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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최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를 충원하고 중증 심장질환 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7_136274_2754.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최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를 충원하고 중증 심장질환 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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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은 대표적인 중증질환으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정지, 대동맥 질환, 관상동맥 질환 등은 골든타임 확보 여부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의료 현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난도 수술, 높은 사법리스크 등의 여파로 의료진이 급감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심장 수술 공백 상태가 빚어지기도 한다.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최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를 충원하고 중증 심장질환 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기존 5인에서 6명으로 완전체를 이뤘다. 김현조, 박영우, 장원호, 오홍철, 이재욱 교수에 이어 유경종 교수가 새로 합류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유경종 교수는 심장 무정지 수술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난치성 심장질환 분야의 권위자다.

6명의 의료진은 다양한 중증 심장질환 환자를 진료해 온 만큼 임상경험이 풍부하다. 또 다년간 축적된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수술 전 진단부터 수술, 수술 후 집중 치료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상태에 맞는 정밀한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치료 성과를 높이고 있다.

타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는 환자 중심 병원의 밑거름이 된다.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등과의 협진을 통해 최적의 치료 환경 구현을 위한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다학제팀은 치료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전략을 구성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중증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는 진료 의뢰부터 입원, 수술까지 이어지는 원스톱지원체제도 정비했다.

외과계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치료 역량도 강화했다. 심장, 폐 수술을 집도해 온 의료진이 직접 중환자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지역 및 전국 단위 병원을 찾아다니며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신속하게 인계받고, 즉각적인 수술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원호 심장혈관흉부외과장은 앞으로 환자 의뢰 체계 강화와 진료 시스템 개선을 통해 중증 심장질환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심장흉부혈관외과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과 협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 수술 공백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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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인하대학교 의료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6_136245_477.jpg" />
<figcaption>인하대학교 의료원은 4월 23일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육협력병원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인하대학교 의료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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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의료원이 인천 도서지역 공공의료와 의학교육을 결합한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거점으로 지역 기반 교육과 진료를 연계한 통합형 공공의료 모델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고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인하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3일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육협력병원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성용락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 이두익 백령병원장, 박혜련 옹진군 보건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과 백령병원은 올해 1월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서해 5도 특성상 기상 여건에 따른 배편 결항이 잦은 점을 고려해, 현판 제막식과 의료진 간담회, 공중보건의사 교육 등 일정을 4월로 조정해 추진했다.

이번 제막식은 단순한 협약을 넘어 백령병원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 공식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교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서해 5도 유일의 2차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기반 의학교육의 실질적 거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기 임상실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료 기반 교육과정 공동 개발 ▲의료진 교육 및 학술 교류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도서지역 의료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지역 의료를 이끌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하대의료원은 이미 인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건강옹진호 병원선 실습과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상실습,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을 확대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하대병원과 백령병원을 연결한 스마트 원격 화상 협진 시스템 시연도 진행됐다. 인하대병원은 2023년 2월부터 디지털 기반 원격 협진 체계를 구축해 도서지역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행사 이후에는 모희정 인하의대 교수(신경과)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뇌졸중 대응 역량 강화 교육과 원격협진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진료지원간호사들은 북포초등학교를 찾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도 이어졌다.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은 백령병원과의 협력은 원격 협진 시스템과 현장 중심 교육이 결합된 통합형 공공의료 모델이라며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의료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견고한 필수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기반 공공의료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하대의료원-백령병원, 도서 공공의료 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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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IlY0-709ZEt=4s"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5_136244_410.pn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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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오후 4시, 남인순 국회의원 송파사무실 앞에서 돌봄지원법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돌봄통합지원법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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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원 양도와 인수 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영업시설·비품·거래처·영업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4_136243_3936.jpg" />
<figcaption>병원 양도와 인수 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영업시설비품거래처영업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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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 과정에서 계약서에없는 권리금을 지급해야 할까?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영업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한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병원 인수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권리금 60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광역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중개인 F씨를 통해 자신의 병원을 B씨에게 넘기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병원 대표자를 변경하고 명칭을 바꾸는 등 정상적으로 병원 운영을 시작했다.

A씨는 약속한 권리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B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서에도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

A씨는 중개인 F씨를 통해 권리금 6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중개인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버텼다.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권리금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을뿐,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권리금 분쟁은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민사 법정에서 B씨는 중개인 F씨에게 행정 업무만 맡겼을뿐, 권리금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면서 설령 F씨가 권리금을 합의했더라도 이는 나와 상관없는 개인 간약속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과거 형사 사건 당시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에 주목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F씨에게 권리금 등에 관한 내용을 위임할 테니 개업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상세 내용을 잘 몰라 젊은 의사인 F씨에게 위임을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던 것.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서 착오로 잘못 말했거나 수사기관이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조서를 열람한 뒤 오기나 변경할 것이 없다고 확인하고 서명날인했으며, 수사 과정 확인서에도 자필로 이의 없음이라고 기재했다면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수한 의료장비가 고장 나 수리비와 신규 구입비로 4000만원 이상을 썼기에 권리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료장비 수리비 내역서나 구입 영수증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비록 계약서에 권리금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의료장비와 진료기록부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기재가 있는 이상 권리금 약정 없이 병원을 넘겼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권리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계약서에 권리금 내용 없어도 줄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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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5년 부산·경남 지역 최초의 비만대사수술 심포지엄으로 시작된 고신비만대사수술연구회(KOSMOS)는 지난 11년간 꾸준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연구회로 성장했다. 제7회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3_136241_732.jpg" />
<figcaption>2015년 부산경남 지역 최초의 비만대사수술 심포지엄으로 시작된 고신비만대사수술연구회(KOSMOS)는 지난 11년간 꾸준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연구회로 성장했다. 제7회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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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4월 25일 병원 대강당에서 제7회 고신비만대사수술연구회(KOSMOS)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최신 비만대사 질환 지견을 공유했다.

심포지엄에는 한양의대성균관의대인제의대순천향의대 등 전국 각지의 비만대사 질환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최종순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GLP-1 계열 약물의 등장으로 비만 치료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약물치료와 수술치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활발하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더욱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학술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포지엄에서 곽현 대한비만학회 부울경지회장은 지난 11년간 연구회 활동을 통해 비만대사질환으로 고통받는 부울경 지역 환자치료에 헌신한 서경원 고신의대 교수(위장관외과)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그간의 헌신에 박수를 보냈다.

김부경 고신의대 교수(내분비내과)에게 바통을 넘긴 서경원 교수는 2015년 첫발을 뗄 당시 수술 중심(Metabolic and Obesity Surgery)이던 연구회가 이제는 대사 장애(Metabolic disorder)를 포함해 질환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장했다면서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

2015년 부산경남 지역에서 처음 비만대사수술 심포지엄을 선보이며 출발한 KOSMOS는 꾸준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전국적인 연구회로 성장했다. 특히 내과와 외과의 유기적인 협진 체계를 바탕으로 비만과 당뇨 등 대사질환 정복을 위한 다학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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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곽현 대한비만학회 부울경지회장(오른쪽)이 서경원 고신의대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3_136242_752.jpg" />
<figcaption>곽현 대한비만학회 부울경지회장(오른쪽)이 서경원 고신의대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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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비만대사수술연구회(KOSMOS) 4월 25일 제7회 심포지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2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동연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2_136240_3138.jpg" />
<figcaption>이동연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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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수면무호흡증 수술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깊은 수면의 비율과 수면 중 각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깊은 수면 비율이 높고, 수면 중 자주 깨지 않는 환자일수록 수술 효과가 좋았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기도의 부분 폐쇄, 또는 완전한 폐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수면 중 저산소증 또는 무산소증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수면 질 저하와 만성질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동연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은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에서 수면 수술의 치료 효과를 예측 할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전 시행한 수면다원검사 결과와 약물 유도 수면내시경 소견이 수술 후 경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수술 전후 수면다원검사와 약물 유도 수면내시경 검사를 모두 받은 성인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술 후 무호흡과 저호흡의 빈도가 시간당 20회 이상 감소한 환자들을 호전군으로 분류했고, 시간당 20회 이상 증가한 환자는 악화군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호전군은 악화군에 비해 수술 전 무호흡과 저호흡의 빈도가 더 높았고, 편도 크기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유도수면내시경에서 확인한 기도 폐쇄 양상이나 정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면다원검사에서는 호전군이 비렘수면 중 깊은 수면 단계의 비율이 더 높았고, 수면 중 각성 빈도는 더 낮았다. 또한 호흡 이상이 렘수면보다 비렘수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에서도 수면 중 깊은 수면 단계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면 중 각성이 적을수록 수면 수술의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연 교수는 수면무호흡 환자에서 흔히 시행하는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내시경 검사 결과를 분석해, 어떤 환자에게 수면 수술의 효과가 더 좋은지를 확인한 연구라며 수면내시경 검사는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검사이지만, 수술 후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수면다원검사에서는 깊은 잠의 비율이 높고, 수면 중 각성이 적은 환자일수록 수술 결과가 더 좋은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Laryngoscope Investig Otolaryngol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수면무호흡증 수술 효과를 예측하는 수면 검사 지표 연구(Predictive Value of Sleep Architecture and Arousal Index for Surgical Outcomes in Obstructive Sleep Apnea).

잠 잘 자고, 안 깰수록 수면무호흡 수술 효과 좋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2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해영 제29대 부산대학교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1_136238_2517.jpg" />
<figcaption>김해영 제29대 부산대학교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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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부산대학교병원장에 김해영 교수(62세외과학교실)가 임명됐다. 임기는 4월 29일부터 2029년 4월 28일까지 3년.

신임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부산 출생으로 1988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대병원 외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6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세부분과로 소아외과를 전공했다.

부산대병원 기획조정실장양산부산대병원 중앙수술부장부산대 입학본부장 등 병원과 대학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대한외과학회 상임이사국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김해영 신임 병원장은 국립대학교병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다라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역할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개원 70주년을 맞는 부산대병원의 새로운 도약도 다짐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 70년간 지역민에게 더 나은 봉사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밝힌 김해영 신임 병원장은 하지만 의료 발전에 비례하여 필요한 병원 공간의 확장이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현재는 협소하고 과밀화된 병원 부지가 병원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병원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병원 공간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비롯해 오는 8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등 주요 현안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도 맡게 됐다.

제29대 부산대학교병원장에 김해영 교수 임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2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태훈 길병원 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0_136237_1859.jpg" />
<figcaption>이태훈 길병원 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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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으로, 이태훈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과 의료법률 연계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태훈 의료원장은 2005년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초대 이사장을 맡은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과 고문,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며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의료 체계 확립에도 기여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왔다.

이태훈 의료원장은 이번 수훈은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분들과 함께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의 날(4월 25일)은 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 확립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1895년 4월 25일을 기려 지정됐다. 해마다 법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태훈 길병원 의료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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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질혈증 치료에서 의료진 대부분(83.8%)은스타틴 복용을 평생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약물에 대한 저항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틴 처방 의료진 10명 중 약 8명이 환자의 치료 거부나 임의 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치료 시작 단계부터 복용 이후에도 환자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평생 관리가 필요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에서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자 소통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JW중외제약과 의협신문은 지난 3월 523일 스타틴 처방 경험이 있는 의료진 329명을 대상으로 이상지질혈증 치료 및 스타틴 처방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Doctors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SPSS 교차 분석을 통해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신뢰도 95.1%, 표준편차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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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9_136247_16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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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 약 80%, 환자의 스타틴 치료 망설임 또는 거부 경험

의료진의 79.9%는 환자가 스타틴 치료 시작을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자주(7%) 또는 자주(25.5%) 경험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가운데 32.5%였다.

의료진은 스타틴 치료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9.0%는 이상지질혈증 환자에게 스타틴 치료는 평생관리 차원에서 지속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스타틴 치료를 중단 시향후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발생으로 기대 수명에 영향을 준다고 본 응답도 90.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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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9_136249_16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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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거부중단의 주요 원인은 부작용 우려유튜브 등 진료실 밖 정보도 영향

의료진이 파악한 환자들의 치료 시작 거부 및 망설임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34.5%)가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근육 관련 부작용(16.1%)이 가장 많았고, 혈당 상승(10.6%), 간 효소 수치 상승(7.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환자들이 스타틴 치료 시작 단계부터 약제의 효과뿐 아니라 안전성 부담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치료 시작 이후에도 의료진의 87.8%는 환자들이 의료진과 상의 없이 임의로 스타틴 복용을 중단한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런 임의 중단 배경에서도 부작용 우려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이 파악한 환자 임의로 치료 중단한 이유는 질환의 증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25.6%), 부작용 우려(20.2%)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근육 관련 부작용(10.0%), 혈당 상승(5.4%), 간 효소 수치 상승(4.8%) 등을 걱정했다.

이 밖에 외부 관련 정보를 접하고 중단(19.4%), LDL-C 수치가 조절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18.5%), 복약 순응도 문제(15.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가 외부 정보를 접한 뒤 스타틴을 임의 중단한 경우, 정보 채널로는 유튜브(35.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료진이 아닌 지인(24.2%), 건강 방송 프로그램(16.4%), SNS뉴스(8.7%) 순이었다.

진료실 밖에서 접하는 정보가 환자의 치료 지속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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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9_136248_50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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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당근육 부작용 우려 적은 스타틴이 장기 치료에 도움

의료진이 스타틴의 용량 의존적 부작용 가운데 처방 시 주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으로는 근육 관련 부작용(43.8%)이 가장 높았고, 간 효소 수치 상승(31.2%), 혈당 상승(24.2%) 순으로 조사됐다. 케이스 기준으로는 각각 77.7%, 55.4%, 43.0%였다.

특히, 혈당 고위험군 환자 진료 시 스타틴의 혈당 안전성 관련 임상 근거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중요(매우 중요+중요45.6%)하다고 답했으며, 혈당 안전성이 환자의 치료 지속성에 영향을 준다(매우+상당+일정부분69.3%)고 생각했다.

의료진의 81.8%는 혈당 및 근육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은 스타틴을 복용하는 게 장기적인 치료 지속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 스타틴 치료에 대한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86.4%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이상지질혈증 치료 현장에서 환자 이탈이 치료 시작과 유지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환자들의 스타틴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진이 실제 처방 과정에서 고려하는 안전성 정보가 환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 치료 지연이나 임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생 관리가 필요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에서는 더욱정교한 환자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스타틴 치료, 환자 소통 강화 통해 평생 관리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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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내장 수술 이후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원 당일 바로 수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7_136233_3115.jpg" />
<figcaption>백내장 수술 이후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원 당일 바로 수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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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이후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원 당일 바로 수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3월 이틀간 B씨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안압 상승과 안구 통증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으며, 약 5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황반부종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우안은 시력을 거의 상실했으며, 좌안 역시 시야 일부가 결손된 상태다.

A씨는 수술 당시 의사의 과실로 녹내장이 발생했고,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2년 10월 11일 선고 2011다100138 판결)를 인용,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술상 의료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 후 황반부종은 드물지 않게 동반될 수 있고, 수술 도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는 사정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술 이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및 황반부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수술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피고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은 시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므로 충분한 설명과 경과 관찰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병원 첫 방문 당일 곧바로 수술을 시행했다며 충분한 설명과 숙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판부는 피고는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했다.

백내장 수술 후 시신경 손상…1억원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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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남인순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6_136228_33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남인순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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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남인순 의원 지역구 사무소를 직접 찾아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남인순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환자 안전과 책임 구조 붕괴라는 두 축에 무게를 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현행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의료행위는 단순 기술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도 개념을 처방의뢰로까지 확장함으로써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형식적으로만 통제하고, 실질적으로는 독립 수행을 허용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체계는 누가 판단하고, 누가 책임지는가가 명확해야 유지된다며 처방과 실제 행위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순간 책임은 분산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사법부 판단과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일관되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하 제한적 수행으로 해석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리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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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6_136229_412.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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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형 재활 서비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이미 일부 플랫폼에서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를 직접 모집하고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불법편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모델이 사실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공개했다.

이재만 이사는 20~30대 여성 환자가 플랫폼을 통해 방문 물리치료를 받던 중, 전기자극 치료(TENSEMS 장비)를 적용받은 이후 허벅지 부위 근육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며 단순 근육통 치료 수준으로 시작됐지만, 치료 강도와 적용 방식에 대한 전문적 판단 없이 진행되면서 근육 조직이 손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환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현재 법적 대응과 치료 지원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겉으로 단순해 보이는 처치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만 이사는 의사는 이러한 변수와 합병증 가능성을 전제로 치료 여부와 강도를 결정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까지 감당하는 주체라며 이 같은 구조 없이 행위만 분리해 허용하는 것은 의료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처방의뢰와 실제 행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분산되거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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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남인순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6_136230_52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남인순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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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합돌봄체계와 방문재활 확대를 이유로 한 입법 필요성에도 선을 그었다.

의협은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로드맵상 본격 도입 시점도 2028~2029년으로, 현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공간적 제약을 완화한 지도 개념 확대를 제시했다.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사의 실시간 지도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다만 의사의 책임과 감독을 배제하는 방식의 입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기자회견 직후 남인순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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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6_136231_636.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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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역구 사무실찾아,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의협신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6_136232_73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역구 사무실찾아,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의협신문ⓒ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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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남인순 의원 지역구 찾아 "의료기사법, 국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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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준 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왼쪽)과 신동일 대한재활의학회 통합돌봄법TFT위원장(오른쪽)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5_136227_308.jpg" />
<figcaption>허준 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왼쪽)과 신용일 대한재활의학회 통합돌봄법TFT위원장(오른쪽)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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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와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 본격적인 입법 저지 행보에 나섰다.

신용일 대한재활의학회 통합돌봄법TFT위원장(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과 허준 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법적 정의를 기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건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이날 김미애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방문재활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그 수단이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활의학학회는 특히 1996년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헌재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로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의사를 배제할 경우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신용일 재활의학회 통합돌봄법TFT위원장은 재활의학의 특성상 대상 환자들은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등 다중 공존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치료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처방만으로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치료를 수행하게 된다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 환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지도 시스템은 환자 상태 변화 시 의사가 즉각 개입한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처방의뢰로 바꾸는 순간 의사의 관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이는 곧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준 부산시의사회 부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압력에 의해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대원칙 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방문재활 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ICT 기반 원격지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처럼,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서비스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재활의학회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화상 통신 등을 활용한 의사 지도가 이미 임상에서 실증되었음을 강조했다. 억지로 법적 정의를 바꿔 독립 수행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도 현행 체계 내에서 충분히 효율적인 방문재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의료기사 '단독행위' 허용 시 환자 안전 중대 위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2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4_136226_212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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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현장의 안전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것은 표현의 변화만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책임 구조와 의료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진료는 통합이며 조율이다. 그 중심에 진단이 있으며 치료가 뒤따르고, 진단과 치료는 떨어진 독립적 생태계가 아니다라며 정치와 경제가 하나이고 교육과 학습이 하나인 것처럼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진료는 분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전성을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진단에 따라 수정돼야 하는 즉각적 치료 방향이나 예기치 못한 합병증 발생 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통합된 진료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의료기사의 업무 기록과 보존이 환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로부터 업무 기록과 보존은 의미가 퇴색된다고 짚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사들이 의뢰 또는 처방을 받아 수행해야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벗어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기존 판례들과 충돌하고 그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뤄지면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적이 있다면서 이미 수 차례 기각된 바 있는 개정안 내용은 국민의 건강이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경외과의사회는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료라는 규범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와의 수가협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는 누군가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으로 현실화 될 것이며, 결국 수요자가 내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소임을 다해온 의료기사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지만, 독립성 확대는 건강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보다는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신중한 판단과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경외과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신중한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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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3_136225_4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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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료계 잇단 성명 발표..."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4 max-width-246 float-left" data-idxno="1362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2_136224_8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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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자 안전을 배제한 채 직역 간 갈등만 조장하는 왜곡된 입법이라며, 전국 개원의의 이름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개협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한 반(反)안전 입법이라며, 의사의 현장 지도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처치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의학적 판단과 처치가 불가능해 환자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행법은 지도한 의사에게 최종 책임을 귀속시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처방을 내린 의사는 처방만 하였을 뿐이라 하고, 의료기사는 처방에 따라 시행했을 뿐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개정안을 발의한 측은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지만, 법리적으로 향후 단독 개원 입법의 교두보가 될 것은 명백하다라며 국회는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하라라고 주장했다.

만일 대개협의 요구가 묵살된 채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전국 개원의와 연대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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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6년 4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책임 주체와 환자 안전 구조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중대 조치다. 지도가 의사의 현장 확인과 실시간 책임을 전제하는 개념이라면, 처방의뢰는 의사의 부재(不在)를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장치에 다름 아니다. 의료체계의 본령인 환자 안전을 배제한 채 직역 간 갈등만을 조장하는 왜곡 입법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전국 개원의의 이름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반(反)안전 입법이다. 진료 현장에서는 처치 중 쇼크, 원인 불명의 급성 악화 등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이 상시 발생한다. 의사의 현장 지도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처치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응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 의학적 판단과 처치가 불가능하여 환자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 현장이 오히려 사고의 현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가릴 수 없는 책임 공백 사태를 유발하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지도한 의사가 최종 책임을 진다. 현행법은 지도한 의사에게 최종 책임을 귀속시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처방을 내린 의사는 처방만 하였을 뿐이라 하고, 처치를 수행한 의료기사는 처방에 따라 시행하였을 뿐이라 하며 상호 책임 회피만을 반복하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의 몫이 되며, 의료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법적 공백이 제도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의료사고 피해자를 입법으로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방대한 문헌적 근거와 지속적인 동료평가(peer-review)를 통해 확립되며, 이 검증 구조는 의사의 의학적 감독 체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학적 감독을 벗어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사실상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결여된 과잉 의료가 상시 가능한 구조를 형성한다. 발의 측은 단독개원 허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나, 법리적으로 향후 단독개원 입법의 교두보로 기능할 것임은 명백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의료기사 직역의 전문성과 의료 현장에서의 헌신을 존중한다. 그러나 전문성의 인정과 의학적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의 용인은 전혀 별개의 차원의 문제다. 이는 직역 간 업무 영역에 관한 논의를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구축되어 온 제도적 안전장치를 문구 하나로 무장해제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하라. 
하나, 국민 생명과 의료 안전에 직결된 입법을 의료 전문가 단체 및 국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의료의 본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 국민의 안전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직역 간 힘의 논리로도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절대 원칙이다. 만약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 채 동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우리는 전국 개원의와 연대하여 가용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2026년 4월 26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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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료기사법 개정 강행되면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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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1_136223_4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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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의사들이 비급여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는 도수치료와 관련해 한방 추나와 형평성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기로 하고 행위의 상한 가격을 4만원대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7일 각 병의원의 임대료, 물리치료사의 급여지출 등을 감안해 제시해 온 10만원 대의 수가와는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며 환자 입장이 아닌 보험회사의 지출을 막아주기 위해 마치 보험회사의 대변인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화가 이면에는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고 의과 물리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개악에 불과하다는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한방 추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사의 업무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된 수가 체계를 재설계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방 추나는 연간 약 500만 건 청구 시 정부가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약 2000억 원에 달하지만, 1조 5000억원 규모의 도수치료를 5%만 급여화할 경우 건보 재정 투입이 750억 원이라는 점을 비교하면서다.

정형회과의사회는 전체 시장 규모는 도수치료가 7배 크지만 실제 건보 재정 지원은 한방 추나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다라며 특정 직역에만 편파적인 급여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집행의 편파성을 바로잡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의과 물리치료에 대한 지원을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에게 치료의 지속가능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전면 수정 요구…"한방 추나 형평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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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0_136222_5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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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비윤리적 의료행위 및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3월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두 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했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사안이다.

내원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만치료제는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두 사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및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하고, 행정처분 의뢰와 함께 고발 의견을 포함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 위 두 사안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 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첫 번째 사안에 대해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에서 의료인이 진료를 수행할 경우 의료인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영리 목적에 따른 진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의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두 번째 사안과 관련해서는 진료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된 언론 보도가 존재하고, 진료 과정과 관련된 녹취 및 치료 등 관련 자료가 제시됐음에도, 해당 회원이 적극적인 사실관계 해명이나 반론 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소명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리위원회는 현재 해당 사안들이 수사 및 행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의사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 징계가 필요하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인의 윤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사안과 같이 의료의 본질과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윤리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회원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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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응급의학회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책임지도전문의협의회를 출범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9_136221_3917.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회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책임지도전문의협의회를 출범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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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에서 AI (From Uncertainty to Clarity: AI in Emergency Care)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2324일경주 화백컨벤션센터)를 열고, 응급의학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했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그리고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총 1275명이 참석했으며, 70여 기업이 전시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황희 카카오헬스 CEO(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학술대회 첫날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영역에서 AI에 대해 강연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임상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큰 호응을 받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는 지난 1년간 발표된 주요 연구, 임상 지침의 변화와 최신 지견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공의에게는 수련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임상 역량을 강화를 위한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응급진료의 핵심이 되는 다양한 임상 상황의 최신 내용과 실용적인 진료 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생학, 외상학, 심혈관 응급, 중환자의학, 응급 신경학, 임상중독학, 응급 영상, 소아응급, 응급의료체계, 창상 관리, 의료 윤리, 임상 연구 등 다양한 응급의학 분야의 연수 강좌와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응급실 미수용: 현황, 과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언론,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직역별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팀 기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간호사응급구조사 세션에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응급의료 분야에서 AI는 환자 중증도 분류와 심전도 분석, 초진 보조 등에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한 미래 응급의학의 발전 가능성 모색과 방향성도 진단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책임지도전문의협의회도 발족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수련질향상위원회, 수련위원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발족식이 진행됐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참여한 책임지도전문의들의 열띤 토론과 논의도 있었다. 책임지도전문의협의회 발족은 대한외과학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외과)는 강연을 통해 대한외과학회 책임지도전문의협의회 설립 및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응급의료에서 AI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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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8_136220_3639.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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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가 단독개원에 대한 속내를 보이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례까지 잘못 해석하면서 보조적 의료행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4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 법 통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문제를지적하면서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관련 단체가 답변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기사협회는 자기 입장을 넘어 국민입장에서도 살펴봐주시길 바란다며 핵심 쟁점 부분이 정리되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쟁점 부분에 대해 관련단체의 충분한 답변과,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범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하기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

김미애 의원은 SNS를 통해 ▲처방에 따른 방문재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여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처방전은 누구에게 교부되는지 등 처방의 법적 구조 ▲방문재활 의료서비스의 법적 성격 불명확 등을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만으로 업무가 이뤄질 경우, 사고 책임이 의사인지, 의료기사인지, 의료기관인지 불명확하며, 의료기관 밖(환자 가정, 요양시설, 복지관 등)에서 PT가 단독으로 방문 치료하다가 환자가 낙상악화사망 등의 사고를 당하면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물었다.

또 방문재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다면서 처방에 따른 방문재활이 의료행위라면 의사의 관여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의료기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관련단체의 답변을 요청했다.

물리치료사협회가 김미애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핵심 쟁점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입수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개인사업자의 원외 방문 물리치료(PT)는 물리치료사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며, 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된다며 단독개원을 전제로 했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방문 물리치료는 의료기사의 업무로 의사의 지도처방하에 수행되는 보조적 의료행위로 법리가 확립됐다고 주장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원외 방문 물리치료는 사고 시 책임 구조는 처방의사 + 수행 PT + 소속 기관의 3단 책임으로 명확히 성립된다는 논리를 폈다.

또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를 문서(처방기록)로 명확화하는 장치이며, 미국, 대만, 일본 등이 이미 배상책임보험제도로 환자 피해구제까지 담보하고 있는 국제 표준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PT가 의료기관 소속이면 의료기관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자체가 책임을 부담하고, 개인사업자 PT는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며, 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한다며 사실상 단독개원의 속내를 보였다.

물리치료사협회의 답변에 대해 의협은 의료사고 책임소재와 관련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소재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있음은 명확하며, 물리치료사협회가 주장하듯이 그에 대한 보상배상은 여러 법률과 제도에 의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물리치료사협회가 주장하는 3단 책임구조는 아니다라며 현재 의료법을 비롯한 의료법령에서 개인사업자 PT는 존재하지 않고, 물리치료사협회의 주장은 단독개원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동 법 하위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의료기사가 가입하는 배상책임제도가 생긴다는 것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본인들 주장에 불과하며, 단독행위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도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가입의무를 지우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의 답변 중 대법원 판례 인용이 잘못됐다고도 꼬집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도10007 등)를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수행되는 보조적 의료행위로 법리가 확립됐음을 강조했다.

즉, 방문 물리치료는 이미 현행법과 판례에 의해 의료기사의 보조적 의료행위로 명확히 구분돼 있으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 기존 법리를 원외 업무 수행에도 확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의료기사의 업무로 되어 있기에 방문 물리치료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법원 판례에서 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수행되는 보조적 의료행위로 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치료행위가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보조적 의료행위임은 이견이 없지만, 동 법률에서도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되는 것으로 판례에서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례(2017도10007)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모를 수 있는 점을 악용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협회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사에 관한 판례도 아니며(의료법과 간호법에 의해 의료인으로 분류된 의사/간호사간의 원내 지도감독범위에 관한 안건으로 의료기사와 관련된 사안이 아님), 심지어 해당 판결문에서는 의사의 지도처방하에 수행되는 이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도감독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물리치료사가 의사없이 독자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례(헌재 94헌마129, 95헌마121(병합) 결정, 헌재 2011헌마552 결정, 대법원 2002도2014 판결, 2014도12421 판결 등)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마치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또 물리치료사협회는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국이 의료기사를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 국가와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의료환경제도, 의료인과 의료지원인력과의 관계 등 배경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 전혀 다르다며 외국과의 의료제도 비교는 주장과 같이 단순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물리치료사협회는 그동안 유사한 형태의 법안발의 시 스스로의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교묘히 통합돌봄을 핑계로 단독개원 의도가 없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단독개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단독개원 의도 없다던 물리치료사 속내는 '단독개원'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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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7_136219_17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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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에 산모 중증장애가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산모 중증장애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해당된다. 보상한도는 1억 5000만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혹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