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전면 수정 요구…"한방 추나 형평성 고려해야"

정형외과 의사들이 비급여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는 도수치료와 관련해 한방 추나와 형평성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기로 하고 행위의 상한 가격을 4만원대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7일 각 병의원의 임대료, 물리치료사의 급여지출 등을 감안해 제시해 온 10만원 대의 수가와는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며 환자 입장이 아닌 보험회사의 지출을 막아주기 위해 마치 보험회사의 대변인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화가 이면에는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고 의과 물리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개악에 불과하다는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한방 추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사의 업무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된 수가 체계를 재설계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방 추나는 연간 약 500만 건 청구 시 정부가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약 2000억 원에 달하지만, 1조 5000억원 규모의 도수치료를 5%만 급여화할 경우 건보 재정 투입이 750억 원이라는 점을 비교하면서다.

정형회과의사회는 전체 시장 규모는 도수치료가 7배 크지만 실제 건보 재정 지원은 한방 추나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다라며 특정 직역에만 편파적인 급여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집행의 편파성을 바로잡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의과 물리치료에 대한 지원을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에게 치료의 지속가능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