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남인순 의원 지역구 찾아 "의료기사법, 국민 안전 위협"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남인순 의원 지역구 사무소를 직접 찾아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남인순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환자 안전과 책임 구조 붕괴라는 두 축에 무게를 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현행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의료행위는 단순 기술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도 개념을 처방의뢰로까지 확장함으로써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형식적으로만 통제하고, 실질적으로는 독립 수행을 허용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체계는 누가 판단하고, 누가 책임지는가가 명확해야 유지된다며 처방과 실제 행위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순간 책임은 분산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사법부 판단과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일관되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하 제한적 수행으로 해석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리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형 재활 서비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이미 일부 플랫폼에서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를 직접 모집하고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불법편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모델이 사실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공개했다.

이재만 이사는 20~30대 여성 환자가 플랫폼을 통해 방문 물리치료를 받던 중, 전기자극 치료(TENSEMS 장비)를 적용받은 이후 허벅지 부위 근육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며 단순 근육통 치료 수준으로 시작됐지만, 치료 강도와 적용 방식에 대한 전문적 판단 없이 진행되면서 근육 조직이 손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환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현재 법적 대응과 치료 지원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겉으로 단순해 보이는 처치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만 이사는 의사는 이러한 변수와 합병증 가능성을 전제로 치료 여부와 강도를 결정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까지 감당하는 주체라며 이 같은 구조 없이 행위만 분리해 허용하는 것은 의료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처방의뢰와 실제 행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분산되거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통합돌봄체계와 방문재활 확대를 이유로 한 입법 필요성에도 선을 그었다.

의협은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로드맵상 본격 도입 시점도 2028~2029년으로, 현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공간적 제약을 완화한 지도 개념 확대를 제시했다.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사의 실시간 지도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다만 의사의 책임과 감독을 배제하는 방식의 입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기자회견 직후 남인순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