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3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수호 대구보훈병원 안과 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22_136303_1915.jpg" />
<figcaption>임수호 대구보훈병원 안과 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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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호 대구보훈병원 안과 부장이 국제학술지 PLOS ONE 편집인(Editor)으로 선정됐다. 임수호 부장은 안과학 분야에서 투고 논문의 학술적 검토와 편집 업무를 맡게 된다.

PLOS ONE은 2006년 비영리 학술출판기관인 Public Library of Science(PLOS)가 창간한 온라인 오픈액세스 국제학술지다. 생명과학의학공학사회과학 등 거의 모든 학문 영역을 포괄한다. 오픈액세스 방식이라 별도 구독료 없이 논문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임수호 부장은 현재 BMC Ophthalmology, Journal of Ophthalmology, Medicine 등 국제학술지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대한안과학회 젊은 의학자를 위한 학술상, 2017년 유럽시과학학회 최우수초록상, 2022년 대한안과의사회 녹내장 수술 학술비디오 우수상, 2022년 아시아태평양녹내장학회(APGS) 수술동영상 Top 10, 2024년 대한안과학회 학술비디오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임수호 대구보훈병원 안과 부장, [PLOS ONE] 편집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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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21_136302_16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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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 나만의 정원 찾아 떠나요.

삼성서울병원이 자연의 감성과 동화적 상상력을 담은 신규 전시를 선보인다.

삼성서울병원은 5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별관 1층 SMC 케어갤러리(Care Gallery)에서 문경 작가의 동화정원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 작품은, 자연의 싱그러움과 따뜻한 에너지를 동화적 감성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과 햇살, 길가의 야생화 그리고 때론 엉뚱하고 순수한 동물의 모습이 긍정적 에너지와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

동화정원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 간직하고 있는 나만의 정원을 주제로, 각자의 감정과 기억이 쌓여 만들어진 내면의 풍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문경 작가는 작품 속 장면들을 통해 잠시나마 일상의 작은 행복을 떠올리고, 각자의 마음속 정원을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희철 삼성서울병원 커뮤니케이션실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를 넘어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며 자연의 생명력과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진 이번 전시가 편안한 위로와 긍정적 에너지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문경 작가 ‘동화정원’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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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0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6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찾아 긴급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정은경 장관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20_136301_2532.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찾아 긴급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정은경 장관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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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역 임신부가 응급상황에서 부산까지 이송됐음에도 태아를 살리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모자의료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개인 SNS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임신 29주 태아의 심박수 저하라는 응급상황에서 시작됐다. 해당 임신부는 지역 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부산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태아는 사망했다. 정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지역 간 의료격차와 모자의료 대응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사고 다음날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찾아 긴급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충청권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고위험 분만 증가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령산모 증가와 다태아 출산 확대 등으로 고위험 분만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산과 전문의와 신생아 전문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산과 전문의가 단 1명에 불과해 야간 및 휴일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4시간 365일 응급 대응이 요구되는 모자의료 분야에서 치명적인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적정 규모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높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상 ▲의료사고 발생 시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 부담 등을 인력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 장관은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증도에 따른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모자의료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119 구급대와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험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확대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기관 보상과 의료진 보상체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전국 22개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와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추가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부산 이송' 태아 사망…정은경 "모자의료체계 전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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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9_136300_58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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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원 후속결과 발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의협이 일관되게 경고해 온 의대 교육 위기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정상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30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8일 의료공백 대책의대생 휴학금지 및 서울의대 감사교육여건 준비의평원 관리감독 등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후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개교가 전임교원 확보 계획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용률은 59%였고, 비수도권 국립대는 38%, 비수도권 사립대는 34%에 그쳐 지방 의대일수록 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 8678억원을 실제 수요 검토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률 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원대는 해부학 실습동 신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임시 대체용 모듈러 임대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 충북대는 배정 예산에 맞춰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부학 실습 여건도 한계로 지적됐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평균 8.12명으로 증가했고, 3개 의대는 2030년 이내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공백 대책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이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수요가 아닌 군의관 본인이 제출한 희망 지역병원을 우선해 인력을 배정한 결과 7개 진료과목에서 650개 의료기관에 1166명이 부족하게 배치된 반면, 146개 기관에는 161명이 초과 배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의협은 의협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경고해 온 의대교육의 위기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평했다.

의협은 강의실 수용 능력 초과, 기초의학 교수 부족, 실습 교육 부실은 의료대란 초기부터 의협이 거듭 지적해 온 문제라며 지방의대 교원 채용률이 30%대에 머물고, 어느 의대는 해부학 실습동을 지을 예산도, 임대할 예산도 없으며, 또 다른 곳은 몇 해 안에 카데바가 바닥난다는 것은 의학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우려점들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경고다.

의협은 교원 확보, 해부학 실습 여건 회복 등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의정협의체와 의학정 원탁회의 등을 통해 실무 논의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의협은 의학교육의 기반을 다시 세우고 국민 의료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의료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도 카데바도 문제 없다더니...의학 교육 위기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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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8_136299_32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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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가 지난해 국가암검진기관평가 내시경 교육 평점 인정 기준을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학회는 결정의 배경과 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내부회의 등을 거쳐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외과학회가 지난해 4월 제기한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앞서 외과학회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상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발단은 이렇다.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놓고 내외과계의 갈등이 격화하자 정부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을 통해 외과와 가정의학과에 대해서도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력 기준을 변경했다.

다만 연수교육 평점은 기존처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교육만 인정하기로 결정, 논란의 불씨가 평점 인정여부로 옮겨붙었다.

외과계는 교육을 통해 내시경 인증 자격은 줄 수 있도록 하면서도, 회원들이 연수교육 평점은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모순이자 반쪽짜리 기준 변경이라며 반발했고, 지난해 사법부에 판단을 묻는 헌법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면서,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이 종결됐다.

외과학회는 결정의 내용과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해 결정의 근거와 배경 등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결정문을 입수하는대로 내부회의 등을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시경 교육 차별 평등권 침해" 외과학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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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7_136297_49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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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수술 마취 여성환자 심정지 사건 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건 관련 환자와 가족에 위로를 전하는 한편,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의료윤리에 반하는 불법, 혹은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환자 안전을 해치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키는 첩경이라고 믿고 있다고밝힌 김 대변인은 이 사건외에도 의료인의 비윤리 의혹 건들에 대해서는 매달 개최되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해 전문가단체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대응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실질적 징계권의 확보가 의료계의 명예와 환자의 안전을 지켜내는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실질적 행위 중단을 빠르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포함한 다양한 징계권, 면허관리원 관련 논의가 정부와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사면허원 설립을 결정한 바 있다.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근거를 정관에 명시, 협회의 자율적 면허관리 기능을 준비하자는 취지다.

개정 정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고 의사면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사면허의 등록 및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한의사면허원을 두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현실적인 징계라 할 수 있는 의사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으나, 이를 판단할 기준이나 조직이 없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사면허관리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개선 논의와 더불어 면허관리원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두고 수술실 비운 의사? 의사협회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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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6_136294_13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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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정원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각 대학별 지역의사제 선발 정원을 결정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정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강원의대와 충북의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하면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늘어난 입학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게되며,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된다.

보건복지부는 각 의대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선발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전합 도 지역의 진료권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기준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이 가장 많이 배분된 곳은 강원의대와 충북의대다. 총 39명의 정원이 배정되면서다.

그 뒤를 이어 부산의대전남의대 31명, 제주의대 28명, 충남의대 27명, 경북의대 26명, 경상의대 22명, 전북의대 21명, 조선의대 19명, 순천향의대 18명, 원광의대동아의대 17명, 단국의대계명의대인제의대 15명, 영남의대대구가톨릭의대 13명, 연세대원주 11명, 건국의대한림의대고신의대 7명, 가톨릭관동대건양의대을지의대 6명, 동국의대울산의대 5명 순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반환금 산정 및 납부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 및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역할과 기능을 구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경력개발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 분야에서는 지역의사가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은 오는 2029년 12월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시 의무복무기간 산입 기준, 복무지역 변경 절차 등의 내용도 구체화 됐다.

지역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수련을 받고자 할 경우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도록 하였으며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의 절반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도록 결정했다.

9개 과목은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이다.

아울러 ▲질병,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절차 및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부재, 중증필수응급 분야의 현저한 인력 부족 등 예외적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료에 기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의료 인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으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지역의사제 의대 정원 '어디에 몇 명' 배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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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입원치료 중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B법인을 상대로 낸 2억 4369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내 소송을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5_136293_222.jpg" />
<figcaption>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입원치료 중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B법인을 상대로 낸 2억 4369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내 소송을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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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발 절단술 후 입원치료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입원치료 중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B법인을 상대로 낸 2억 4369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내 소송을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3월 16일 우측 발가락 상처 악화와 통증 등으로 B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당뇨발 궤양 및 괴저로 진단하고 입원 조치했다. 검사 과정에서 하지동맥 폐쇄뿐만 아니라 심장의 관상동맥 3혈관이 6095%가량 협착된 무증상 관상동맥 질환이 함께 발견됐다.

당시 병원 심장내과와 정형외과 의료진은 협의를 통해, 우선 급한 당뇨발 궤양 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상태가 안정되면 퇴원 후 외래를 통해 심혈관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A씨는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발가락 절단 및 상처 봉합 수술을 받았다.

5월 11일 밤 11시 59분경, 병동을 산책하던 A는 가슴이 답답하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간호사가 혈압(117/73mmHg)과 산소포화도(100%) 등 생체징후를 측정한 결과, 정상 범위였다. 간호사는 당직 의사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한 뒤 약 26분 후인 12일 밤 0시 25분경 상태를 재확인하러 병실을 방문했으나, 그 사이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긴급 스텐트 삽입술에크모(ECMO) 치료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A씨는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이어가다 그해 7월 14일 끝내 사망했다.

유족 측은 B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환자가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음에도 병실에 홀로 남겨두어 심정지 발견이 늦었다면서 관찰감시 소홀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심장 수술보다 당뇨발 수술을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위험성과 우선순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주장했다. 유족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은 대위권을 주장하며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함께 참여했다.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간호사가 측정한 생체징후는 안정적인 상태였으며, 당직의사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한 후 26분 만에 상태를 다시 확인하러 병실로 왔고, 그 사이 심정지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면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의료진이 당시 환자의 관찰감시 등을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체징후 측정당직의사 보고상태 재확인을 위한 병실 방문이 연이어 이루어졌고, 불운하게도 그 사이에 발생한 망인의 심정지를 그나마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이 됐던 수술의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 자체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 문제와 필요한 두 가지 수술 중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정하는 문제는 동일한 차원이 아니다며 어떤 수술을 먼저 먼저 시행할지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환자의 자기결정에 맡길 문제라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년 5월 27일 선고 2007다25971 판결)를 인용,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망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심정지)는 침습적 의료행위(수술)를 시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인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수술 후 입원치료 중 심정지 사망…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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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김희정 진흥원 팀장, 신상훈 진흥원 단장, 한희철 한림원 총괄부원장, 차순도 진흥원장, 한상원 한림원장, 정영훈 진흥원 기획이사, 송태균 진흥원 본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3_136290_4625.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희정 진흥원 팀장, 신상훈 진흥원 단장, 한희철 한림원 총괄부원장, 차순도 진흥원장, 한상원 한림원장, 정영훈 진흥원 기획이사, 송태균 진흥원 본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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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단발성 지원을 넘어 발굴검증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의사과학자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는 첫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사과학자 100인 발굴 및 확산 프로그램 운영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 개발 및 제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의사과학자 100인 발굴 프로그램은 매년 5명씩, 20년에 걸쳐 총 100명의 우수 의사과학자를 선발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설계됐다.

선발 방식도 기존 연구성과 중심 평가와 차별화를 꾀했다.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논문특허 등 정량지표보다 임상 현장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면 및 구두 발표를 포함한 다단계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발된 의사과학자는 단순 포상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대표 의사과학자로 공식 인정받고, 연구 성과 확산, 정책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등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공동으로 의사과학자 어워즈(가칭)를 개최해 최종 선정된 5인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인에게는 2억원, 나머지 4인에게는 각각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될 계획이다.

발굴 프로그램의 기획과 후보자 선정은 의학한림원이 맡는다. 오는 5월 말에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함께 후보자 추천공모 절차가 공지되며, 7월 말부터 약 4개월간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인재 선발을 넘어 연구임상산업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진흥원은 이를 통해 국내 의사과학자 인재 풀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 초격차를 견인할 핵심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차순도 진흥원장은 의사과학자는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재라며 연구 성과가 혁신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노벨생리의학상과 같은 세계적 성과로 확장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원 의학한림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포상을 넘어 임상과 연구 간 단절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며 전문가 네트워크와 심사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를 공정하게 발굴하고, 성과가 차세대 연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의사과학자 100인 발굴 착수 "연구·임상·산업 잇는 인재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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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2_136291_5120.jpg" />
<figcaption>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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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이송,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 안건은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와 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민패널 공론화 첫번째 의제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됐다.

세부 의제는 3가지다. ▲의료 이용 측면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의 필요와 선택으로서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지역 내 필수의료 효율적 공급 방안 ▲중앙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이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으로 300인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집구성할 예정이라며 이후 12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운영되어 온 전문위원회별 그간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전문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 등으로 3개의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지필공의료 전문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의 회의를 진행과 별도 간담회를 통해 지필공 강화 추진 전략을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응급의료 이송,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구성된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치며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이뤄진 의료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회의 운영의 구조와 논의 방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소아과와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들과 지역 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과 관련해서도 정책의 방향성은 공감하나 세부 내용으로 보다 구체화보완해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진료권 설정에 있어 인구 수와 실제 의료생활권 등을 고려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뤄졌다.

일차의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다.

당시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어촌, 도시 지역 모두 적용 가능한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 및 구체화 필요성과 해외사례를 참고해 주치의 과정 도입, 농어촌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비대면 진료 한계로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안, 인구밀도 낮은 지역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정상화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필공 강화 논의 '의료혁신위'서 "필수과 전문의 논의 구조 필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8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2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민석 신임 부산대병원 상임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1_136289_1249.jpg" />
<figcaption>김민석 신임 부산대병원 상임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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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월 29일 부산대학교병원 신임 감사에 김민석(62세) 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상임감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3년.

김민석 신임 상임감사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상임감사국립대학교병원 감사협의회장㈜우리기술 감사 등을 역임했다.

김민석 상임감사는 부산대병원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상임감사는 감사실 업무를 총괄, 병원의 주요 사업회계재산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지난 1월 29일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경상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의 예산사업계획인사권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통과 후 6개월인 2026년 8월부터는 정관 변경과 이사장병원장감사 임명권 등이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관, 보건복지부 중심의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전환점을 맞는다.

교육부, 김민석 부산대병원 상임감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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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10_136288_04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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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셀의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 T 치료제 림카토(성분명 안발캅타젠오토류셀)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제42호 국산 신약이자, 첫 국산 CAR-T 치료제다.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한 CAR-T 치료제는 노바티스의 킴리아(티사젠렉류셀), 얀센 카빅티(실타캅타젠오토류셀), 길리어드사이언스 예스카타(악시캅타젠실로류셀)에 이어 림카토가 네번째다.

림카토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하거나 불응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적응증을 승인받았다.

이번 신약허가의 근거가 된 임상 2상 시험에서 림카토는 객관적 반응률(ORR) 75.3%, 완전관해율(CR) 67.1%를 기록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CAR-T 치료의 대표 부작용인 중증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 발생률 10%와 중증 신경독성(ICANS) 발생률 5%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당초 큐로셀은 3상 조건부허가를 신청했으나, 식약처는 허가 과정에서 3차 요법의 림프종 치료제로 사용되는 신규 CAR-T 제제임을 감안해 3상 임상시험을 면제했다.대신 다른 글로벌 CAR-T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허가 후 장기추적조사와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조건으로 정식 허가를 냈다.

이번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 제도와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 지원이 결합된 성과로 평가된다.

림카토는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지원사업과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 아래 개발됐으며, 식약처의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챌린저 프로그램,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신속처리 대상 지정 등을 통해 개발 단계부터 허가 심사까지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CAR-T 기술의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연구를 시작한 이후 첫 신약허가를 받게 됐다며 축적해 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국내 CAR-T 기술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첫 국산 CAR-T 치료제 허가...'림카토' 본격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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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08_136287_32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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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벤처캐피털펀드프리마인드인베스트먼트(FMI)와 함께, 미국바이오테크기업제너럴프록시미티에전략적투자를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투자는차세대신약개발방식으로주목받고있는유도근접기술을확보하고,글로벌협력기반을확대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됐다. 유도근접기술은질병에관여하는단백질과이를제어할수있는다른단백질을의도적으로가까이붙여,단백질의기능을조절하는방식이다.

단백질의기능을조절하기위해특정결합부위에딱맞는약물을설계해야했던 기존 약물 개발 방식과달리,표적단백질과조절단백질을동시에연결해단백질의기능을조절하도록유도하는것이특징이다.

2019년설립된제너럴프록시미티는이펙톰스캐닝기술을기반으로이러한유도근접치료제를발굴하는플랫폼을보유하고있다.단백질끼리선택적으로만나도록유도해특정단백질의기능을정밀하게조절함으로써,기존에공략이어려웠던타깃영역까지연구범위를확장할수있다는점에서차세대신약개발접근법으로평가된다.

대웅제약과FMI는이번투자를계기로제너럴프록시미티와의전략적관계를구축하고,향후공동연구및기술협력등중장기적협업기회를모색할계획이다.특히유도근접기반신약개발플랫폼을활용한혁신치료제개발가능성을검토하며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에나선다는 목표다.

박성수대웅제약대표는제너럴프록시미티의유도근접기술은기존신약개발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혁신적인접근법으로,높은전략적가치를지니고있다며앞으로제너럴프록시미티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혁신신약개발을위한파트너십을공고히구축해나가겠다고말했다.

대웅제약·프리마인드, 美 ‘제너럴 프록시미티’ 전략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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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06_136286_543.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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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조혈모세포 이식 전 과정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장기이식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평가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중증 혈액질환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치료법이다. 최근 방송인 김나영 씨의 기증 사례가 알려지면서 기증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지만, 저출산 등 영향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혈연 이식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기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낮은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이다. 비혈연 간 일치율은 0.005%에 불과해 사실상 수만 명 중 한 명을 찾는 수준이다. 기증자 발굴부터 이식까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조인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신설이다. 그동안 조혈모세포 이식은 기증 희망자 등록부터 조직적합성 확인, 채취 일정 조율, 이식 후 관리까지 복잡한 절차가 요구됐지만, 이를 총괄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 혼선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해당 기관이 ▲기증희망자 동의 확인 ▲검체 채취 및 이송 지원 ▲채취기관과 일정 조율 ▲기증자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해, 이식 전주기를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기관을 장기이식 관리감독 체계에 편입한 점도 눈에 띈다.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지정기준 심의 대상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지도감독 대상에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포함시켜, 기존 장기구득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 틀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정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개정안이 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수정안은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까지 포함했다. 대학병원 중심의 조혈모세포 이식 현실을 반영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기증자 보호 장치도 명문화됐다. 조정기관은 기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장기구득기관 준수사항 역시 뇌사자에서 뇌사추정자 또는 뇌사자로 확대해 초기 단계부터 윤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장기구득기관 업무 범위에서 말초혈을 제외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업무를 법 전반에 반영해 비밀유지, 보고조사,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각종 규율 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와 업무 규정이 미비해 조정 과정의 책임과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제도 공백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칙에 포함됐던 기존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는 삭제하고,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로 일원화했다.

이주영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과정이 제도의 결함으로 위협받거나 형평성이 훼손된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식 과정에서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이식 '사전동의→이식' 고리 만든다…조혈모세포 조정기관 법제화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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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05_136285_328.png" />
<figcaption>4월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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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간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환자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방식과 시행 가능성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대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기관 종류, 병동 특성, 환자 중증도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다른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획일적인 기준은 의료기관 자율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 중소병원에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방은 간호사 확보가 더 어려워져 병동 축소나 운영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사만 별도로 법적 기준을 두면 다른 보건의료인력과의 형평성 문제와 인력 운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이 먼저 추진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수십 년간 현장은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돼 왔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됐음에도 인력 기준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해외에서는 간호사 환자 비율 제도가 정착돼 있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이 축적돼 있다며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원안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것으로, 쟁점을 줄이기 위해 수정과 부대의견까지 반영한 결과라며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의료기관 유형, 병상, 전문과목, 지역 간 편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실행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실태조사와 수급추계 등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를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 외 보건의료 관련 다수 안건을 처리했다.

소병훈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일괄 상정했고, 간호법 개정안은 수정안을 반영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 마련과 함께, 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약국 명칭 규제를 법률에 명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의약품 남용을 유도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존 명칭 사용 약국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중앙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통계전문인력 양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청원 처리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의료민영화 우려 청원과,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반대 청원 등이 모두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기로 결정됐다.

복지위는 해당 청원들이 이미 제도 반영 또는 법안 철회 등으로 청원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정하자' 법안 개정 놓고 복지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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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04_136284_2646.pn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사진=국회방송]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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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른바 5대 공백을 조목조목 짚으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29일 회의에서 의료기사 정의에 처방을 포함시키는 방향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현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이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 아래로 확장하는 조항에 대해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간 SNS를 통해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처방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책임 구조와 전달 체계, 관리 장치가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준비 없는 입법이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해온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5대 쟁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불명확 ▲의료기관 외 처방 전달 구조 미정립 ▲방문재활 서비스의 법적 성격 불명확 ▲약사법 수준의 관리통제 체계 부재 ▲해당 행위의 의료행위 여부 불분명 등이다.

특히 처방 전달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진찰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구조라며 개정안처럼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처방은 전달 방식부터 정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전을 환자에게 어떻게 교부할지, 특정 의료기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제3자 전달이 가능한지 등 기본 설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방문재활의 법적 성격과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기준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방문재활이 의료행위라면 의사의 관여와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의료기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별도의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체계 공백 문제도 짚으면서 약사법은 처방조제투약 전 과정이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방문재활은 수행 기준, 기록, 보고, 감독, 책임 구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다섯 가지를 지적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문했다.

이른바 상정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마치 제가 의료계 입장을 들어 반대해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처럼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책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특정 의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돌봄 제도는 이미 시행됐는데 관련 법적 구조는 그 이전에 정비됐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먼저 추진되면 현장 혼선만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된 사항을 검토해 보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한 차례 논의됐으나 계속심사가 결정됐고, 최근 법안소위에서는 쟁점 법안에서 제외되며 안건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김미애 의원, 의료기사법 '5대 공백' 비판 "처방 한 줄로 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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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03_136283_0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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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질환으로 한정해 시행 중인 분산형 임상시험 시범사업이 올해 확대 운영된다. 아울러, 당정청이 오는 9월 내 추진을 예고한 메가특구법에도 분산형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계획도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우울증, 폐 질환, 수면무호흡증, 비만 등 4개 질환에 대해 비대면원격 방식을 적용한 분산형 임상시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분산형 임상시험 시범사업은 환자가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분산형 임상시험 활용이 늘고있지만, 국내의 경우 임상시험을 의료기관 내에서만 실시하도록 규정한 약사법으로 한계가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총괄을 맡고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가천대 길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분산형 임상시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2개 질환을 추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메가특구법 제정에 발맞춰 의약품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화에 힘을 쏟을 계획을 알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임강섭 과장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 단계인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를 메가특구법에 명시하는 절차를 통해 분산형 임상시험의 법적 근거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한층 나아간 메가특구법에서 확립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범사업 대비 유연하고 간편하게 분산형 임상 실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법에 포함이 되면 분산형 임상 실시가 특정 질환이 아닌 모든 질환에 대해 허용될 수도 있다며 분산형 임상실험은 대상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것이라서 대상자 모집에서 유리하고 비용절감,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형 임상시험 확대되나…9월 처리 예정 '메가특구법' 포함 예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2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주수현 후보(사진출저=네이버)ⓒ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02_136282_1335.jpg" />
<figcaption>주수현 후보(사진출저=네이버)ⓒ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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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추천한 주수현 후보가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9명을 확정하면서 주 후보를 1번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당 기여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정책 역량을 갖춘 검증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데,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 만큼 비례대표 1번은 당선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주 후보는 치매 및 노인 정신질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다.

특히 서초구치매안심센터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기반 치매 관리와 노인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온 현장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주 후보의 비례대표 1번 확정에 대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인사가 서울시의회 진출에 도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주 후보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료계와 서울시의회의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수현 후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의과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조교수와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 추천 후보,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1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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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01_136280_252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명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정영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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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K-제약바이오 원팀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바이오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29일 서울 코엑스에서K-제약바이오 글로벌 마케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부 산하유관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로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그간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던 글로벌 지원 사업은원팀체계로 통합운영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민관 협력의 연결 창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글로벌 시장 진출 수요 공동 분석▲수출 애로 발굴 및 해소▲해외 시장기업 정보 조사 및 제공▲글로벌 전시회 연계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6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BIO International Convention(BIO USA)를 계기로 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BIO USA는 전 세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과연구기관이 참여해 신약 파이프라인,기술이전,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모색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생명과학 전시회다.

4개 기관은BIO USA에 참가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공동 지원하고,국내 유관기관들과 함께Korea Night(이하 리셉션)을 통합 개최한다.

이번 리셉션에는600명 이상의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 관계자가 참석해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국내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및 파트너링 기회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이번MOU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진출 지원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라며앞으로원팀기반 협력을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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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01_136281_25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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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약바이오 원팀’ 출범…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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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400_136277_554.png" />
<figcaption>심폐용 산화기(제품명 ISOx)</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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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발된 심폐용 산화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인성메디칼과 공동 개발한 심폐용 산화기가 국산 제품 중에서 처음으로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심폐용 산화기(제품명 ISOx)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인성메디칼이 주도하고 삼성서울병원이 공동 연구 기관으로 참여했다.

심폐용 산화기는 심폐우회술 또는 체외막산소공급(ECMO) 등의 체외순환 치료시 꼭 필요한 장치다. 최대 6시간 동안 환자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폐의 기능을 대신한다.

그간 국내에서 사용되는 산화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때문에 수급 안정성 확보가 의료계에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는데, 이번 허가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평가다.

개발 주역은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심장외과 조양현 교수 연구팀이다. 조 교수는 개발 초기부터 임상 경험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체외 성능 시험과 전임상을 주도해 제품화 가능성을 키웠다.

삼성서울병원이 2003년 국내 최초로 현대적 에크모 치료를 도입한 이후 누적 2500건 이상 치료한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조양현 교수는 심폐용 산화기는 중증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므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장비의 국산화가 첫걸음을 뗀 만큼, 공급 불안을 줄이고 치료 연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