지 : 화성함백산추모공원 
▲마음 전할 곳 : 하나은행 22891004017207 (예금주 : 이종선) 
▲연락처 : 이종선(010-8983-9065)

대한의사협회 학술면허국 의료감정팀 이종선 팀장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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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28_135233_3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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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의료봉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2025년도 의료봉사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고대안암병원은 2005년 호의사회봉사단을 창단한 이래 총 2725명의 교직원이 참여해 4만 8913명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33회의 의료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이동진료와 농촌 사랑 의료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스리랑카 지진해일 피해지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아이티 지진 피해지역, 몽골동티모르미얀마베트남 등 국경의 경계를 넘어 의료 소외지역에 인술을 전달하기도 했다.

의료봉사 보고대회에서는 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과 이성우 진료부원장 겸 봉사단장을 비롯해 씨젠의료재단, 고대 교우회, 고대의대 교우회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한승범 병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단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의료봉사단의 발자취가 사회로부터 깊은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다가올 20년에도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인술을 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봉사단장은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지난 20년간 나눔과 박애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 봉사단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제타홀 봉사단은 지역사회와 의료 사각지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나눔을 실천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대안암병원은 환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돌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호스피스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말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의 의미를 되새겼다.

고대안암병원은 1995년 호스피스회를 창립한 이후 암 환자와 임종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자원봉사자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호스피스의 의의를 전달해 왔다. 2018년에는 자문형 호스피스 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환자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는 의료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고대안암병원, 의료봉사단 창립 20주년 '의료 가치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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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25_135232_34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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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시 한의사가 관절강내 약침 주사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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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CJNn8tF0xg"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24_135231_3344.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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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준비위원회 주최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에 대한 의사협회 내외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생방송 다시보기]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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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22_135228_45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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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가 오는19일~22일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6)에 참가,의사랑AI를 정식 공개한다.

지난해AI진료의 방향성을 제시했던 유비케어는1년 만에 이를 실사용 가능한 서비스로 구현하며, AI가 진료 전 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새로운 기준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AI를 통해 입력과 타이핑 없이도 진료 흐름이 이어지는 끊김없고(Seamless)입력없는(Typeless)진료 환경을 제공해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제공한다는 목표다.

유비케어 부스는 AI브레인 코어를 중심으로 전시체험상담 영역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구조로 설계됐다.방문객은 신규 라인업 데모존에서 의사랑AI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진료 환경을 체험한 뒤, 1:1상담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유비케어가 제시하는 미래 진료 환경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새롭게 공개되는의사랑AI는 접수청구고객관리재고관리 등 병의원 운영 업무를AI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해,의료진이 진료와 처방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유비케어가 축적해 온 의료 행정 운영 노하우와 제약경영 분석 등 복합 영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자체 구축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해 병의원 운영 업무 흐름을 이해하고 다음 단계를 제안한다.또한 진료와 처방 과정의 기록을 자동으로 정리해,의료진이 모니터 속 서류 작업이 아닌 환자와 눈을 맞추며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의원약국 간 비접촉 기반의 진료행정 흐름을 지원하는 신규 서비스인 약국 전자 처방 전송과,병원과 환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마케팅 솔루션 의사랑CRM, AI기반 서비스 챗봇인 바로바로 등을 선보이며 진료 외 업무까지AI로 확장된 환경을 제시한다.

이 외에도 유비케어는 △의료영상 통합 관리 솔루션UBPACS-Z(유비팍스 제트) △신규디지털 촬영 장치△올인원 디자인으로 편의성을 높인 C-arm(이동형 엑스선 투시 촬영 장치) △초경량 구성의X-ray(포타블 엑스선 촬영장치)등 다양한 의료기기도 전시한다.

김진태 유비케어 대표이사는이번KIMES 2026에서AI와 결합을 통해유비케어 만이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한 진료 환경을 선보일 예정이라며앞으로도 독보적인AI진료 환경을 제공함으로써의료진이 진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비케어 부스는 코엑스C홀C-420에 위치하며,현장에서는 전시 기간 동안 의사랑 계약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유비케어 ‘KIMES 2026’ 참가..."AI 기반 차세대 진료환경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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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20_135226_27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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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우르소데옥시콜산)가 코로나19후유증 환자 중 감염 후2~6개월 이내 환자군에서 증상 개선 신호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9일 밝혔다.해당 연구는 국제학술지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3일 온라인 선공개됐다.

이번 연구는질병관리청 연구과제의 일환으로,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서울아산병원과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2024년7월부터2025년3월까지 코로나19후유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메트포르민과UDCA의 치료 가능성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으로 평가했다.

연구 결과코로나19감염 후2~6개월 이내 환자군에서UDCA투여군의 증상 개선 비율은81.6%로,위약군57.1%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단순 비율로 비교하면 위약군 대비 약43%높은 수준이다.반면,감염 후6개월 이상 경과한 환자군에서는 이러한 개선 신호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후유증 치료에서 치료 시점에 따른 접근 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감염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의 환자군에서 약물 개입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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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20_135227_2738.png" />
<figcaption>코로나19 감염 후 2~6개월 이내 환자군에서 메트포르민, UDCA, 위약군의 증상 개선 비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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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증상 개선 여부와는 별도로,환자들의 몸속 염증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추가적인 면역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증상이 호전된 환자군에서는 염증과 관련된 지표들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이 같은 변화는 감염 후2~6개월 이내 환자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연구진은 이러한 염증 변화가 약물 효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성한 교수는 코로나19후유증은 아직 표준화된 약물 치료 전략이 확립되지 않은 영역이라며이번 연구는 특정 시기 환자군에서 관찰된 결과를 통해,향후 치료 시점에 따른 접근 전략과 추가 임상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재대웅제약 대표는최근UDCA의 잠재적 가치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19후유증2~6개월 환자군에서의 개선 신호가 관찰되었다며이번 연구를 계기로UDCA의 작용 기전과 최적 치료 타이밍을 보다 정교하게 확인하는 심화 분석과 후속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DCA, 코로나19 후유증 초기 환자군서 개선 신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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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19_135224_1438.jpg" />
<figcaption>(사진제공=한미약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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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향악단 출신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PO)의 열두 번째 자선 공연이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

한미약품과 MPO는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8회 MPO 정기 연주회 및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은 이번 공연에는 700여 명의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며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였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나눔의 가치를 음악으로 전하기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과거 여러 차례 MPO 자선 공연에서 첼리스트로 함께해 온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이 다시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

첫 무대는 더사랑복지센터 한울림연주단의 특별 공연에 이어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어울림단과 MPO의 특별 협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들은 각각 선물과 아름다운 나라를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했다.

본 공연에서는 강한결 지휘자의 리드 아래 MPO 단원들이 미하일 글린카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을 연주했다. 빠르고 생동감 있는 도입부를 지나 관현악기의 선명한 리듬과 경쾌한 템포, 활력 있는 선율을 통해 러시아 오페라 특유의 에너지가 전해지며 공연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으로 무대를 더욱 빛냈다. 풍부한 서정성과 오케스트라의 조화로운 반주가 어우러진 따뜻한 선율에 한수진 특유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정 표현이 더해지며 곡 전체를 한편의 드라마처럼 완성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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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19_135225_144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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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오케스트라 MPO 열두 번째 ‘빛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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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18_135223_37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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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28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제28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총회는 보고안건과 의결안건 토의안건 등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보고 안건으로는 제27기 대의원총회 회의록 보고에 관한 건, 제27기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에 관한 건, 제27일 감사 보고에 관한 건, 비상대책위원회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에 관한 건 등이 상정됐다.

의결 안건은 총 10가지다. 특히 이중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가 아닌 독립적인 협회로서 나아가는 방향도 논의될 계획이다.

사단법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립에 관한 건과 사단법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발기인 구성 및 선임에 관한 건, 사단법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관 제정 권한 위임에 관한 건 등이 안건으로 예정되면서다.

이외에도 제28기 부회장 및 이사 인준에 관한 건, 제28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지역협의회 인준에 관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 감사 선출에 관한 건, 젊은의사정책연구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건, 젊은의사협의체(JDN-Korea) 발족에 관한 건 등이 의결안건에 담겼다.

대전협은 의료계 현안 대응과 그 밖의 출석 대의원 질의도 토의안건으로 올라간다면서도 의결안건 및 토의안건은 추후 총회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