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공 강화 논의 '의료혁신위'서 "필수과 전문의 논의 구조 필요"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이송,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 안건은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와 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민패널 공론화 첫번째 의제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됐다.

세부 의제는 3가지다. ▲의료 이용 측면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의 필요와 선택으로서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지역 내 필수의료 효율적 공급 방안 ▲중앙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이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으로 300인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집구성할 예정이라며 이후 12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운영되어 온 전문위원회별 그간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전문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 등으로 3개의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지필공의료 전문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의 회의를 진행과 별도 간담회를 통해 지필공 강화 추진 전략을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응급의료 이송,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구성된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치며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이뤄진 의료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회의 운영의 구조와 논의 방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소아과와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들과 지역 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과 관련해서도 정책의 방향성은 공감하나 세부 내용으로 보다 구체화보완해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진료권 설정에 있어 인구 수와 실제 의료생활권 등을 고려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뤄졌다.

일차의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다.

당시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어촌, 도시 지역 모두 적용 가능한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 및 구체화 필요성과 해외사례를 참고해 주치의 과정 도입, 농어촌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비대면 진료 한계로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안, 인구밀도 낮은 지역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정상화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